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조폭 행세하며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개월, B씨(40)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와 함께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이후 업주가 술값 38만원을 요구하자 A씨와 B씨는 "징역 13년을 살고 나왔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다"라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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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력행위와 상습공갈,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45차례, B씨는 강도상해와 폭행 등으로 5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유흥업소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며 술값을 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부족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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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상한건지..
원래 법이 이상한건지..
휴;;;;;;;;;;;;;;;;;;;;;;;;;;;;;;;;;;;;;;;; 저만 그런거 아니죠???
어디 숨겨놓은 법조문이라도 있는건가요?
요즘 판새새끼들 단어 뜯도 모르나..
3차례 이상 되면 영구 격리 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3차례도 아니고 30차례를 넘어선 개넘들인데;;;;
이해 하고 갑니다.
2. 저런짓만으로도 잡혀들어가는데 집유로 풀려나는 천룡인들은 대체..
서민용 법전이 제일 빡세다고 들었어요.
판사네 동네에서 저러면 같은 형량받는지 궁금하네요
가게 접고 이사가셔야 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화상들 5개월동안 저 주인 어떻게 괴롭힐까만 고민할거 같은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