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우리는 통일해도 군비 못 줄일걸요. 사람 적어서 돈으로 메워야 될지도요. 잘보면 이미 지금 쓰는 군사비도 북한 땜에 쓰는 돈이 아니에요.
좋은날왔으면
IP 220.♡.82.90
08-02
2020-08-02 10:43:32
·
@Yarra님 군사적으로 중국한테 압도당해서 쩔쩔맬 때의 부작위비용 생각하면 군비 투자하는게 그나마 싸게 막는 거겠죠.
반달곰
IP 59.♡.151.32
08-02
2020-08-02 10:44:15
·
@Yarra님 그...그렇긴 하네요 초특급 또라이 국가들 사이에서 버티려면... 하지만 남북한 시너지 잘살리면 좋은 부분도 있을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Yarra
IP 14.♡.230.239
08-02
2020-08-02 10:46:35
·
@님 인력은 조금 남을지도 모르지만, 돈은 그대로 혹은 사람을 뺐으니 더 들어가야 할거고요. 거기다 박빠 수백만이 나라를 10년 빠꾸 시켰는데 북한 김빠 2천만이 몰고 올 결과는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그게 더 소름이 돋습니다.
돈컴즈
IP 112.♡.123.81
08-02
2020-08-02 10:49:07
·
@Yarra님 그논리라고 해도 vs 중국, 북한에서 vs 중국 으로 바뀌니 무조건 줄어듭니다. 특히 단순 재래식에서 전략적 국방으로 갈테니 인건비가 줄거나 적어도 군인에 대한 대우는 좋아지겠죠. 결론은 지금보다 무조건 좋아진다는 겁니다.
Yarra
IP 14.♡.230.239
08-02
2020-08-02 10:51:27
·
@돈컴즈님 북한 + 중국(간접) < 중국(직접) 이죠.. 사람은 좀 줄 수 있어도 돈은 절대 안줄어든다니까요.
돈컴즈
IP 112.♡.123.81
08-02
2020-08-02 10:54:09
·
@Yarra님 자꾸 김빠, 난민 어쩌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온 작위적.행동에 의한 손실 주장의 오류입니다. 그게 잘못된 추산일수 있다는 거에요. 단적으로 지금 당장 통일해서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통상해서 북한 경제력을 끌어올리고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사상적 차이가 자연스레 줄어들어야 정치적 통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꾸 난민이니 김빠니 하는건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방증밖에 안되요.
삭제 되었습니다.
Yarra
IP 14.♡.230.239
08-02
2020-08-02 10:56:41
·
@돈컴즈님 그럼 단어가 틀렸습니다. 말씀하신건 "분단 비용"이 아니고 "적대 비용"이잖아요. 적대 해소만으로도 충분하죠. "분단 비용"이란건 통일이 됐을 때 들어가지 않는 돈이에요.
돈컴즈
IP 112.♡.123.81
08-02
2020-08-02 11:19:48
·
@Yarra님 그렇지 않죠. 통일은 필연적으로 적대관계 해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 적대관계 해소비용은 분단 비용에 포함됩니다. 통일이되면 추가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Yarra
IP 14.♡.230.239
08-02
2020-08-02 11:25:03
·
@돈컴즈님 종전 후 국교 정상화 테크가 있습니다. 적대 관계 비용은 절약되고 통일 비용은 필요없죠. 순수한 분단 비용만 남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울걸요. 월경시 행정 비용 정도나 될까요. 분단 비용과 적대 관계 비용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Yarra님 자꾸 통일을 구시대적 이념투쟁의 목적물로 받아들이시는 것같군요. 최근 민주진영의 현실적 통일.방안은 적대관계 해소후 통상, 교류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입입니다. 그리고 분단비용이 0일거다, 통일후 군사비용이 줄지 않을거다 이런것도 다 근거없는 개인적 추정이신거죠. 통일 수준의.교류단계에서.얻을 수 있늘 경제적 이익도 배제되어 있고요. 우리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기위해 동남아를 전전하거나 시장발굴을 위해.신남방정책등을 펴는데 그런관점에서 북한은 분명 새로운 기회이자 성장동력입니다.
Yarra
IP 14.♡.230.239
08-02
2020-08-02 11:47:25
·
@돈컴즈님 근데 말씀하신 건 통일을 안했을 때 이익 아닌가요? 종전 찬성합니다. 경제협력도 찬성해요. 시장은 북한에 수출하면 되고, 노동력은 북한에 공장 지으면 됩니다. 근데 통일하면 시장은 몰라도 값싼 노동력은 사라지죠. 우리랑 최저임금이 똑같아지는데.
통일해도 중국군은 안 없어져요. 오히려 그때부턴 직접 맞대고 투닥거려야 할 강적이에요. f-35 도입 계획, 경항모 도입 계획, 최근에 인수한 공중급유기 지금 한참 레이더 개발 성과 나오는 KFX. 이거 다 북한하고 붙을려고 하는거 아닌데요.
왜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지? 또 님 말대로 적대비용이 분단비용에 포함된다고 칩시다. 그럼 적대비용을 뺀 분단비용은 뭐가 남죠?
돈컴즈
IP 112.♡.123.81
08-02
2020-08-02 11:54:20
·
@Yarra님 자꾸 선후.관계를 오해하시네요. 일부러 곡해하는 건지, 오독하는건지 모르겠지만. 통일은 결과물이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니 제얘기는 그만 줄입니다.
Yarra
IP 14.♡.230.239
08-02
2020-08-02 11:55:04
·
@돈컴즈님 저도 이말만 하겠습니다. 통일은 결과물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sinaro
IP 121.♡.185.10
08-02
2020-08-02 12:30:11
·
@Yarra님 중국 인민해방군 상비군이 200만, 예비군 50만이라던데요. 그정도면 우리가 통일해도 190만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켜야할 땅은 중국 만큼 넓지는 않아요.
Edolkey
IP 211.♡.149.109
08-02
2020-08-02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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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ra님 군사비를 줄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인력낭비 줄여서 그 인력 연봉 계산한게 20조라는 이야기로 이해했는데요
에디후
IP 223.♡.173.9
08-02
2020-08-02 13:58:50
·
@님 유지한다고 하면 중 러 일이 아마 절때 통일 못하게 할거에요 솔까 190만 병력이면 진짜 주변귝들 대가리 아파할꺼 같은데
Mr.Fancy
IP 221.♡.9.249
08-02
2020-08-02 14:41:53
·
@Yarra님 같은 돈 써도 중러 눈치 안 보고 일본 헛소리 안 듣고 살 수 있다면...
비대면남친
IP 39.♡.28.220
08-02
2020-08-02 16:03:33
·
@Yarra님 사람한테 드는 돈=사람없어서 더 쓰는 돈 이라고 가정 할 때, 1-2년동안 군대 안 간 사람이 사회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비교할 거리 자체가 아니죠. 생각의 범위를 넓게 잡아 보라는 글인데 이런 글에다 지금과 같은 댓글은 그냥 나는 생각하기가 싫다 정도로 밖에 생각 안되네요.
BARCAS
IP 58.♡.44.44
08-02
2020-08-02 17:04:54
·
@Yarra님 뭐 그럼.. 쪼그만 남쪽 땅덩어리 하나에 친중북한이랑 아님 북한이 망하고 들어선 중국괴뢰정부랑 맞대고 살아가는건 괜찮으시구요?
그린피
IP 125.♡.27.55
08-02
2020-08-02 17:53:13
·
@Yarra님 그러니 북한과의 적대 관계 또는 대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 의도이신지? 통일은 결과물이 아니고 선택이다? 통일을 선택하는 자와 선택하지 않는 자로 이분되는 것이고 Yarra님은 후자이겠군요. 분단 상황이 편하니 통일을 원치않는 ..
휘파람
IP 121.♡.93.249
08-02
2020-08-02 18:25:01
·
Yarra님// 물론 그럴수도 있지요.. 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더 와닫습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천문학적적이라고들 하는 그 수익은 얼머나 될까요? 통일 되면 향 후 최소 10년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성장을 보일것이라는 썰도 어서 줏어드렀내요
@주우님 독일 수준으로 감축하기는 어렵지만 (독일처럼 하면 좋겠지만, 주변에 야심으로 불타오르는 국가들을 보면 불가능하죠), 지금보다 인력 사용은 줄이겠죠. 북중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DMZ처럼 삼엄하게 경비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삼엄하게 경계해도 국경선 자체는 방어 못해요. 청천강 정도 선에서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반달곰
IP 59.♡.151.32
08-02
2020-08-02 10:45:10
·
@reak님 언론이 그점을 들어 맹폭하고, 그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있다 라는거 아닐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반달곰
IP 59.♡.151.32
08-02
2020-08-02 10:49:18
·
@reak님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되는거 아닐까요? 지겹지만 조금씩 전진할거라고 생각 합니다.
@Dienal 5434#님 북한의 자원은 북한의 소유니까 별도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발권 같은걸 싸게 얻는다면 모를까..
Denial5434#
IP 39.♡.230.57
08-02
2020-08-02 12:45:35
·
@Jeff-님 포스코 같은데서 공동출자하지 않을까요?
에일리언
IP 92.♡.186.246
08-02
2020-08-02 10:49:46
·
말씀 잘하시네요.
머리에꽃을
IP 124.♡.159.183
08-02
2020-08-02 10:51:56
·
단순히 저런거 보다 경제적 저평가 국가적 이미지 하락 안보적 리스크 등 분단과 남북한 긴장체제로 인한 손실은 더 크리라 봅니다.
kyjc1309
IP 175.♡.58.187
08-02
2020-08-02 10:53:38
·
적대관계가 옆에 있는거랑 아닌거는 차이가 있죠. 중,일이 적어도 적대관계까진 아니니까요. 드라마틱하게 국방비가 줄진 않아도 의미는 있겠죠.
Weezer
IP 125.♡.184.72
08-02
2020-08-02 11:03:58
·
최진기 선생 대단하네요.
점퍼
IP 210.♡.0.204
08-02
2020-08-02 11:04:43
·
처음에는 비용이 좀 들겠죠. 북한에는 인프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프라를 건설하는 돈의 대부분이 우리 건설사가 가져갈 겁니다. 그들이 북한 주민을 고용해 잡일을 시키긴 하겠지만... 지금도 외노자들에게 주고 있지요. 그리고 2500만 소비인구에 팔 물건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들어갈 겁니다. 부양되는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통일 비용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amon83
IP 183.♡.19.183
08-02
2020-08-02 11:20:37
·
그리고.. 사실상 섬나라였던 한반도가 대륙과 연결디 되죠..
정답입니다형
IP 110.♡.151.9
08-02
2020-08-02 13:22:32
·
@riesling님 통일 안하고 국교 정상화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드나
IP 222.♡.191.17
08-02
2020-08-02 17:01:57
·
@은퇴한애송이님 평화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죠. 전쟁비용이 너무 커요. 통일은 그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Goldilocks
IP 182.♡.230.82
08-02
2020-08-02 11:39:00
·
이래도 자기 세금 더 나간다고 지랄 지랄하는 부류들이 있지요.
당장 세금 나가는 것보다, 부수적으로 나오는 군사비용 감소, 세수 증가, 한반도 안정화로 인한 외국 투자 증가, 노동력 증가 및 내수 증진 등의 여러가지 플러스 비용이 막대한대도 말이죠.
너굴대장
IP 124.♡.151.229
08-02
2020-08-02 12:25:41
·
국방비 줄어든다에서 접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막장 국가중 하나인 중국이랑 러시아하고 국경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국경도 2배 이상 늘어 나는데 국방비가 줄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국방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줄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교를 한게 유럽의 독일하고 비교하는거 자체가 넌센스죠,,,
미친통닭
IP 59.♡.192.48
08-02
2020-08-02 13:04:17
·
@너굴대장님 언제는 북한이 최고막장국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중국과 국경이 지금의 휴전선 같은 걸로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그 분단 상황 이용만 하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학교에서 가르쳐 부르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건 철저히 이해,계산부족이거나 빨갱이 타령하는 것들에 의해 이미지공략에 당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통일은 방법의 문제이지 해야하냐 말아야 하나의 것은 아닙니다
근데 ... 개발비 800조는 소멸 비용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저 개발비가 국민 누구에게는 수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몇년간... 말씀 하신 분 발언은 좋게 이해되지만 마치 800~1000조가 손실처리 사용되는거 같은 말씀
쭈니~
IP 175.♡.33.240
08-02
2020-08-02 13:22:26
·
통일통일 이야기 하니까 어느 순간 확~ 합치는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적대관계가 해소되서, 미국-캐나다 국경 왕래나 EU간 왕래 정도로만 변화된다고 해도 큰 차이가 날겁니다. 통일되서 중국과 국경을 접한다고 지금 휴전선 같은 국경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jjxx
IP 222.♡.149.227
08-02
2020-08-02 13:24:12
·
저는 비용보다 영토와 인구의 증가로 시장규모가 커지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가 아닐까 하네요. 물론 그 인구 증가분의 상당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둔화되고 있는 경제의 포텐셜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그 돈 대부분은 국내에서 돌게 될텐데 뭐가 걱정인지... 오히려 산업활성화에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도시
IP 59.♡.100.131
08-02
2020-08-02 13:24:26
·
군사비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군사적인 점령도 고려해야 하고 이경우에는 육군 군사력이 필수 적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서 수성을 목표로 하는 대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중국땅이라고는 안하지만 대만은 중국땅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독일만큼은 줄이지 못하겠지만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반만 줄여도 엄청 큰돈이며 모든 젋은 남성이 2년동안 비효율적인 군사교육을 받는 것은 통일비용보다 더 큰 손실입니다.(점령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머리수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인식도 바뀌어서 이에 대한 가치 상승도 엄청 큽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죠.
Lithium
IP 39.♡.231.30
08-02
2020-08-02 13:42:26
·
최진기에 대한 호오에 상관없이 핵심을 찌르는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제로써
IP 218.♡.203.244
08-02
2020-08-02 14:26:13
·
좀 극단적이고 앞뒤 재지 않은 비교겠지만 200만원 vs 2년... 빵 터집니다. 간단하네요.
개_뿔
IP 211.♡.167.56
08-02
2020-08-02 14:29:29
·
통일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졌죠. 질문자체가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분이 통일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을 어느 국가가 소유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하던게 생각나네요. https://i.imgur.com/HR9Waq3.jpg
이반장
IP 211.♡.189.22
08-02
2020-08-02 14:30:04
·
저내용과는 별개로.. 통일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북한이 한국 반이라도 따라오고 통일이되든가 해야지 지금 통일하면 수령세대를 한국에서 부양 가능할것인지
지금도 태극기부대때문에 난리인데요 거기다 간간히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통일되도 북한사람은 최저시급 미만이라는 건가요?
인력이없어서 외노자가 채우는것도 일정맞지만 공사 입찰이 최저입찰이라 줄일수 있는게 인건비밖에없어 외노자를 쓸수밖에 없는 겁니다..
-Momo-
IP 1.♡.212.140
08-02
2020-08-02 18:37:16
·
@이반장님 그게 현재 남한과 북한이 협의한 통일안이에요. 한쪽이 흡수통일하는 구조로만 통일을 바라보는거 자체가 현재 남북공동선언을 통한 통일 개념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깁니다.
이반장
IP 211.♡.189.22
08-02
2020-08-02 21:05:33
·
@-Momo-님 협의요? 아무것도 지켜지지않는 남북공동선언이 무슨 의미인가요?
-Momo-
IP 1.♡.212.140
08-02
2020-08-02 21:44:58
·
@이반장님 지금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걸까요? 김정은이 지킬 생각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잘 굴러가던 개성공단을 누가 폐쇄했을까요? 하노이 회담은 결과는 어떻죠? 지금 남북 당사자들의 의지가 없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반장
IP 211.♡.189.22
08-02
2020-08-02 21:57:26
·
@-Momo-님 북한이 의지가 없는거 아닌가요..? 전 정권이 왜나오나 모르겠지만 북한이 의지가 있으면 정부건물 맘대로 폭파시키지 않았겟죠 ?
왜 남북당사자들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남한쪽 당사자들은 의지가 있지만 북한쪽 당사자들은 전혀 의지가없는거같은데요
-Momo-
IP 1.♡.212.140
08-02
2020-08-02 22:27:01
·
@이반장님 북한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거 같네요.. 제가 다 설명 드리는것도 한계가 있고 혹시나 궁금하시면 정세현 장관님 책이라도 참조해보심 좋을듯 합니다. 애초에 남북경협이 파토난건 누가봐도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고 현재 가장 큰 장벽이었던것은 한미워킹그룹입니다.
이반장
IP 211.♡.189.22
08-02
2020-08-02 22:32:25
·
@-Momo-님 그럼 말씀대로면 북한이 정부건물 폭파한것도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된것도
박근혜정부의 실책이고 한미워킹그룹때문이군요 잘알겠습니다
북한을 얼마나 잘 이해하면 건물 폭파까지 박근혜정부 실책이라 말씀하시는지 전문가십니다 참..
마라부
IP 223.♡.146.118
08-02
2020-08-02 14:36:34
·
단순히 통일이 아니라 자유왕래만 되더라도 경제가치는 그 이상일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MadeByR
IP 59.♡.103.41
08-02
2020-08-02 14:37:56
·
저렇게 말해봐야 소용없고 그럼 북한 무너졌을때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분할해서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 묻는게 대체로 빠르더라고요.
제로원
IP 60.♡.90.63
08-02
2020-08-02 14:40:25
·
또하나 질문도 잘 못되었다고 하죠. 통일을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으냐? 로 묻는건 잘못된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누가 북한을 통치하게 해야 하는가로 물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대한민국?
파곰
IP 211.♡.141.223
08-02
2020-08-02 14:58:53
·
전 통일되어도 군비 줄이는거 반대입니다! 뭐 뚱딴지 같은 소리지만 통일은 무조건 해야하고 그 통일을 하고 우리나라 유지할려면 강력한 군사력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평화주의자들에게는 너무 미안 하지만 우리나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역사적 배경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항구적? 영원한 평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이나물
IP 210.♡.90.80
08-02
2020-08-02 15:09:49
·
북한이 무너지면 누가 가져가야할까? 이 물음으로 갈음할 수 있죠
좋빠가굥카카
IP 175.♡.195.74
08-02
2020-08-02 15:12:12
·
평화협정이라든 암튼 서로 왕래하고 투자되고~ 사이만 좋아져도 지금 국방비부터 같은 돈이라도 더 발전되는 쪽으로 가겠죠.
limp80
IP 122.♡.178.123
08-02
2020-08-02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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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을 다 줄이는 뭔 말도 안되는 계산을 하고 있어.. 중국이 젤 위협인데..통일하면 바로 중국 옆에 붙어 있는데 땅 먹힐려고 환장했나.
서비33
IP 112.♡.64.198
08-02
2020-08-02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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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비용때문에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작 북한붕괴했을때 북한땅이 타국에 넘어가는 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거라 하더라구요
어차피 민주정권의 통일 로드맵은 두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기때문에, 한쪽의 급속한 몰락을 전제로 하는 통일비용은 실제와는 다를수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갑작스럽게 부담해야 하는 통일은 미통당같은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하는 흡수통일 방식이고요...
그리고 통일비용이든, 분단비용이든. 지금 남북간의 긴장 상태자체가 외국인의 투자와 한국경제의 다음 도약을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인건 분명하고요.. 긴장이 완화되고 없어지는 것이 이러한 유무형의 막대한 분단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최진기씨의 견해에 일견 동의 하지만.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군사비용만으로 볼건 아니고. 통일이 되면, 동북아의 대국?의 면모에 걸맞게 더 강력한 자주국방을 갖추어야 될수도 있죠.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물론 그건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자주국방국가의 책무일겁니다.
seyon
IP 175.♡.215.249
08-02
2020-08-02 15: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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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되면 얻을수 있는 이점들도 많이 있죠. 육로를 이용해 유럽/아프리카로 이동이 가능해서 물류시간/비용이 막대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직구한 물품이 항공물류가 아니라도 일단위로 배송이 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 : )
댓글 분위기가 '어느정도 공감되는 의견이지만, 너무 상황을 단순화 했다' 라는 정도로 보이네요. 대부분의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공포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통일의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3분 강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듯 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비판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최진기씨도 모두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 일 것 같네요.
정치적 견해와 상관 없이 통일에 대한 생각은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가능하다 믿고 있습니다만, 와이프는 제 의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죠.
통일에 대해 찬/반 의견과 관계없이 통일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응원하며 공감하고 갑니다.
확실한 것은 계산을 잘 못한거 같네요. 지금 우리가 손해 보는 비용을 군사적으로만 단순화해서 실제 손해 비용을 제대로 계산 못 한 느낌이네요. 오히려 군사적으로는 줄어들게 없을거고요. 경제 전방에서 손해를 입히는 분단 리스크, 휴전 리스크 해소가 더 중요하죠. 주식시장에서 잘나가는 기업 시가총액에 3% 정도를 분단 리스크, 휴전 리스크로 손해 본다고 이야기 하니 제대로 계산 해보면 저렇게 작은 액수가 나오지 않죠..
짤방이라서 어떤 요약인지 알 수 없지만, 독일의 예는 독일이 미군, 나토 때문에 줄일 수 있었지 않나요? 미국 손때면 대 러시아 국방비 상승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말이죠.... 우리는 중국 때문이 아니라 일본 때문이라도 국방비를 다이나믹하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말고는 위아더월드이지만,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러시아가 있으니깐요. 자주국방은 결국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해서 말이죠.
하늘풀
IP 59.♡.52.44
08-02
2020-08-02 1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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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이말이 맞는 말이네요. 감가상각, 기회비용 이런 것들은 당장 눈앞에 안 보여서 잘 와닿지가 않죠.
통일이 온다면 이라는 가정인데 그 중간 변수중에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그 동안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북한이 뭘로 갚을까요? 영토입니다. 중국이 대놓고 땅을 먹으면 국제적으로 문제되니깐 영토 사용 임대 계약을 합니다. 계약기간을 거의 영구라고 할 정도 기간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 5천년이나 만년정도.. 거기다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저장소 만들고 중국의 쓰레기들 다 버릴 겁니다. 자기네 땅 오염되는 것은 싫으니깐... 내꺼도 아닌데 뭐 어때하고 마음대로 하죠. 이것은 국가간의 계약이라서 파기가 어렵고 중국이라서 더더욱 힘들죠. 계약을 깬 것은 너희니깐 계약 파기 하는 조건으로 10경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멀티드라이버
IP 221.♡.193.162
08-02
2020-08-02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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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도 이미 엄청난 분단비용을 내고 있죠. 주가가 계속 박스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분단비용이구요.
이리온jr
IP 211.♡.117.37
08-02
2020-08-02 1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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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최전방은 백두산 줄기 아니에여...?? 히잉.
프린스오마르
IP 121.♡.117.177
08-02
2020-08-02 16:43:53
·
통일비용이고 분단비용이고 다 떠나서 양자간에 통일의 의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iopqoi
IP 116.♡.168.110
08-02
2020-08-02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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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방위해야할 면적도 넓어지면서 중국과 바로 맞닿는데 나라 지키는데 드는 돈이 배로 들면 배로 들지 지금보다 덜 지출할 것 같진 않은데요..
다른건 모르겟고~ 대한민국에서 국방비 줄이자는 정치인은 무조건 역적입니다. 역사책에서 수도없이 봐온것을 ~ 또다시 반복하자는 이야기일뿐 입니다. 이미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닌것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지금 국방비지출도 이미 북한따위를 생각하고 하는것이 아니죠. 대양해군 미사일강국을 지양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등을 견제 하는것이지요. 북한과 통일이 되면 더욱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해야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말을 깊이 새겨야합니다
통일비보다도 전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언제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아닌가요 중국이니 일본이니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될 문제 같고요 대부분 본인들이 죽기 전까지 통일이 될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 같기도 합니다 북한이 하는 짓들도 밉상이기도 하고요
통일 후 군사비가 줄어들리 없다는 생각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줄어듭니다. 원하지 않아도. 통일 후에 주변국이 가장 먼저 요구할 만한 사항이 군비 축소일 수 밖에 없어요. 합치면 세계 군사력 5위 정도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군비를 축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일할 수 없다는 논지가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간 군사비 지출의 60% 이상이 병력 유지 비용이라죠? 분단 상태에서 점령전 중심의 군사 편제가 바뀌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국방비의 상당수를 줄여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돈을 돌려서 해/공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싶겠지만 중국/일본이 딴지거는거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Momo-
IP 1.♡.212.140
08-02
2020-08-02 1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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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통일에 대해 제대로 된 개념을 심어준 김진향님의 강연입니다.
곰92
IP 180.♡.151.19
08-02
2020-08-02 20:18:10
·
@-Momo-님 긴 영상이지였지만 한번에 끝까지 볼 정도로 많은 걸 정리하고 알게 된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항문조카
IP 218.♡.95.190
08-02
2020-08-02 18:48:35
·
흠.. 작위에 의한 비용? 생전 처음들어보는데 뭔가 실제 널리 인정되는 개념인지 궁금하네요. 설명을 쉽게 하기위해서 너무 일반화 한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의견대로 통일 한다고 국방비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분단돼있을 때 비용이 훨씬 크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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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적어서 돈으로 메워야 될지도요.
잘보면 이미 지금 쓰는 군사비도 북한 땜에 쓰는 돈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중국한테 압도당해서 쩔쩔맬 때의 부작위비용 생각하면 군비 투자하는게 그나마 싸게 막는 거겠죠.
인력은 조금 남을지도 모르지만,
돈은 그대로 혹은 사람을 뺐으니 더 들어가야 할거고요.
거기다 박빠 수백만이 나라를 10년 빠꾸 시켰는데
북한 김빠 2천만이 몰고 올 결과는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그게 더 소름이 돋습니다.
결론은 지금보다 무조건 좋아진다는 겁니다.
북한 + 중국(간접) < 중국(직접)
이죠.. 사람은 좀 줄 수 있어도 돈은 절대 안줄어든다니까요.
단적으로 지금 당장 통일해서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통상해서 북한 경제력을 끌어올리고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사상적 차이가 자연스레 줄어들어야 정치적 통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꾸 난민이니 김빠니 하는건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방증밖에 안되요.
그럼 단어가 틀렸습니다.
말씀하신건 "분단 비용"이 아니고 "적대 비용"이잖아요. 적대 해소만으로도 충분하죠.
"분단 비용"이란건 통일이 됐을 때 들어가지 않는 돈이에요.
종전 후 국교 정상화 테크가 있습니다.
적대 관계 비용은 절약되고 통일 비용은 필요없죠.
순수한 분단 비용만 남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울걸요. 월경시 행정 비용 정도나 될까요.
분단 비용과 적대 관계 비용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분단비용이 0일거다, 통일후 군사비용이 줄지 않을거다 이런것도 다 근거없는 개인적 추정이신거죠.
통일 수준의.교류단계에서.얻을 수 있늘 경제적 이익도 배제되어 있고요.
우리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기위해 동남아를 전전하거나 시장발굴을 위해.신남방정책등을 펴는데 그런관점에서 북한은 분명 새로운 기회이자 성장동력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건 통일을 안했을 때 이익 아닌가요?
종전 찬성합니다. 경제협력도 찬성해요.
시장은 북한에 수출하면 되고, 노동력은 북한에 공장 지으면 됩니다.
근데 통일하면 시장은 몰라도 값싼 노동력은 사라지죠. 우리랑 최저임금이 똑같아지는데.
그리고 지금 새로 도입하는 무기들 다 북한 상대로 하기엔 좀 오바스럽죠.
이미 중국군 상대하는 걸로 전략구상 들어간다고 기사도 나오고요.
https://ytn.co.kr/_ln/0101_202007021203138567
통일해도 중국군은 안 없어져요. 오히려 그때부턴 직접 맞대고 투닥거려야 할 강적이에요.
f-35 도입 계획, 경항모 도입 계획, 최근에 인수한 공중급유기
지금 한참 레이더 개발 성과 나오는 KFX.
이거 다 북한하고 붙을려고 하는거 아닌데요.
왜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지?
또 님 말대로 적대비용이 분단비용에 포함된다고 칩시다.
그럼 적대비용을 뺀 분단비용은 뭐가 남죠?
통일은 결과물이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니 제얘기는 그만 줄입니다.
저도 이말만 하겠습니다.
통일은 결과물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유지한다고 하면 중 러 일이 아마 절때 통일 못하게 할거에요
솔까 190만 병력이면 진짜 주변귝들 대가리 아파할꺼 같은데
같은 돈 써도 중러 눈치 안 보고 일본 헛소리 안 듣고 살 수 있다면...
사람한테 드는 돈=사람없어서 더 쓰는 돈
이라고 가정 할 때, 1-2년동안 군대 안 간 사람이 사회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비교할 거리 자체가 아니죠. 생각의 범위를 넓게 잡아 보라는 글인데 이런 글에다 지금과 같은 댓글은 그냥 나는 생각하기가 싫다 정도로 밖에 생각 안되네요.
통일은 결과물이 아니고 선택이다? 통일을 선택하는 자와 선택하지 않는 자로 이분되는 것이고 Yarra님은 후자이겠군요. 분단 상황이 편하니 통일을 원치않는 ..
우리나라는 통일해도 국방비를 줄이면 안될건데요
주변이 중국 러시아 일본이니까요
(독일처럼 하면 좋겠지만, 주변에 야심으로 불타오르는 국가들을 보면 불가능하죠), 지금보다 인력 사용은 줄이겠죠.
북중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DMZ처럼 삼엄하게 경비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삼엄하게 경계해도 국경선 자체는 방어 못해요.
청천강 정도 선에서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비교적 더 비싼 일반 근로노임으로
들어가야겠죠.
국경선은 거의 2배로 길어지는건 덤이고요
통일 비용을 뽑고도 남을꺼 같은데 ...
링크:https://www.bbc.com/korean/news-46904045
개발권 같은걸 싸게 얻는다면 모를까..
분단과 남북한 긴장체제로 인한 손실은 더 크리라 봅니다.
북한에는 인프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프라를 건설하는 돈의 대부분이 우리 건설사가 가져갈 겁니다. 그들이 북한 주민을 고용해 잡일을 시키긴 하겠지만... 지금도 외노자들에게 주고 있지요.
그리고 2500만 소비인구에 팔 물건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들어갈 겁니다.
부양되는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통일 비용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 세금 나가는 것보다, 부수적으로 나오는 군사비용 감소, 세수 증가, 한반도 안정화로 인한 외국 투자 증가, 노동력 증가 및 내수 증진 등의 여러가지 플러스 비용이 막대한대도 말이죠.
세계에서 최고 막장 국가중 하나인 중국이랑 러시아하고 국경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국경도 2배 이상 늘어 나는데 국방비가 줄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국방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줄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교를 한게 유럽의 독일하고 비교하는거 자체가 넌센스죠,,,
지금 시대에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건 철저히 이해,계산부족이거나 빨갱이 타령하는 것들에 의해 이미지공략에 당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통일은 방법의 문제이지 해야하냐 말아야 하나의 것은 아닙니다
저 개발비가 국민 누구에게는 수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몇년간... 말씀 하신 분 발언은 좋게 이해되지만 마치 800~1000조가 손실처리 사용되는거 같은 말씀
사실 적대관계가 해소되서, 미국-캐나다 국경 왕래나 EU간 왕래 정도로만 변화된다고 해도 큰 차이가 날겁니다.
통일되서 중국과 국경을 접한다고 지금 휴전선 같은 국경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또한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서 수성을 목표로 하는 대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중국땅이라고는 안하지만 대만은 중국땅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독일만큼은 줄이지 못하겠지만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반만 줄여도 엄청 큰돈이며 모든 젋은 남성이 2년동안 비효율적인 군사교육을 받는 것은 통일비용보다 더 큰 손실입니다.(점령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머리수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인식도 바뀌어서 이에 대한 가치 상승도 엄청 큽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죠.
질문자체가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분이 통일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을 어느 국가가 소유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하던게 생각나네요.
https://i.imgur.com/HR9Waq3.jpg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북한이 한국 반이라도 따라오고
통일이되든가 해야지 지금 통일하면 수령세대를
한국에서 부양 가능할것인지
지금도 태극기부대때문에 난리인데요
거기다 간간히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통일되도 북한사람은 최저시급 미만이라는
건가요?
인력이없어서 외노자가 채우는것도 일정맞지만
공사 입찰이 최저입찰이라
줄일수 있는게 인건비밖에없어 외노자를 쓸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켜지지않는 남북공동선언이 무슨 의미인가요?
전 정권이 왜나오나 모르겠지만 북한이 의지가 있으면 정부건물 맘대로 폭파시키지 않았겟죠 ?
왜 남북당사자들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남한쪽 당사자들은 의지가 있지만
북한쪽 당사자들은 전혀 의지가없는거같은데요
박근혜정부의 실책이고 한미워킹그룹때문이군요
잘알겠습니다
북한을 얼마나 잘 이해하면 건물 폭파까지 박근혜정부 실책이라 말씀하시는지
전문가십니다 참..
통일을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으냐? 로 묻는건 잘못된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누가 북한을 통치하게 해야 하는가로 물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대한민국?
뭐 뚱딴지 같은 소리지만
통일은 무조건 해야하고
그 통일을 하고 우리나라 유지할려면 강력한 군사력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평화주의자들에게는 너무 미안 하지만 우리나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역사적 배경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항구적? 영원한 평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비부터 같은 돈이라도 더 발전되는 쪽으로 가겠죠.
한쪽의 급속한 몰락을 전제로 하는 통일비용은 실제와는 다를수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갑작스럽게 부담해야 하는 통일은
미통당같은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하는 흡수통일 방식이고요...
그리고 통일비용이든, 분단비용이든.
지금 남북간의 긴장 상태자체가 외국인의 투자와 한국경제의 다음 도약을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인건 분명하고요..
긴장이 완화되고 없어지는 것이 이러한 유무형의 막대한 분단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최진기씨의 견해에 일견 동의 하지만.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군사비용만으로 볼건 아니고.
통일이 되면, 동북아의 대국?의 면모에 걸맞게 더 강력한 자주국방을 갖추어야 될수도 있죠.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물론 그건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자주국방국가의 책무일겁니다.
심천에서 트럭 몰고 서울까지 배송...
'어느정도 공감되는 의견이지만, 너무 상황을 단순화 했다'
라는 정도로 보이네요.
대부분의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공포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통일의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3분 강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듯 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비판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최진기씨도 모두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 일 것 같네요.
정치적 견해와 상관 없이 통일에 대한 생각은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가능하다 믿고 있습니다만,
와이프는 제 의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죠.
통일에 대해 찬/반 의견과 관계없이
통일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응원하며 공감하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손해 보는 비용을 군사적으로만 단순화해서 실제 손해 비용을 제대로 계산 못 한 느낌이네요.
오히려 군사적으로는 줄어들게 없을거고요.
경제 전방에서 손해를 입히는 분단 리스크, 휴전 리스크 해소가 더 중요하죠.
주식시장에서 잘나가는 기업 시가총액에 3% 정도를 분단 리스크, 휴전 리스크로 손해 본다고 이야기 하니 제대로 계산 해보면 저렇게 작은 액수가 나오지 않죠..
통일이 가시화되면 제일 먼저 코스피, 코스닥이 치솟을겁니다.
감가상각, 기회비용 이런 것들은
당장 눈앞에 안 보여서 잘 와닿지가 않죠.
그 중간 변수중에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그 동안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북한이 뭘로 갚을까요?
영토입니다.
중국이 대놓고 땅을 먹으면 국제적으로 문제되니깐 영토 사용 임대 계약을 합니다.
계약기간을 거의 영구라고 할 정도 기간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 5천년이나 만년정도..
거기다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저장소 만들고 중국의 쓰레기들 다 버릴 겁니다.
자기네 땅 오염되는 것은 싫으니깐... 내꺼도 아닌데 뭐 어때하고 마음대로 하죠.
이것은 국가간의 계약이라서 파기가 어렵고 중국이라서 더더욱 힘들죠.
계약을 깬 것은 너희니깐 계약 파기 하는 조건으로
10경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비 줄이자는 정치인은 무조건 역적입니다.
역사책에서 수도없이 봐온것을 ~ 또다시 반복하자는 이야기일뿐 입니다.
이미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닌것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지금 국방비지출도 이미 북한따위를 생각하고 하는것이 아니죠.
대양해군 미사일강국을 지양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등을 견제 하는것이지요.
북한과 통일이 되면 더욱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해야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말을 깊이 새겨야합니다
국방백서를 떠나서 흔히 최전방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그 이유는 왜 일까요?
군사적인 의미에서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말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지 못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다라고 늘 주장했었는데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중국이니 일본이니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될 문제 같고요
대부분 본인들이 죽기 전까지 통일이 될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 같기도 합니다
북한이 하는 짓들도 밉상이기도 하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75961CLIEN
통일 후에 주변국이 가장 먼저 요구할 만한 사항이 군비 축소일 수 밖에 없어요. 합치면 세계 군사력 5위 정도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군비를 축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일할 수 없다는 논지가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간 군사비 지출의 60% 이상이 병력 유지 비용이라죠?
분단 상태에서 점령전 중심의 군사 편제가 바뀌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국방비의 상당수를 줄여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돈을 돌려서 해/공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싶겠지만 중국/일본이 딴지거는거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한테 통일에 대해 제대로 된 개념을 심어준 김진향님의 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