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라고 합니다. 입대차 3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말은 "순리대로"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려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단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톡방에 올리고 커뮤니티에 올리는 거죠. 국토부에서 뻔히 모니터링을 하는 것 아는데 순리대로 되는 거라면 굳이 이런 걸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한 건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 즉시 소급 적용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거 안정성과 전월세 시장 확보를 위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1~2개월 정도는 정말 다양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단합해서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자본주의의 괴물이 된 인간군상들의 모습도 보일테고요. 그래야 본인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자기 위안을 얻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고 빠르게 모니터링해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풍선효과를 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도 빠르게 축소해야 할 것 같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 특약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비상식적인 조항이 있지 않는지 체크를 잘 하셔야 겠습니다. 아무리 입지, 학군 같은 게 좋다고 해도 무리한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 본인에게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단견이지만 8~9월달을 그래서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저게 될 리가 없을텐데.
사글세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ㅎㅎ
집주인의 투자 실패를 타인에게 떠넘겨서 본인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를 일반화 시키고 싶은거죠?
차라리 반전세라고 하면 이해라도 될텐데...
투자엔 리스크가 항상 있는 법이고, 그걸 감당할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리스크를 떠넘기는 사악한 짓이네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전세제도가 잘못되너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씀인데, “그 제도” 라고 하신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보일러에 대한 얘기도 의미 전달이 안되는거 같아요.
교체와 소모품이 관한 얘기는 전세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신것인지요?
본문 읽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 내용으로 보이네요.
“전세금은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 명목으로 감가상각을 세입자에게 넣어도 된다. 해외에서는 보편화 되어있는 계약이다.”
저기서 말하는 해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공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전세제도가 그릇되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세가 잘못된 제도라고 하니 감가상각 공제(?)를 포함하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동안 왜 월세를 못 돌렸을까요.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세입자 전가는 헛소리인게 세금 올리든 말든 어차피 집주인은 최고의 임대료를 받았고 더 올리면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 더 이상 올릴 수도 없어요.
저런식으로 점차 전세는 사라지겠지요.
말도안될정도로 싼 전세매물들이 튀어나올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반전세가 늘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서 감가상각이라 했지만 반전세로 돌릴거란걸 복잡하게 말했네요
다만 저것보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fm으로 하면 세입자가 피곤하게될(부담이 늘어날) 방법은 더 많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fm이면 모두가 피곤해지죠
물론 보증금을 낮우고 월세를 조금 더 높이고 싶은 집주인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여력이 안되는 집주인도 있을테고요. 월세 비중이 늘 것 같긴 합니다.
월세로 치면 2500 보증금 잡는다 쳐도 대충 130 일텐데요
월세 계약은 짧게가는 경우가 많아 년단위로 5% 올리면 월세는 전세보다 더 피곤하죠
제 생각에는 대부분 반전세라고 불리는 보증부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재계약 갱신을 하든지, 신규 계약도 5%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가 너무 과중하면 다른 곳을 찾아 봐야겠죠. 다른 곳도 시세는 2년 전으로 묶이는 거라서요.
게다가 시중 신용대출금리보다 월세 수익률이 좋아서 대출끌어서 보증금을 낮출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대부분의 다주택자는 2~3주택입니다. 생각보다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는데 2년 전 가격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임사자 물량은 싼 전세에 장기거주 보장인데 기존 세입자가 나갈것 같지도 않구요...
세입자가 월세부담때문에 다른곳 알아봐야 한다거나 전세때문에 이사를 못하는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삶에 정착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여력이 안되는 분들은 입지나 컨디션 중 하나라도 포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