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재판부에는 손쉬운 결정이었을 수 있다. 여론을 이겨 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8050638847
언 에듀케이션인 우매한 개돼지들아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라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재판부에는 손쉬운 결정이었을 수 있다. 여론을 이겨 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8050638847
언 에듀케이션인 우매한 개돼지들아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라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
대중의 여론과 상식이 모여 법이 만들어 지고, 그걸 집행하는게 사법체계인데...
여론을 이겨낸 결정이라고 자랑?
여론에 상관없이 법 조문대로 하려면 ai를 어서 도입해야겠네요.
대한민국 국격 실추시킨 xx가.
/Vollago
뭘 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