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면서, 법정 최고 금리도 조금씩 내려 왔었네요
66% (2002년) -> 49% (2007) -> 44% (2010) -> 39% (2011) -> 34.9% (2014) -> 27.9% (2016) -> 24% (2018)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11/727280/
그리고 참 재미있는 지점은 항상 저 논의가 될 때마다 언론에서는
"대부업체가 어려워지면 결국 서민이 힘들어진다. 서민은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사금융으로 몰려갈 수 밖에 없다. "
와 같이 항상 서민들을 걱정해주고 있었네요.
다행이 그들의 걱정과는 상관없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는 더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고리대금에 인생과 가족이 무너지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쪽은 일본 대부업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 를 다들 예상하면서 이것도 망한다고 언론에서 먼저 연기 피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10% 로 제한한다는 법안 발의를 하니, 혹시라도 통과 될까봐 언론 플레이를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과 관련된 글에는 꼭 "메모"가 되어 있는 계정이 다량 출몰하네요.
서민 걱정해주시는 메모 계정들이 갑자기 출몰하니.. 어리둥절 합니다.
ㅎㅎㅎ
법안이 내실있게 잘 정돈 되어서 잘 통과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대출환경이 갖춰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빨리 완쾌 되어서 지금까지처럼 일본을 잘 통치해줘야 할텐데..
2~3% 정도를 바라시면 너무 경제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1금융권도 아니고 대부업체 고금리 낮추는 것과 경제가 망하는 거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업체의 고금리는 리스크가 높기 때문입니다. 10%로 내리는 순간 기존에 10%이상으로 빌리던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못빌리는 거에요.
과감하게 내지르는 용기 부럽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죠.
그렇게 줄타기 하는 분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망하나요.
일본 대부업체 이자로 빠져 나가는 돈들이 차라리 국내에 남아 있는게 더 경제에 좋을 거 같은데요.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경제 구조는 많이 변화되었는데,
채권 회수에 관련한 신용 평가와 관리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없이 대출자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면서 고금리로만 Risk 를 충당하는 회사들은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더불어서, 일본계 대부 자본에 대한 국가적인 강력한 대응도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대출을 하고서는 펑크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고금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라는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법적으로 관리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또 / 토토 같은 것도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카지노 같은 것도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구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경계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와 가계에 큰 부정적 요소를 만드는 요소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서민을 위해서 안된다" 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반대 의견이 언론이나 메모 계정에서 하는 이야기라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금리 최대가 예금금리의 5~10 배 정도면 많은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경기침체와 양극화를 고려하면 서민신용대출의 부실화 리스크는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보증같은 장치가 없다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