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미국인이겠죠? 흠...
검은머리 미국인이겠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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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검은머리인데 검머외 아니라고 하는걸 보면
이중국적자 기준인듯 한데요
외국국적 취득후 한국국적 포기한 사람일 가능성도
높겠네요
바지 외국인 같네요
검은 머저리들이 언론에 작업할것 같아요
지난 pd수첩등과 같은 고발 프로그램 들만봐도 세금 탈세하는 꼼수 같은 것들 설명회들도 성행한다 하더라구요.
어쨋든 부동산관련 탈세에 대한 특별팀이 가동되었으면 합니다.
이것만 철저히 잡아내도 투기억제에 큰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03140035312
당연히 안되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구멍이 숭숭 뚫린건지..;;
부동산 구입자체가 불법은 아니었겠죠. 다만 거기에 투기적인 방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이 크죠.
저는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을 할 수 있었다는거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투기나 탈세를 떠나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정부상태 그 자체가 아닌가 싶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네요. 이렇게 허술하니 정부에서 양적완화를 해도 다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고 실질적 효과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방식이야 여러가지 있었겠죠. 대리인을 내세웠을 수도 잇고 법인을 세워서 하면 또 외국인 개인소유가 아닌거처럼 꾸밀수도 잇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막기도 어려울 수 있는것이 국제적으로도 여러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컨데 imf 때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는대신에 외국인 자본투자 규제를 많이 풀어줬엇죠.
(해서 한때는 강남 빌딩의 1/3이상이 외국인 소유다라는 소문도 잇엇구요.)
언제적 IMF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자본투자를 부동산 투기에 대입을 해서 변호를 하세요ㅋ
이건 분명 정부의 기능 미비로 인한 현상이죠ㅋ
변호가 아니고요...있었던 사실과 가능성을 얘기한겁니다만..
관련 없는게 아닙니다. imf가 그냥 선의로 자금 지원해 준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돈주면서 너네 경제 개방해라 라는게 조건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투자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그 이후로는 엄청 완화되었다 하구요.
그리고 imf 관련 아니더라도 위에 언급했듯 외국인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 동안 정부는 뭘했을까요?
2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때 한번 일시적으로 푼게 아니고요..규제를 푼게 다시 닫히지 않았어요.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게 다른말이 아니죠.)
그렇게 개방한걸 다시 걸어잠그기도 힘들고요.
지금 상황에 대한 책임은 따져봐야 겠지만.
제반상황을 말씀드린겁니다...
그건 님께서 과하게 억측을 하시는거고 계속 그런 주장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찾아보세요.. 그리고 억측은 님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만..
근거가 없는 억측을 하고 계시는거네요?ㅋㅋ
IMF 떄문이라니ㅋㅋ
http://ils.konkuk.ac.kr/board_common/file_download.asp?Board_Key=1&File_Key=23&flag=4
여기보시면 1998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01081073921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님의 근거를 가져와 보시죠?
IMF때문에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허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요?ㅋ
게다가 20년 전 IMF 구제금융때문에 아직도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근거는
더더군다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ㅋ
정부관련 문서에 imf때문에 규제를 푼다고 명시할리가 있습니까?
1998년이면 imf이듬해고 뜬금없이 1998년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전면개방을 할리가 없죠.
금융개방도 이즈음에 벌어졌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개방을 하면 함부로 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개연성도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전의 일이라구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는 걸 IMF 탓하는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imf 시절 시장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게 왜 개연성이 없죠?
그래서 처음글에 언급했듯 43채를 소유했다는거 자체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
거기서 투기적인 부분과 탈세혐의를 찾아 벌금을 때리든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세요?
님이야 말로 이해가 안 가세요?
20년 전 IMF 탓을 하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는게 문제라고요.
아시겠어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다는 근거를 대 주세요..
설명을 들어도 못알아 들으니 님의 근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다 <- 이미 기사에 나타난 현상인데 근거를 제시해 달라니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설명을 들어도 못알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댓글을 쭉 읽어봤는데, hibernate님이 상관없다는 근거를 제시해야할것같은데
"20년전의 일이라고요??"이 말만 하시네요.
IMF가 국내자본시장의 체제를 바꿨고 원래 한번 오픈한걸 닫는게 힘듭니다.
그리고 중간엔 리먼사태같은 경제위기도 있었으니 더더욱 닫아야할 명분이 없었겠죠
특히나 MB때는 외국인에게도 적극 부동산투자 권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외국인 투기를 막는 법을 안만들었는지는 그동안 쭈욱 다수를 차지했던 미통당에 물어보시죠.
글쎄요. 그렇게 부정부상태 수준의 부동산 정책이 있기끼지 미통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던 때가 그렇게 길었나 싶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적할 수 있을 수 있었을텐데 마치 그동안 민주당은 존재자체를 부정하는거 같은 인식은 좀 아쉽네요.
그동안은 왜 몰랐는지 ...
이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정말로 친일파들이 나라 팔아먹던 구한말이 생각나는 상황이었네요.
요
이참에 그것 좀 다 뒤져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