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x2님 1. 국민정서를 고려한 결과가 무엇인지 2.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하라는 지적인것이지 '정확히 주장하면 그것이 인정된다'로 이해할수 있는 문맥은 찾을수 없습니다. 3.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미묘한 차이점으로 카테고리 자체를 재정의하는 화법은 옳은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워너비x2님 위계와 위력을 구분못하는 무식함을 지적한다는 것이 위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잘알지않나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된 현존하는 지위를 즉시 박탈하여 복구 불가능하는한 피해를 줄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도 본인 스스로 잘 알지 않나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상 그 사람이 직접 겪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성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8]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워너비x2님// 어느 국민정서를 고려하셨나요? 본인 주변 의견이 그러신가 본데 제 주변 국민정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하는데 맞던데요. 글을 참 단정적으로 쓰셨네요.
토글
IP 119.♡.193.173
07-12
2020-07-12 2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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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아웃 감사합니다 공감 누른 분들도 커밍아웃 감사합니다
지맨
IP 106.♡.0.50
07-12
2020-07-12 2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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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x2님 자기의 정서를 국민정서로 비약시키는 화법은 전여옥 수준이네요. 한심하네
청가꽃
IP 211.♡.138.168
07-12
2020-07-12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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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x2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키즈_리턴
IP 182.♡.116.122
07-12
2020-07-12 2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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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x2님 말꼬리 잡는 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 수준 안 맞게 법률 용어도 하나 머르는 걸 지적한 게 뭐가 문제라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용어만 아니면 내용은 인정하는 거냐는 황당한 소리를 하시고... 그리고 현정부 입장이 언제 유죄추정 원칙이라고 누차 언급을 하고 그랬다고?? 그런 적 없는데요? 그건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이고요.
그냥 박원순이 싫다 성추행범이라서 싫다 메갈이랑 워마드가 좋다 본심을 말씀하시지 뭐 구차하게 아닌 척 있는 척 하세요.
@워너비x2님 청원지지자들이 많으면 행정부가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건가요? 그럼 그동안 청원지지자 많았던 청원에 대해서 행정부가 지금 이라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요. 미통당 해산 하고 사법부 적폐 판사들 다 날려 버리고. 조중동 폐간 시키고요. 극우꼴통 단체들 다 구속 시키고요. 아무말 이나 한다고 다 말이 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Dewey
IP 221.♡.62.121
07-13
2020-07-13 0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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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x2님
브라이언9
IP 112.♡.38.238
07-13
2020-07-13 0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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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x2님
삭제 되었습니다.
위비베어
IP 8.♡.69.99
07-13
2020-07-13 0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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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x2님 댓글 수정했습니다. 아침에 다시 보니 저도 흥분하여 과한 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쪽지와 댓글에 대해 모두 사과드립니다.
페페론치노
IP 112.♡.187.16
07-13
2020-07-13 0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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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x2님 법적으로 위계와 위력의 차이가 '고작'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위력에 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위계에 의한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무죄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루어주는 장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직 서울시장이기에 치루어 주는 당연한 장례입니다. 그사람의 지위를 박탈당했을 경우에만 서울시자이 아니기에 서울시장 장례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박탈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지위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스스로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이거 되게 심각한거에요
정의당 인재풀이 떨어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 일줄은
류호정은 저 머리로 어떻게 이대 입학 했는지 미스테리네요
그니깐요. 시장 수행중에 죽은 사람이 없었으니깐 이번이 처음이지...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천지라...
아주 시원합니다
1. 국민정서를 고려한 결과가 무엇인지
2.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하라는 지적인것이지
'정확히 주장하면 그것이 인정된다'로 이해할수 있는 문맥은 찾을수 없습니다.
3.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미묘한 차이점으로 카테고리 자체를 재정의하는 화법은 옳은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국민정서를 대변하고 계십니까 의견이 다른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위계와 위력을 구분못하는 무식함을 지적한다는 것이 위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잘알지않나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된 현존하는 지위를 즉시 박탈하여 복구 불가능하는한 피해를 줄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도 본인 스스로 잘 알지 않나요?
여기서 이러지말고 백선엽 현충원 안장이나 뭐라 하고 오세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상 그 사람이 직접 겪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성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8]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님이 말씀하신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나땡위키의 한 토막입니다.
시가 판단할 때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국민정서를 고려해야합니까 10프로, 20프로, 아니면 근거로 삼으신 반대청원 지지자들의 수 입니까.
‘국민정서를 고려해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빈 말입니다.
왜 유죄추정이 마땅한지, 서울특별시장이 왜 불합리한지 본인의 지식과 판단 안에서 의견을 펼치세요.
왜 국민정서같은 애매하고 기준도 없는 권위를 빌려 쓰려하세요.
고소만 하면 유죄추정이면 님도 제가 성추행으로 오늘이라도 고소해드릴수 있는데요?
그냥 박원순이 싫다 성추행범이라서 싫다 메갈이랑 워마드가 좋다 본심을 말씀하시지 뭐 구차하게 아닌 척 있는 척 하세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루어주는 장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직 서울시장이기에 치루어 주는 당연한 장례입니다. 그사람의 지위를 박탈당했을 경우에만 서울시자이 아니기에 서울시장 장례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박탈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지위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스스로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칠 것이 없는데...
모든 줄이 다 싫은데 막줄이 제일 싫다는거죠? ㅋㅋㅋ
진짜 변변치 못한 족속들이 국회에 가 있네요. 어딜 내놔도 부끄럽고. 어딜가도 환영받지못할
심천지 꼴이면......살기 힘들겠죠.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즈엉이당 투탑 만으로도 작년 자한당이 빡치게한 량만큼 할듯
게임방 앵벌이나 하던년이 완장하나 차더니 아주 가관일세 !!!
여성탄압이라며 빼엑 ~
메갈을 이길수가 없는 이유.txt
막줄이 제일 가슴에 꽂히겠네요.
배현진은 사악함 가득한 나경원 닮아갈것 같습니다
고소장 쓸 단순함이 있으려나?
이번총선때 선 그었다면 지금 비례 5명당선된 제 2야당 안되었고, 심성정 당선도 위태로웠습니다
'정의당은 이해하지만 열린당은 아니다'
이게 방조한 민주당의 입장이였지요.
이제부터라도 비례를 정의당찍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지지율 1표라도 방지하도록
확실히 선 그어야 할 민주당의 몫입니다
https://www.facebook.com/david.kim.0130/posts/1015783382602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