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6:47 ㄷㄷㄷㄷㄷ
본인 재산을 위해 법이 발의된 마법같은 이야기들 ㄷㄷ
근데 팩트체크하니 마법같이 다 오른쪽이었다ㄷㄷ...
19~21대 연속으로 국토위 소속인 박 의원은
시세차익으로 6년만에 7십여억을 벌었고..
현직 국회의원도 4명..
이런식으로 몇십억 시세차익을 챙긴 주 의원 said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http://m.mcnews.kr/43332
같이 통과 시켰 다고 해서
얼씨구나 하고 같이 통과시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과 서민을 생각하는건 민주당이네요
"국토교통위는 27일 소위를 열어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규제가 현재 시장 여건에 맞지 않다며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정부는 절충안을 내놨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민간택지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공공주택만 상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당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4~5년 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바꿨다. 재건축 때 기존 보유 수 만큼 주택을 주는 것도 3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야당도 정부의 수정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야당의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우선 법안으로 꼽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갱신청구 권한을 주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를 넘는 액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받아줄 수 있다는 분위기지만 국토부가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임대주택 9000가구를 늘리기로 했지만 야당 측은 이걸로는 주거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율은 현재 10% 이내,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것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기준금리+2% 포인트’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 주거복지 기본법에 임대분쟁 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을 포함시키고 주거복지의 기본 수준 등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정부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대로 처리할 경우 집 없는 무주택자는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당과 합의 처리한걸로 아는데요.
그렇긴한데 지들이 말고삐 풀어놓고 말이 달린다고 남탓하는건 웃긴거죠.
그때 당장 부양책이 필요해서 입법했더니 지금 같은 급등기에는 그게 독이 되서 돌아오고
또 지금 당장 규제책이 필요해서 입법했지만 미래에 냉각기에는 규제가 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보심 되요.
그땐 부양이 필요해서 부양책 쓴건데 양당 합의한 정책을 지금 언급하면서 브레이크 풀었네 뭐네 하는건 그냥 책임 회피 뿐이 안됩니다. 부동산은 안잡히고 여론은 책임지기 싫으니 과거 여당에게 떠넘기는 짓입니다.
또 지금 여당이 규제가 필요하니까 규제책 쓰는건 뭐 당연한거에요.
어차피 정책은 그때 시점에 필요한걸 쓰는거고, 입법 특성상 시장 상황이 바뀌는것에 바로바로 대응하긴 힘듭니다.
미래 내다보고 정책 입안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장 1년 후 예측도 지금보면 다 틀린 마당에 5년 10년은 무슨 ㅋㅋ
민주당과 문대통령님은 무슨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초장기 전략을 세워서 입법할 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것 뿐입니다. 최대한 표를 안잃는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는 서로 책임 돌리기 하는거죠.
가계대출이 폭증하게하고 가계 가처분소득의 큰부분을 대출갚는데 쓰게만든 쓰레기 같은 정책이었죠
스노우볼 잘굴러간다 에휴...
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보고싶은것만보고 기억하고싶은것만 기억하면 인생 살만 하죠?
부동산같이 텀이 긴 정책들은 정권 잡자마자 반대 전혀없이 대응해도 정권 끝나갈 쯤은 되야 그 효과가 나오는데
선거는 무조건 5년 단임제로 되있어서 장기적인 정책이 실효성이 없죠
지금 폭등은 누구 책임인가요?
미모도 훌륭하시고... 저 영상에서 보인 느낌은 좋네요.
답답한게 부동산값 잡은 정부는 노태우,이명박 정도 입니다. 노태우야..신도시 물량으로 잡았고, 이명박은 임기내내 그린벨트(내곡동)에 계속 주택을 공급했는데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민간 분양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때 건설사들이 찾아가 망할것 같다고 아우성 쳐서 실상을 보니 민간 공급이 거의 0라 주택 가격이 폭등할 것이 예상 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때 규제를 풀어 건설사의 미분양을 해소해 주었고, 민간 분양 활성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때 집은 충분 하다고 오히려 과공급이 걱정 된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전문가들이 이때가 집값 잡을 절호의 골든타임 이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소득이 서민의 박탈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서울의 유일한 공급처인 재개발 , 재건축을 봉쇄하고 세금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 재개발,재건축의 신규주택 공급이 총 세대수의 10%밖에 안된다는 건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정도 수준이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두배 전후로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단기간 처방일 뿐이지 , 전세,월세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는 드리플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연말에 집값이 하락되어 있다면 전 이곳에 와서 제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 드리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광복이후 공급없이 규제로 부동산이 하락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태반이 투자 투기용으로 전락하는데요..
주택공급을 하되 투기용으로 안가게 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 거주 할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해 각 당별 스탠스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통당이 서민을 위하지는 않죠 .
아직도 이걸 의심하는 분들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