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 가족들 보좌관들 법대로하면 며칠전부터 공관나오구 보좌관들도 서울시서 바로 짤렸을건데...이건 진짜무슨도움이필요할듯한ㅠ
https://news.v.daum.net/v/20200716181411590
7억 빚 남기고 떠난 박원순, 연금·퇴직금 한푼도 못 받는다
박정양 기자입력 2020.07.16. 18:
7억원 가량의 빚을 재산 총액으로 남기고 떠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가족은 박 전 시장의 퇴직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3선 시장이었던 박 전 시장이 8년 8개월 재직함에 따라 가족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가, 16일에서야 이를 정정했다
박 전 시장이 선출직공무원이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5년 1개월간 시장직을 마무리하면서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일 유사한 판결도 나왔다. 16년간 군포시장을 역임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퇴직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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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하시는게
지네가 퇴직금법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