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stack님// "처할 수 있다" 에서 "처 해야 한다"로 좀 바꼈으면 좋겠네요. 의무적으로 잡아 가두기...
혀니준이
IP 58.♡.88.103
08-11
2020-08-11 2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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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케님 상콤하네요. 경주 촌구석에 2억 이상체납자 134명 1890억. -_-;; 이게 올해 초에 찾아봤던거네요. 반드시 여권 중지 출국금지. 다 해서 유치장 넣기가 필수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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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IP 59.♡.6.182
08-11
2020-08-11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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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남미스러운 감이 있지만 세금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사우루스
IP 27.♡.217.190
08-11
2020-08-11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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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낼때까지 처박아 놓죠..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Hkor
IP 210.♡.248.234
08-11
2020-08-11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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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은 이웃의 돈을 훔치는 것.
EUROPA_MR
IP 211.♡.135.49
08-11
2020-08-11 1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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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or님 +1 전국민의 돈을 훔치는거죠. 엄벌해야합니다.
버미파더
IP 152.♡.203.211
08-11
2020-08-11 1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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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황제노역 형법 개정도 속히 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노역으로 해당 금액이 될 때까지 노역하는게 맞죠. 수백억 정도 되면 배째라는 애들이 있는 것이 속이 불편합니다.
햅히
IP 117.♡.182.226
08-11
2020-08-11 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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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됩니다.
새벽이슬
IP 1.♡.12.197
08-11
2020-08-11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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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히님 동의합니다. 그래야 한국도 백년, 이백년 형이 나오겠죠. 죄를 지은 만큼 사죄하도록이요.
뉴아인슈
IP 223.♡.8.193
08-11
2020-08-11 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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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 최저임금 계산 동의합니다. 만원이라고 해도 백만원이면 백시간, 천만원이면 천시간, 하루 24시간 노동한다고 하면 41일, 여덟시간씩이라고 하면 125일, 일억원이면 416일, 1250일,(약 3년반), 십억이면 십만시간, 백억이면 백만시간...이게 적당한거죠~!! 이재용이나 다른 증여세 안낸 사람들도 이렇게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사법개혁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이젠정말로봇뿐이야
IP 121.♡.40.170
08-11
2020-08-11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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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 최저임금은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도토라
IP 61.♡.29.3
08-11
2020-08-11 2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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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 맞아요. 이것 꼭 개정해야 합니다. 수십억 해쳐먹고 몇년 지내다 꿀빠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모두 공평하게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콜입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따라 감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잡아 가두기...
경주 촌구석에 2억 이상체납자 134명 1890억. -_-;; 이게 올해 초에 찾아봤던거네요.
반드시 여권 중지 출국금지. 다 해서 유치장 넣기가 필수 되었으면 합니다.
+1
전국민의 돈을 훔치는거죠. 엄벌해야합니다.
최저임금 노역으로 해당 금액이 될 때까지 노역하는게 맞죠.
수백억 정도 되면 배째라는 애들이 있는 것이 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야 한국도 백년, 이백년 형이 나오겠죠.
죄를 지은 만큼 사죄하도록이요.
사법개혁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수백억 체납자들도 있던데.
전국체납자가 다 모여 살고 있는 듯...
돈 토해낼때까지는 있어야죠. 돈없어서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지돈도 아닌 나랏돈을 안내는건데요.
신용거래정지, 보험중지, 4촌이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세무조사 해버려야 됩니다.
세금도 안내는 뿅뿅들이 법인을 운영하고 리스로 포르쉐 타고 다니는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는 FBI 다음으로 무서운게 IRS(국세청)이라는데...
유치장 감방 안에 슬롯머신 하나 갖다두고 "잭팟 터지면 즉시 출소" 조건 걸어놓으면,
심심할 겨를도 없이 알아서들 꽁쳐놓은 비자금들 다 털어서 갖다바치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역쉬 일하는 민주당!
과거 백수때 건강보험 몇달 연체한적 있는데 압류예고장 받고 부랴부랴 빌려서 낸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만원 체납에도 이렇게 하는데 고액 체납자들은 잘먹고 잘살고 ㅠㅠ
악질 체납자 = 공적서비스 이용제한(4대보험, 전기, 수도, 도로, 지하철, 공항 등등)
최저임금으로 강제노역(이자 생각하면 원금은...)
이러면 언론에서 난리 나겠지요?
특공대 투입했으면 합니다.
수준이하의 것들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