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생필품 아닌 사치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모두가 수용합니다.
시장경제에서 집값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즉 지대)이 발생합니다.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역할입니다. 집값과 수요공급 조정수단은 금융, 조세, 소유와 사용 제한 제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하여,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입니다.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지원은 주택매점매석을 도와 집값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 주택만도 157만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채일 것입니다.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상승을 부추깁니다.
이제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않게 해야 합니다.
중과세와 대출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보유·양도시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되어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분양가와 시세 간 높은 차액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에 육박하여 재정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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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일하나는 똑부러지게 합니다
LH가 빚이 많은 이유는 예전 조금이라도 영업이익이있던 토지공사와 방만한 경영으로 빚에 허덕이며 중심 못잡던 주택공사 합치면서 빚덩이가 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겁니다.
물론 합치는게 더 일에 효율이 좋지만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빚처리를 합친 곳에서 해야 하면서 점점 빚의 구렁텅이로......
보유세를 3%정도로 인상한다면 투기를 목적으로 , 자녀에게 상속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대부분은 가격이 낮아질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은 이지사님 말씀대로 사람의 일입니다. 따라서 투기꾼에대한 처벌이 우선시 되어야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투기세력들의 행동 그 자체는 나쁘지만, 투기꾼은 미워하지 말자,
제도를 고치면 알아서,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만족하고, 슬슬 사라질꺼다... 뭐 이런 식인데...
이런식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잡지 못하는 규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네요.
어떤식으로든 투기꾼들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킬 수 있는 일벌백계식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그런 뒤에 다음 정책을 차근차근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 건 인프라 잘 깔리고 직장 가깝고 교육이 좋은 지역입니다.
부동산을 조질게 아니라 지방을 개발해 균형발전을 이뤄야죠.
(규제에는 찬성하나 불로소득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년 뒤면 지방들은 인구가 빠져 유령화될 판입니다.
20년 뒤에는 아파트 공짜로 줘도 지방에는 안산다고요..
경기도가 할 일은 인구수 빠지는 경기도 외곽의 군소도시의 인프라부터 잘 챙겨주는 겁니다.
공공 임대도 그 쪽부터 파격적으로 제공해 인구유입을 늘려 자연적으로 민간사업이 활발해지길 노려야하겠고요.
지방에 인구수 5만명도 안되는 지역은 부동산 투자니 뭐니 느끼지도 못하고 도시가 망하는 걸 걱정해야 할 판이죠.
이런 것을 보면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혜안이... ㅠㅠ 행정부, 더 나아가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 대학교의 이전. 이것이 최소한인 동시에 가장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답입니다. 사기업은 당장 강제로 옮길 수 없으니, 일단 행/입/사 유관 기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가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밖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처럼 분산 발전이 시공의 한계상 비현실적이라서 거점도시(수도권) 집중을 만들어야하는 그런 거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니까요.
관습헌법 운운한 당시 헌재는 역사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제는 헌법개정 밖에 없구요.
P.S. 저는 씨라쏘니님 글의 '인프라'를 '잡인프라' 즉, 일자리라고 해석했습니다. 맞겠지요? ㅎㅎ
직장 가깝고 교육 좋은 지역이 과열되는것도 맞고 지방 균형발전도 옳은 방향입니다만,
지방에 인구가 빠지는건 결국 일자리 때문이 아닌가요..
지방에 인프라 깔고 아파트 신축하고 환경 좋게 해줘도 결국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는 IT로 밥벌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 상암, 판교.. 이 정도 빼고는 지방에서는 진짜 회사 찾는게 어렵습니다..
허나 지방이 정말 멍청한게 환경규제때문에 기업이 잘 못들어옵니다.
지자체에서 심히 고민을 잘 해야합니다.
녹지+개발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하나..
직장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회사도 땅사고 건물짓는 곳을 선정할 때 차후 부동산자산이 오를 것인가 방점을 두니..
지방지자체장과 유지들이 강력하게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현실은 환경규저, 지방 지역주민들 반대크리..
즉, 아무리 분산하고 공급을 늘려도 투자/투기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지사가 말 한 것 처럼 이미 공급은 100%를 육박하는데 투자용 보유가 상당한 수준이다보니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분산을 하기 이전에 투자용 목적의 부동산 활용패턴을 제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등 인프라를 구축하되 주택공급은 이재명지사의 안대로 장기임대 용도의 신축 주택 비율을 높이는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A지역의 인프라를 보충하고 아파트등 신축의 80%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기임대만 가능하다.
이런 방안이요
지방을 개발할 수 없는 거지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 투기에 한번이라도 해먹지 못한것이 한이되어.. 나까지는 하고 나가게 해줘.. 를 여러가지 말로 반대하는 명분을 만들고 있죠.
그냥 현재 더 짓지 말고 유예 2년 주고 집 1채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 개피 볼 수준으로 세금 때리면 다 해결됩니다.
잠깐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한겁니다.
지방에 내려갈 생각도 했다가 일자리 자체가 없고.. 연봉도 수준이하니까요..
어렵더라도 서울게 붙어 있게 되더라구요.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가 없는거고
인구가 없으니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거고
그래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일 텐데요.
지방 일자리를 무슨 수로 늘릴까요.
/Vollago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매우 훌륭합니다
마스크로 장난치는것들도 그렇고요
의식주로 장난치는것들은 꼭 천벌받기 바랍니다
나머지 절반이 현재 집값을 올리고있고요
지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것을 감당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반드시 함께하기를.
근데 그럼 부동산으로 이득보려고 빚 끼고 샀던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가 왜 저런 극단적인 해결책을 안쓰고 소극적으로 투자투기를 점차 줄여나가고 부작용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방식으로 일할까요??
현실성도 없이 사이다패스 짓거리 하면서 아가리파이터 노릇하는 거 여전하네요. 혐오스럽다 정말....
부동산으로 이득보려고 빚 끼고 샀던 국민들은 어짜피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거주 하는 분들로 이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계속 살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투기세력으로 단타로 치고 빠지려다가 물려서 계속 이자내야지요.
한국처럼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참여한 국가에서 부동산에서 투기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급속도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빚 끼고 집이라고 샀던 사람들이 빚까지도 자산처럼 여기고 살다가 고스란히 그 빚더미에 깔려 질식사 하는 수가 있어요.
현정부가 욕먹기 싫고 쫄보쉑들이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예요. 미칠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반응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부동산정책을 추가하고있는거죠. 적어도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도록,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체감 부동산가격을 낮추는 게 현정부의 방향성이예요.
정말로 강력한 행정처리로 부동산가격을 폭락시킬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간 경제지반이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저런 헛소리는 그야말로 현실성 고스란히 배제한 꽃노래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세금만 무조건 풀면 된다 기본소득 하자 하는 양반의 꽃노래 어디에 현실성이
실행안해도 되는 위치면 말은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할수있죠.
부동산 정책 실패다 망했다 문정부 당장 책임져라 이러는 사람들도 직접 시키면 뭐하나 할수있을까요.
제에발 현업 현상황에 어울리고 맞는 본인 일이나 조용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안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전부 숟가락 얹고 안좋은 일이 있으면 전부 모르쇠하고 기레기들 친구비용 주느라 바쁜 경기도지사가 왜 정부 부동산정책에 아가리를 털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실거주1채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사라면서요.. 폭락하든 올라가든 맘이 편하니까 빨리 사라고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걱정해주는건가요?
진짜 미안한 말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불릴 시기가 있나요?
오히려 '기대보다 안 올랐다'거나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정도 아닌가?
살다살다 '투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이렇게 당당히 써제낄 수 있단 게 신기하네요?
투기와 투자의 구분을 어떻게 엄격하게 가를지에 대한 기준부터 애매하지만 현정부도 명백한 투기인 갮투자같은 건 망하게 만들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투기인지 투자인지도 모르고 일단 빚지고 집 사서 살고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빚과 함께 빚더미에 오르는 건 막아야 하니 부동산 가격을 상승이 아닌 유지 해주는 방향성으로 가고있다는거죠
누가 투기자들 보호해줘야한다 그랬습니까?
박근혜 담배 세금올릴때도 그런소리 하시죠?
담배 기존에 피우고있어 중독된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국가에서 세금 올리냐고
아~ 국민들 건강 때문에요?
에라이...
실거주목적이냐 아니냐 정도로 투자냐 투기냐를 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 거주 목적이라도 사람 심리상 가격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 마련이고 이는 곧 투자가 됩니다.
내 살 집 말고 다른 집을 빚내서 사서 전세돌리고 월세 돌리는 건 현정부에서도 어지간하면 못하게 하도록하는 법안을 시행, 준비중입니다. 이재명식의 우격다짐은 필요가 없을 뿐더러 신뢰감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세요. 이재명 싫다고. 뭘그렇게 빙빙돌려 이야기 합니까.
정부에서 뭐만 하면 꼴같잖게 지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처럼 굴면서 여기서 헛소리 저기서 헛소리 실제론 할 생각도 없는 똥덩어리같은 소리만 지껄이고 다니고 남들이 해놓은 일에 숟가락 얹는 게 너무 싫네요.
투기목적으로 산 사람들까지 수익을 보전해줘라가 아니라 투기성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징벌적, 혹은 소득세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부동산정책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니 말이 되지도 않는 개소리라는 말입니다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 폭락은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거라는 관점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근처에 상업지구 조성해서 기업들에게 분양해서 조달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맘에 드네요
+1 이워딩 보고 소름돋았습니다.
관습법이라니...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돌멩이 맞을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실없는 소리 함 했습니다. 저한테 돌멩이 던지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정부가 싸게 분양한다해도, 분양받은 아파트는 올라갈수 밖에 없어요 (서울은 전세계적으로 특별한 도시이기에..)
임대아파트를 잔뜩 보급해서
어 비싸게 주고 사면서 이자를 200만원씩 내는거보다 차라리 임대주택에서 월세가 훨낫네? 이렇게 느껴지게 해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동산으로는 더이상 돈을 못벌게 합시다
법무부 장관해도 잘할듯
혼란과 고통은 있겠지만 한국의 가장 큰 폐해인 부동산 해결을 위해서는 전 지지하려합니다..
먼 미래의 물건을 만들 계획을 보고 n등분으로 비용을 모아 구매 (라고 하고 투자인) 하는 방식을 바꾸는 지점이
주택시장 안정의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일종의 투자자 모집에 줄서서 당첨되어야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구매절차로 합법화 된 상황이 아쉽습니다.
원칙에서 접근하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 공감갑니다.
공공임대를 왕창 늘리는거 말고 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실행력 하나는 진짜 쬐고인데, 과연 대통령이 되서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행력을 보어줄지는.
확신만 든다면 충분히 밀어줄 용의도 있지만.
이거 다르게 말하면 문정부는 과연 몰라서 안한걸까요?
진짜 몰라서 안했다면 빙신 인증인거고, 알면서도 안한거면 뭔가 의도가 있는거겠죠.
여튼 이도지사가 물건은 물건인듯.
일단 인간성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는게 마음에 드네요.
이 내용만 보면 공감 백만개 주고 싶네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냐 못잡냐로 나뉠꺼 같아요.
저런 식의 담론이 지도층에서 더 많이 나와야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상되고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죠.
현 정권을 까는건 이재명의 저 발언과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할때입니다. 미통당의 x소리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