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고 싶은 있는 그대로의 정치비평 기사는 ...
지난 주에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필요한 입법활동을 하지 못하는 잉여집답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생법안들에 먼지가 수북이 쌓이도록, 법안처리는 연기되고 또 연기 되었습니다. 도로교통 관련법안이 법무부장관 인사보고서 체택과 패키지로 묶여서 딜되는 어이없는 장면 등 합의처리라는 굴레에 묶여서 진흙탕에서 구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때, 국민들은 국회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미통당의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원이라는 용광로에 모두 녹아서 하나로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권여당에 179석이라는 절대 다수의 권력을 주었습니다. 민주당이 칼을 쥐자, 드디어 국회는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구분되어져 보입니다. 칼을 쓰는 민주당의 능력이, 미통당이라는 소수당의 무능과 대비됩니다.
장자의 백정은 무리해서 소를 잡지 않습니다. 칼날을 몸 속에 넣고 결대로 고기를 해체하죠. 민주당의 칼은 섬세하게 법률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제 국회는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민주당과, 더 나은 대안으로 소수의견 개진이라는 무기를 쓰지 못하는 무능한 미통당으로 구분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무능한 국회가 아니라, 칼을 쓸 줄아는 민주당과 여전히 무능한 미통당으로 분리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소수당의 무기는 다수당의 법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개진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권세력은 공과를 평가받는 시기가 되면 공이 커도 작은 과에 의해서 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미통당은 그간의 유능한 소수당이라는 기록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음 집권세력이 되겠죠.
그런데 지난 주에, 그 소중한 토론기회도 잡지 못하는 미통당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그들을 다음 세력으로 밀어주고 싶은 마음도 떠났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결대로 칼을 쓰고 있는 민주당에게 독주한다고 떼를 써도, 유능해 보이는 민주당을 깎아내리고 어렵습니다. 언론도 한 번 두 번이지, 무능한 정당을 부양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국회 첫 라운드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서 생긴 승리가 아니고,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칼을 잘 썼기 때문이고, 미통당은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를 잡아보지도 못하고 허둥거렸기 때문입니다. 의석 수가 100석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통당은 아무 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게 그들의 실력이 아닌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https://archive.vn/wip/qKS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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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13882CLIEN
이승만 박정희 ??
어느정도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벌써부터 지지를 철회 했을 겁니다...
왜구당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의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소수를 제외하곤 거의 이성적 판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래 어이없는 어그로는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방해하는 건 미통당인데 욕은 정부와 민주당이 먹더군요.
임대차 3법도 2012년부터 내용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제야 통과된 거고요.
그때 통과되었으면 부동산 3법도 없었을 거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같진 않았을 겁니다.
내년은 대선 국면이라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지금처럼 중요한 법안 계속 통과시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