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uka_님 오히려 기준이 좀 높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16세가 ㅅㅅ한다는 애기를 들은 적 있나요? 애초에 저 법은 미성년을 대상으로 저 기준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유럽에서도 16~18세라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Picard
IP 121.♡.224.83
07-16
2020-07-16 0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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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ka_님// 위에 liberal 님 댓글처럼, 성년자가 저 나이 이하와 관계하면 미성년자/아동 성폭행으로 본다는 기준 나이 일겁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년자가 말도 안되는 걸로 꼬셔서 합의하에 관계 했다고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발달장애가 있는 13세 가출 청소년(정신연령 7세)를 꼬셔서 성관계 했는데, 떡볶이랑 치킨을 얻어먹었다고 ‘합의하에 성관계’라고 판결한게 유명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Picard
IP 121.♡.224.83
07-16
2020-07-16 0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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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ka_님 성적자기결정권이 결국 같은 거죠. 저 나이 이하는 합의하에 관계 했다고 해도 '합의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거니.
찾아보니 이미 만16세부터 적용되었네요
우리나라도 올해 5월부터 만 18세 이하가 만 13-15세 사이의 미성년자와 관계하면 미성년자 성폭행에서 제외되게 바뀌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