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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성폭행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세입자 벌금형
37
88
Simin Q. Public
35,620
2020-09-19 14:30:07
수정일 : 2020-09-19 14:32:16
59.♡.71.217
https://news.nate.com/view/20200919n06041
상습적 성폭행에 대한 무고, 벌금 200만원!
Simin Q. Public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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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Badg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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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6.137
09-19
2020-09-19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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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게 왜 벌금인지 모르겠네요...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인가요...?
yahari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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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1.1
09-19
2020-09-19 1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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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adger
님
네 민사는 별도죠..
200만원은 범인이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Friend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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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2.152
09-19
2020-09-19 1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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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adger
님
저 집주인은 아마 인생이 박살났을겁니다.
가족, 직장이나 이웃들이 집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주홍글씨는 사라지지 않죠.
그 댓가가 200만원...
리트리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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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6.166
09-19
2020-09-19 1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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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adger
님
형사에서 벌금형이면 그걸 근거로 민사 걸면 백프로 이깁니다.
사자바람연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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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98.19
09-19
2020-09-19 1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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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벌금???
인생하나 조지게 할만 한듯...
건강하게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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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85
09-19
2020-09-19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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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무고는 적어도 성폭행에 대한 죄만큼 물어야죠 뭐같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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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9.203
09-19
2020-09-19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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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만원이면 남자 인생 조질수 있다고 법원에서 확인사살을...
그란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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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113
09-19
2020-09-19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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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
스미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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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111
09-19
2020-09-19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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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남의 인생 조지려고 거짓말 했다면
본인 인생 조져져야지
고작 200만원 이라니...
삭제 되었습니다.
아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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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241
09-19
2020-09-19 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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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사판결났으니 민사로 조져줘야죠
라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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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6.75
09-19
2020-09-19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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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고죄가 껌값이니, 왠만하면 무고 하란것인지....
연소득 또는 재산의 몇%, 또는 벌금형없는 죄로 업글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에일리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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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86.246
09-19
2020-09-19 1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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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맘에 안드는 놈 인생하나 날리는데 200만원... 괜찮은데요?
애국멸굥의억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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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6.128
09-19
2020-09-19 1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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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만원짜리 스타트라 생각해야죠.
민사 억단위로 기대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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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235
09-19
2020-09-19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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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고가 나오기는 하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kiss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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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5.157
09-19
2020-09-19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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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멀쩡한 사람 범인 만드는 시도를 해도 꼴랑 벌금 이백. 법이 무고죄 남발하라고 부추기는군요.
nekob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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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2.164
09-19
2020-09-19 1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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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에서 조지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이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호-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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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01.56
09-19
2020-09-19 1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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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ekobus
님
양치기소녀..
아니 양치기아줌마~~
삭제 되었습니다.
mainj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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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5.188
09-19
2020-09-19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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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평등을 없애야합니자
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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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168
09-19
2020-09-19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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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고는 성공하면 사람 인생 조지는 거고 실패하면 200민원 벌금만 내면 되니 너무 불공평 하네요
아트록팬보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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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199
09-19
2020-09-19 1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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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로 가시죠.. 억 단위로..
han00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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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0.140
09-19
2020-09-19 1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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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벌금형인게 너무 말도안되게 약한것같아요
집주인은 잘못했으면 교도소행이었을 건데요
2623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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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72.247
09-19
2020-09-19 19:04:45 / 수정일: 2020-09-19 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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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는 구속해야지 뭔 법이 이따구야
아니면 태형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개풀뜯어먹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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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10
09-19
2020-09-19 1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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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사람 인생 망치고 진실이 밝혀지면 돈만 내면 된다니 너무 황당하네요
For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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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11.53
09-19
2020-09-19 19:26:08 / 수정일: 2020-09-19 1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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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은 인생걸게끔 만들면서 이것들은 벌금 200??? 이러니까 "아님 말고" 무한반복이지
다시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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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1.50
09-19
2020-09-19 1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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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생을 조져놓은 결과가 겨우 200이라니.. 너무 하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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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211
09-19
2020-09-19 1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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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해 볼만 한데?
성공하면 인생 조져놓고
합의금도 수천 땡길 수 도 있고
까짓 거 틀어져도 200이면 털어버릴 수 있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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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09.85
09-19
2020-09-19 1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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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생 조지고 200이라니 미쳤나 진짜...
stwhi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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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1.175
09-19
2020-09-19 1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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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이 개같아요. 판레기들도 개같고..
비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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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58.219
09-19
2020-09-19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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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무고한 범죄의 형량만큼은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판사야
백돼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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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8.106
09-19
2020-09-19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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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네요
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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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3.12
09-19
2020-09-19 2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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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동안 성폭행범 꼬리 달고 다녔을거고 저거 판결 난 후에도 뜬소문에 고통 받을 집주인분께 애도를
삭제 되었습니다.
달려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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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0.194
09-19
2020-09-19 2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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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실히 댓글보니까 사람들이 댓글은 안읽고 쓰기만 하긴 하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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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0.12
09-19
2020-09-19 2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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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넘어가면, 내 피해를 증명해야하고, 그걸 내가 생각한만큼 인정받기가 또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더라도 추징할 재산이 없으면, 돈 못받기 때문에. 참 힘들죠.
키즈_리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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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16.122
09-19
2020-09-19 2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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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형 확정된 년놈들은 성범죄자처럼 명단 공개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서신도 보내어 합니다. 위험한 종자인만큼 어디서든 조심해야죠. 구인을 하는 기업에서도 참고해야 하고요
꿈에그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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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9.♡.87.23
09-19
2020-09-19 2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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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작 200? 어이없네.
즤즤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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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131.252
09-19
2020-09-19 2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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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명 사회적 살인해놓고 200만원 이면 땡~
켄타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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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2.♡.14.233
09-19
2020-09-19 2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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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벌금 200만원 정도면... 개나 소나 성폭행 무고 시도해 볼 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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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민사는 별도죠..
200만원은 범인이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저 집주인은 아마 인생이 박살났을겁니다.
가족, 직장이나 이웃들이 집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주홍글씨는 사라지지 않죠.
그 댓가가 200만원...
형사에서 벌금형이면 그걸 근거로 민사 걸면 백프로 이깁니다.
인생하나 조지게 할만 한듯...
본인 인생 조져져야지
고작 200만원 이라니...
연소득 또는 재산의 몇%, 또는 벌금형없는 죄로 업글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민사 억단위로 기대합니다.
양치기소녀..
아니 양치기아줌마~~
집주인은 잘못했으면 교도소행이었을 건데요
아니면 태형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성공하면 인생 조져놓고
합의금도 수천 땡길 수 도 있고
까짓 거 틀어져도 200이면 털어버릴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