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직 40대 중반이지만, 집 한채 없는 부린이 + 투표권 생기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진보진영을 찍었단 아저씨임을 밝히고 글을 씁니다.
이번 7.10 대책을 포함하여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몇년전 썰전의 유시민 선생님이 말씀이 방식이 떠오릅니다.
이때 유시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북한의 방식이 결국 '때릴꺼야' '때릴꺼야' 하면서 윽박지르는것 이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주택자들..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윽박만 지르지.
때리지 않고 몇년이 지나니 투기꾼들도 아무런 위협을 못느끼는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북한이 뭔짓을 하던지 시큰둥 하는것 처럼요.
실제 위협이 먹힐려면.
내가 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하나도 못 보여주는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문대통령님이 너무 사람 좋으신 걸까요?
한번쯤 걷어차 줘야 하는데... 너무너무 물러요..
누구는 부동산 정책은 매우 detail하게 접근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단계는 지난것 같아요.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다음 대선도 물건너 갈것 같아요..
세법개정은 국회통과가 필수였거든요.
그동안 미통당 반대로 반쪽짜리 대책이였고.
이번 6월 7월정책이 제대로된 정책입니다.
가스통 메고 회초리치고 있는걸수는 있죠.
근데 집값이 오르네요..왜 일까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건데, 내년 5월까지 갭투기꾼들 물량 내놓는거와 추가 공급이 이어진다면 갈수록 공급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죠. 마치 홈쇼핑의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소비자의 조바심을 부추기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지, 이제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조금씩 가격이 내려올거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최근에 정부 발표 자료중에 가장 웃겼던게 전세값 1% 내리면 경매 물건 10만채 나온다고 보더군요?
ㅋㅋㅋㅋ
이런식으로 고위 공무원나으리들이 협박성 보고자료를 내는데 쎄개 못나가는거죠....
최근 규제까지 합치면 제대로 때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부동산 상황이 규제로 인한 데미지가 없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거 같아요.
데미지는 있는데 실거주 수요도 있고 하니 버티고 있는거일 뿐...
그리고 만에하나 진짜 집값 20퍼 폭락하면 당장 투기지역 조정지역 풀고 부양책 풀겁니다.
타격이 어마어마하고 곡소리날거라서요 ;
특정 지역이라기엔 대표성이 너무 강하죠. 수도권 전반 거의 30~40% 올랐으니까요.
부동산의 미친 질주를 잡는데 실패한 건 맞습니다. 안타깝죠.
솔직히 초반 정책보고 응 잡히겠네 했는데 안잡혀서 정말 의아했구요. 뭐 사람 심리란건 알 수 없으니.
뭐 암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규제는 모두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피하기도 했지만.
데미지 있는걸 버티고 있는거고, 데미지 입었다고 비명지르면 손실이 더 커지니 비명을 지르지 않는거겠죠.
감사합니다.^^연착륙 맞습니다.
세게 나가면 은행들 부살해지고 경제 망가져서 난리난다. 그러니 대충 조심조심 살살 해야한다....
사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까지 기재부 모피아 및 국토부 늘공들이 해왔던 것을 보먼 솔직히 그들이 제시하고 있을 근거들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부총리로 유시민 이사장이 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아무리 늘공이더라도 유시민 이사장을 농락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집 없고 돈 없고.. 월급만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다니는 저로서는 은행이 망하던 말던 관심이 없어서... 빨리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더 큰 문제는 여기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세금 돌려 받을 방법이 없어지니까요. 경매로 매입해서 전세금의 일부라도 보전할 수밖에 없을텐데, 만약에 전세를 대출 받아서 들어간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논리가 바로 협박 논리입니다.
갭투기한 사람들이 파산한다?
-> 갭투기한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20억(순자산 10억) 에서 자산 15억(순자산 5억) 으로 가면 파산일까요? 대부분은 자신들의 투자실패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하는 걸로 끝날겁나다. 빚갚으려고 집도 팔고 하긴 해야겠지만... 그사람들 투자 실패 위험 줄여주려고 나머지 대부분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4~5년 전 상황에서 폭락이면 파산우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엔 갭이 정말 적어서 3천만원이면 4억아파트 가능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갭이 꽤 벌어진 상태라서, 20% 폭락 정도로는 갭투자자 파산은 안하죠 ㅋ
제대로 파운딩한 정책 입니다
너무 후드려패서 반발이 심할 정도죠. (지지율 하락)
좀만 더 기다려봐요
그동안 통합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어찌 할수가 업었죠.
세법은 법이 통과되어야 먹힙니다.
지금 다주택자들 전전긍긍하는거 보니 ... ㅎㅎㅎ
내년 유예기간 끝나고 종부세가 부과되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올듯..
정부에서는 할려던 정책도 지지율 떨어지면 주춤합니다~
부동산은 실수한게 있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부동산 폭락을 바라진 않습니다~
진짜 경제를 1만 알아도 않하겠죠~
다시 첨으로 돌아가서 부동산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면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서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죠.
서울 중심부 살고 싶은데 서울 중심부 못사는 신혼 부부,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맞는게 아니라 전국 어디를 살아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는게 정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정부의 목표라면 전월세 가격 상승은 제한하더라도 전월세 사는게 불편하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화 되면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 가격도 밸런스를 찾아갈꺼라고 봅니다. 각자 생각하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다르지만,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면 매매를 활성화 해야죠.
지금의 정책들은 너무 방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여론에 따라 대충 만든 정책들을 핫뉴스로 쏟아내는 느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