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정부 소유의 땅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새도시’를 짓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민 등 실수요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시세의 절반 이하인 낮은 임대료만 내고도, 원하는 기간만큼 최소 30년 이상 안심하고 거주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그린벨트를 포함한 200만평의 땅에 6만5천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인구 20만명 규모의 새도시 세부계획도 담겼다.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기능과 기반시설까지 갖춘 자족형 미래형 도시 구상도 더해졌다.
정부가 잘 활용하면 경제민주화와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일거에 달성할 수 있는 카드였다.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 공간이라는 꿈을 실현한 최초의 도시. 서민의 주거 불안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불안이 ‘제로’인 경제민주화 도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일자리도 20만개 이상 창출하는 미래 도시. 문재인 정부라면 단군 이래 5천년 역사에서 최초의 ‘기적’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하지만 ㄱ씨의 답은 “여러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퇴짜’였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 이유였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운영에 따른 비용을 민간 분양과 상업용지 판매 수입으로 충당해온 기존 개발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는 구상은 생소했다.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과, 시세의 반값인 임대료만으로 30년 안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관심 밖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만했다. “시세의 반값인 임대료로 주택과 상가를 대규모로 공급하면 인근 주택이나 상가 시세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반대 이유에는 솔직히 눈을 의심했다. 국민 소득 수준에 비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부동산 거품을 서서히 빼면 좋은 일 아닌가? 의문은 꼬리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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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3937.html#csidx85cd00fc206fea78377a6926b57ef34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제 정신의 칼럼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인근 주택이나 상가의 시세 하락을 걱정했다는 것이 정말로 어이가 없군요. 그런 정신 상태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짜 오면서 국민들에게는 집값 안정을 얘기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작성자 ID: kookster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