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과 임대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대출규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만으로는 전세라는 우회로를 결코 차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 자금조달계획(자금소명), 전세금과 사적금융을 포함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전국 확대하고, DSR 초과 시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구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 임대주택 감소를 완화하면서 주택 구입 후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또 다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택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는 부채는 예금잔액 확대, 주식시장 부양으로 생산설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주택중과세는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다주택자는 무주택자를 대신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해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주택중과세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세 부담을 일정부분 세입자에게 전가해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 투입을 금지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라는 논리를 현재 불노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청장년층을 기득층들이 월세와 하숙비로 빨대 빨고 있죠
자기가 돈되니 하는거지 마치 무주택자를 위해서
주택을 올린것처럼 포장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그 무주택자를 위한척 하며 선점한 돈으로 건물 땅을
선점해 사며 무주택자들의 자리나 기회를 박탈하죠
무주택자들이나 lh 에서 사서 지을수 있는 땅도 다 가져다가 자기 건물 올리는데요뭘....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땅 우르르 사놓고 점유해서 가격올리는건 문제없다 라는거랑 같은 이야기 라는거죠.
자꾸 왜 선심쓰는척 해요. 돈없는 너희들 대신 집지어주는거야 라며....
중과세 안하면 갭투자는 정부 바뀌기하면서 기다리고 버티고 다시 갭투자를 하죠.
전세는 사금융이라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3법을 진작에 적용했어도 집값이 지금처럼 폭등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거 포함 주택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대3법은 8년전부터 시도했지만 못한거죠.
진작에 할수 있는 법이 아니라 이번 국회가 되면서 가능해진거죠.
더 고통스런 다주택자 중과세 가즈아!!
문대통령님 민주당 의원님들 임대주택 무한공급 전세 평생연장으로 주거정의 실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