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40324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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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싸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분노해야할 것은,
적폐들의 저 판결입니다.
세상에 수도 이전을 하면 위헌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빌어먹을 판결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 헌법수호의 의무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탈출구 없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이 빌어먹을 판결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전 국민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서울의 밀집도는 전세계 탑급입니다.
그래도 몰려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직장이 죄다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들을 지방으로 보내라고 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으로 갈 기업도 없고,
간다고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프라를 조성하라?
말짱 안될 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마이너스 재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부족하니 세수가 부족하고 무한대가 됩니다.
주변에 중소IT기업 사장님들 죄 하는 말이 이겁니다.
경기도 내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도 직원이 모집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구인력, 개발인력 확보가 안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한대로 몰려드는데..
더 아파트를 지어서 확보하라니...
언제까지요?
차라리 저 적폐들부터 쓸어내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겁니다.
그 투기 막겠다고 서울 투기 냅두라는게 더 문제 아닐까요?
실거주외에 매매시 증세 50%, 매매가 불가능한 공공아파트를 실거주자들에게만 분양 및 양도 20년 불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뿌리째 뽑으면 됩니다.
세종시 투기는 착한 투기! 서울시 투기는 문제있는 투기?
아니죠 서울시 투기는 괜찮지만
세종시 투기는 안된다는 분들에게 이야기한건데요
한쪽은 방한칸에 100명이 살고, 새로 지은 곳은 10명이 산다면 당연히 10명이 사는 곳으로 옮기는게 맞죠.
아니면 관습헌법은 국민투표 2/3로 정한다고 못박거나요.
해당 판결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법에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습법상 모두가 인정하는 명백한 헌법적 사실이기에 행정수반 자의적으로 수도이전을 하는 것이 불가하며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 수도이전을 하지 말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심지어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관습법이 무슨 말장난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법률상 명백히 존재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부동산에서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등이 관습법상 존재하는 법효력을 갖는 것들이며 민법상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바로 '사실혼'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면 법적으론 두 사람을 부부로 봅니다. 이것 역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수도 이전 관련 법에 대한 위헌을 따져야할 헌법재판관들은 마땅히 성문헌법상 규정에 의거해서 위헌여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여겼으니깐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논리 그냥 주장일뿐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방은 무조건 지방이여야 한다는 논리랑 다를 바가 없는 헛소리죠.
헌법에서 관습 운운하기에는 알맞지도 않습니다.
저 판결의 최대 문제점은 관습법을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습법은 오랜기간 인정된 법리이지만 그런 관습법에 관습헌법의 효력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글쎄요...
사법해석에서도 관습법은 현행법령에 위반되지 않을때만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문법 국가에서 성문법령의 효력을 능가하는 관습헌법의 효력을 인정하는게 법리적으로 맞을까요?
수도가 관습법이라면 맞겠지만 관습헌법이라....
법대 졸업한 사람으로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바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뭐 제가 몰라서 일수도 있지만 제가 수업들었던 교수님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 하신 기억이 있어서요
@루나틱아이즈님
제일 웃기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아서..
나라의 건국은 이승만 정부고,
이승만이 국부라면서,
감히 임시정부도 뛰어넘은 조선 시대 경국대전을 인용했다는 점이죠.
희대의 코미디 아닙니까?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도 곧잘 부정하는 것들이..
지들이 필요하니깐 조선시대 수백년전 경국대전 인용이라니...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관습헌법이라고 헌재가 판결하면 모든 것 보다 최고 권위를 가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그 당시 헌재가 국민의 뜻이 모호 하다고 생각 했으면 차라리 국민투표를 권고 했어야 해요.
일본도 도쿄 버리면 도쿄집값이 떨어지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중앙정부가 이전하면,
그에 따른 인프라와 관계사가 이전을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말고 더한 분산대책이 있나요?
그 지방이전 규모를 축소시키고,
그 지방이전을 역행해온 게 MB, 503정부입니다.
그런데 지방 이전하니 어떻던가요?
세종 정부청사에서 청와대, 국회까지 출퇴근 하느라 비용 든다고 악의적 기사쓰던 게 기레기입니다.
인프라는 뭉쳐야 뭘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달랑 공기업 한개씩 퍼트리기..
그러니 답이 안나오죠
해결책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명백합니다.
근본 원인은 외면하고, 다른 해결책만 찾으니 해결이 안되는거죠
그것도 맞지만 이라는 사람 많이 봤지만,
분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람 한명을 못 봤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근본원인입니다.
그런데..죄다 외면하고 깔 꺼리를 찾기위해 원인을 차고있죠
네 그래서 백약이 무효한게 소위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근본적 대책입니다.
언제까지 근본 원인은 외면한채 대책이야기를 할건가요?
뗌질식 집 몇 만채 확보?
수도권 외 남은 인구가 2500만이고,
수도권에 살지만 서울을 꿈 꾸는 인구가 천만입니다.
서울에 공간 쪼개고 높이고,
그래서 몇 만채 확보?
그게 될 것 같나요?
그러면서 원인은 이거야라는 말이 나오나요?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골든타임만 낭비하고 자멸하는거죠. 복잡한 실타래도 한가닥한가닥 풀어나가는 겁니다. 서울지역 외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서울지역 일거리를 옮겨서 분산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거죠.
명문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서서히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ㅋ
수도이전과 함께요.
이게... 웃으며 말하고 있지만, 이정도 하지 않으면 안돼요.
단 형평성 논란 없도록, 서울 내에 단 하나의 대학도 남기지 않는겁니다. 서울대도 서울 근접한 시흥이나 과천같은 곳으로 보내버리고요. 아니면 서울대 하나만 남기던지....ㅋㅋㅋㅋ
아 그리고 대기업들 본사 및 유력계열사도 전부..
음.. 민주국가에서 가능할지..ㅋㅋ @달퍙님
떨어지진 않았을껍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폭주하지도 않았겠죠.
솔직히 이제 서울은 그냥 백화점의 명품백 같은 느낌일껍니다.
시장에다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대마불사란 말이 맞는거 같아요
전국 각지에 정부기관들, 공기업들 많이 이전했어요.
그렇다고 서울 집값이 조정되었나요. 아니에요.
이건 집값에 부차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투기 잡기에 관련 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방 간 공기업들 MB, 503시대에 축소되고, 역행했죠
공기업 하나로는 안되니 수도 이전이 필요한거죠
/Vollago
이게 수도권 집값 안정화까지 이어질거란건 아니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위에도 썼지만 투기 잡는 법이 부족해서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무한대로 몰려드는데,
한정된 서울땅에 집값이 잡힐것 같나요?
그게 될 것 같나요?
되어도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요.
이게 주 이유입니다.
사람이 무한대로 몰리니 집값이 오른다.
이게 주 원인입니다.
어떤 정책을 펴본들..사람들이 무한대로 몰리면.
한정된 공간안에서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뜻은 왜 오르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르는게 왜 문제가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는 정책보다 인구를 분산 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하구요.
사람은 안몰리는데 꽁돈만 몰리니 지방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만 오르는거죠
지방 분산 바로 그걸 어떻게해야하느냐 입니다.
그걸 막는 게 적폐들이고, 기레기들이니까요.
걔들부터 쳐내야 이 땅에 상식이라는게 돌 수 있는거죠
수도이전이 유일한 방법이고 저때가 유일한 기회였어요.
투기 잡기에 법이 부족해서 그렇다...?
글쎄요. 법만으로 해결되면 선진국들 집값은 왜 다 그모양일까요? 법을 몰라서?
그리고 사실...
600년전 경국대전 대로라면,
저거 판결한 대부분의 인간은 관직에 있으면 안됩니다.
노비였거나 천민의 자손 이었을거거든요.
그냥 쓰레기 적폐들이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 장난질 한거죠.
저걸 판결이라고...
온라인으로 다 되는 세상이 되어가는 마당에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사는 사람들은 집값 잡으라는 소리는 해도 기업이나 기관들 다른데로 옮긴다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그게 집값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최선인데 싫다고 해요.
기업 혜택을 없애봐야 기업들은 못 갑니다.
일할 사람이 죄다 서울,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말이 인구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거지,
일할 사람 수는 서울, 수도권에 비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암만 혜택 없애봐야..
지방으로 가면 일할 사람을 못 구합니다.
혜택들 당장에 없애고 추가로 걷는 세수로 서울말고 수도권이나 지방에 투자해서 사람들이 살아도 괜찮다고 느낄만한 인프라를 구축해야죠.
지방으로 가면 일할 사람을 못구하는게 아니라 그 기업이 없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계속 올라가는거 뿐이에요.
서울 사는것만으로 그 인프라 누리고 사는데 누구나 살고 싶어하죠. 그럼 집값타령은 하지 말아야죠.
집값때문에 결혼못한다 출산도 못한다 얘기 나오는데 안된다 하지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집값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도적인 것들로 못잡는다면 근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해결하는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순환되는 겁니다.
기업은 연구 인력, 개발 인력이 없어서 서울로 가고,
사람은 그렇게 기업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로 가고,
그 순환고리를 강제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무엇 하나든 강제로 내리지 못합니다.
서울에 기업들 세금 더 걷어서,
지방에 투자하라..
실제로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습니다.
지방세수만으로 이제껏 지방을 버텼을까요?
서울 시민들은 왜 우리 세금으로 지방에 투자하냐고 아우성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바꿀수 없는거에 미련가지는것도 잘못된거죠.
서울은 계속 집값 오르는거고 지방은 집값 계속 내려가는거죠.
동의합니다.
서울에 공간도 없는데..
나는 오직 인서울만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거기 집값 비싸다고 불평하는거...
모순입니다.
과연 그게 일반인들한테 차례가 고루갈까요?
돈많은사람들이 돈다풀어 사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지방이 점점 낙후되어갈수록 서울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해당 결정 이후로 우리나라 단순노동 일자리가 모두 중국동포들에게 점령당하고 결국은 전체 노동시장에 도미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ㅜㅜ
그걸 막은 게 수도 헌재입니다.
말씀하신게 맞아요.
국회랑 청와대부터 옮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수도 이전입니다.
이미 세종정부청사가 가 있어요.
문대통령 취임후 서울에 년간 확보하고 있는 주택수가 4만채 정도입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고,
그 인구 중 서울이 아닌 사람들도 언젠간 서울 입성을 꿈꾸고 서울에 내 집 갖겠다고 합니다.
아직 서울 인구 천만이고, 거기에 수천만명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뛰는 부동산 가격판에 끼기위해 서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몇 만채에서 더하기 몇 천채 더 지어봐야...
언발의 오줌누기도 안됩니다.
이건 외면하면서 근본대책이라니..
정말 모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외면할까요?
싫거든요.
정부 비판하는 건 편한데..
그로 인해 서울이 빠지는건 싫거든요 손해날 것 같거든요.
그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수도이전과 함께 각 도의 도 이전은 한방에 해결 안됩니다. 한 세대에 걸쳐 해야 그나마 겨우 정착할까 말까입니다. 한 정권안에서 공기업 몇개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수도이전과 함께 각 도의 한 도시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
결론은 수도권만 잘 살아선 국가적으로 경쟁력도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정말 경제 10대 강국처럼 살아야 합니다.
공공분야부터 이전해야죠. 그래야 인프라가 생깁니다. 초반에 불편해도 몇년 지나면 그래도 꾸역꾸역 생깁니다. 학교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암튼 이전해야해요. 그러나 수도권 땅값 내려가길 원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죠?
토착왜구+기레기가 물어뜯고 -> 지지율 내려가고 ->정권 바뀌고 -> 그럼 다시 빚잔치로 집사라고 부추기고 -> 집값 올라간걸로 경기 부양한 것처럼 호도하고 -> 임계점 다다르면 imf -> 민주정권 집권해서 똥 치우고 -> 복구하는 과정에서 법안 만들고 -> 토착왜구+기레기가 물어뜯고 -> 무한반복
지긋지긋하네요. 저것들 몰아내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공약을 못지킨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을겁니다.
수도 이전도 마찬가지일꺼고요.
지금도 재량권 내에서 지방분산 더할수있지요. 일단 국회가 내려가면 좀 달라질텐데
과거 70년대 강남 개발을 위해서 강북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대거 이동 시킨 것과 같이 정부행정기관, 학교(고교/대학) 나아가서는 입법, 사법기관들까지 실질적인 수요처의 이동 없이는 인구분산, 그에 따른 집값 안정화는 불가능합니다. 1970년대에 이미 알고있었고, 실질적 효과를 본 유일한 방법이지요.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정치적 논리와 판단으로 막은 헌재 판사들은 역사에 죄를 짓고 매국을 한 것입니다.
이걸 말하지 않고 현정권이 집값 일부러 올린다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판결의 효력은 인정(박근혜 탄핵도 헌재가 내린 결정임)
서울 집값이 그렇게 문제면...
정말로 국회,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
나머지 싹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것만으로도 수만 명이 빠집니다.
말이 수 만 명이지..
간접적 연관 업체들까지 하면 십만 단위가 바로 빠질겁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 값이 안빠진다는데...
그래봐야 서울시 주택 공급은 년간 3만, 4만 단위입니다.
몇 년치 수요가 한꺼번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택 수요를 줄이면 집 값이 바로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이거 효과 정말 좋을겁니다.
논의만 시작해도 당장 서울 집값 보합세로 전환될겁니다.
그게 심리에 기댄 시장과열이라서 그런 것이니까요.
심지어 이건 투기꾼들도 좋아해야죠.
새시장이 열리는 것이니..
갭투자자들도 좋아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난장을 피우는 부동산 글들이 정부 칭찬 글로 바뀔까요?
장담컨데 아닙니다.!!!
당장 머리띠 매고, 서울시민 다 죽는다 궐기대회할걸요.
실제로 관공서 이전할 때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도데체가 왜 그럴까요?
애초에 그 분들 목적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아니에요.
그러니 글들에 거짓이 끼고, 과장이 끼고,
결론이 정부 욕으로 점철되는겁니다.
사법 적폐의 제일 큰 문제는..
사법의 핵심은 판례라는 데 있습니다.
달달 외우는 거 잘하는 걸로 직업 삼는게 사법부죠.
그렇기에 이미 내려진..
그것도 헌재 판결은 뒤집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헌재와 사법부 법관들은..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면, 바로 잡는 노력을 하는것이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단순한 예지만
IT 중소기업이 강남에 있으면 사람 잘구해집니다
동대문으로 갔는데 이력서 들어오는게 확 줄어요
합정 이주 후 좀 나아졌다는 거래처 봤습니다
경기도로 이전한다면요?
어렵겠죠
이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사실이죠.
전도 유망한 중소기업들은 죄다 서울을 못 벗어납니다.
서울에서만 연구직, 개발직 직원을 구할 수 있거든요.
지방 왜 못 가냐는데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직원들은 단순직, 공장직 밖에 없어요.
지방이라 차별하는게 아니라..
지방대 출신들 마져도 직장을 찾아 서울로 상경한게 벌써 수십년째이니까요.
서울엔 개발직 가능한 백수들조차 존재하지만..
지방엔 그런 직장인조차 찾기가 힘든 현실이니까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지방에 문화센터 백화점 ..
소위 인프라 지어봐야..
소비재 일자리 밖에 안생기고, 소비재 서비스업 밖에 없으니, 연구직, 사무직, 개발직 직원을 못 뽑습니다.
직원을 못 쓰는데 지방에 인프라 조성해서 사기업더러 지방 가게 만들라는 건 헛소리일 뿐입니다.
"균형있는 국토 개발 = 수도권 집중을 완화 = 지방에도 다닐만한 직장, 학교가 많이 생겨야 함"
이게 부동산문제, 저출산, 취업문제 등
산적한 대한민국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같은 취지로 글 쓴적이 있는데,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수도 이전
수도권 대학 지방이전
지방에 메가톤급 공교육도시 건설( 교육 때문에 무조건 갑니다)
이걸 시작으로 적어도 수도권 1/4 규모 도시 하나 목표로 길게 가는거죠. 이럼 집값 잡힙니다.
근데 나라가 집값을 위해 모든 정책을 쓰는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찹하고 험난하죠.
꾸역꾸역 서울 살필요 없게요
어쨌든, 우리도 미국의 워싱턴/뉴욕처럼 서울의 많은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기때문에 박정희때 명문고를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시킨 것처럼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도 서울 위상은 달라지지 않을거에요.
이건 다카키 마사오때 경제개발과 국토 개발을 할때부터 틀어져 버린거라 이제는 답이 쉽게 안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너무 많은게 몰려있는데 국가기관이야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사기업이나, 학군 같은 조건은 수도를 옮긴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요소들이죠.
첫 단추를 잘못끼운 상태에서 바느질까지 꼼꼼하게 다 해버린 상태라 이제 국토를 다시 균형있게 재분배 한다는 것은 진짜 신급 난이도가 된거죠.
일단 시작이 반이고,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공무원들 이기에 가능한 계획이 수도 이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 다시 시도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국력손실이 발생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청사가 가 있으니까요
사실 다들 과격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수도 이전은 서울을 죽이는 게 목표도 아니고,
그렇게 놔두는 정책도 아닙니다.
실제 수도 이전한 나라들을 봐도, 이전 수도 였던 도시들은 여전히 중심 도시로 유지됩니다.
단지, 수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수도가 된 새로운 지역이 새로운 인프라와 그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도시를 창출함으로써 그 지역에 새로운 기업들이 자리잡을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전 수도에서는 그 수도로써의 역할 부분 만을 빼냄으로써 이전 수도의 팽창과 과밀을 낮추는 것이구요
간단하게 행정 수도 이전은 풍선을 터트리자는 게 아니라
너무 급격히 팽창한 풍선에 바람을 적정 수준으로 빼주는 역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더러운 적폐들이 그 절반이 되는 시작을 못하게 만들었죠
서울이 인구가 과밀하거나 팽창하는 것은 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수도라는 기능은 애초에 그렇게 인구를 끌어들이는 기능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 수도는 생각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없습니다.
수도에 경제적인 중심지 기능이 합쳐진 도시들만 인구가 과밀화 되어있지 수도라는 기능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인구를 움직이게 할 힘이 없습니다.
단지 국토의 중심을 움직인다는 상징성이 클 뿐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끼운 다카키 마사오 때 심하게 틀어져버린거라서요.
그 정도로는 어림 없어요.
서울이 발전하기 전에 서울 역할을 덜어줄 경제적 도시들이 더 많았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울이 너무 커버려서 뭘 빼기도 어렵고, 사기업은 움직일 이유가 없으니 엄청 무언가 달라지기는 어려운게 현실이에요.
심지어 몇몇 국가 처럼 지방에 교육이 중심이 되는 도시라도 만들어냈으면 좀 다행일텐데 그 마져도 서울에다가 몰빵 시켜놨으니...
이래서 다카키 마사오 시절 경제 개발이니 뭐니 하는것을 좋게 못 보는거죠.
후손들인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도통 답 안나오는 기형적인 국토를 만들어놔서 이건 진짜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수술해야할지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정 수도 만이라도 빼야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의 부동산쟁이들이 주장하는..
공급 확대론(이라 쓰고 강남 재건축론이라 읽는) 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위에도 적었지만,
매년 신규 공급되는 서울시 주택 물량은
503정부가 평균 3만채 대, 현 정부가 평균 4만채 대 입니다.
근데...수도 이전으로 청와대, 국회, 대법, 대검, 그리고 각종의 공공기관만 이전하면
진짜로 최소한 수십만 대의 가구 수가 서울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부동산쟁이들 주장대로 아파트를 지어도 몇 만채 공간이 나옵니다.
최소한 부동산쟁이들이 이야기하는 주택공급 확대론 보다는 훨씬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지방에 교육도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다니까요.
직장이 없으면 지방의 교육도시 말짱 헛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일을 못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거기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인프라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서 만들어봐야, 죄다 서비스직 아니면 부동산질로 먹고 살아야하는 도시가 되는겁니다.
실제 직장을 내려보내질 못하는데 OO도시는 말짱 공염불일 뿐입니다.
애초에 지방에 경제적인 축들을 상정하고 거기서 성장할 기업들을 키웠어야 했는데 안했으니까요.
행정수도를 옮겨다 놔도 서울은 매력적이니 투기는 계속 될거고요.
말씀하신것처럼 그 빠진 자리에 아파트를 세우면 서울은 더 많은 신축 아파트가 생기니 더 매력적인 투자 요소가 되죠.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에 이미 완비된 인프라를 가진 지역을 선택하겠죠.
직장도 여전히 서울에 많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인구만 서울로 더 움직이게 될거고요.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생기고 새로운 상권 생겨도 수도권 인구가 빠지는게 아니라 다른 주변 지방 인구가 더 빠지게 되죠.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여전히 많은 기업이 있고, 여전히 교육이 몰빵 되어있으니까요.
초기 국토를 개발할때 더많은 도시 축을 고려하고 발전 시켜야 했는데 안했기에 지금은 정말 이 문제를 쉽게 풀 방안이 안나온다고요.
교육중심지를 빼는것도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다카키 마사오가 개발했을때 뺏어야 한다고요.
지금은 뭘 해도 서울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성장을 해버려서요.
성장을 하기전에 서울이 이정도로 크지 않게 억제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했고, 현재 서울 만큼 좋은 도시를 지방에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게 사실이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런거죠.
행정 수도를 빼내면 십만 단위의 인구가 빠진다고요.
공급 확대론은 기껏해봐야 지금 만 단위수 확대도 어렵구요.
빠지는 걸 빠진다는데 안빠진다하시면 뭐라해야할까요?;;;
다른 지방에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이미 수십만에 인구가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해요.
수십만 뺀다고 서울 인구가 수십만 줄까요?
이미 수십만에 서울에 못들어와서 수도권 인구가 과밀인데요?
ㅡㅡ;;
그래서 님의 의견은 뭡니까?
저 같이 평범한 사람들 머리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미 틀린것을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요.
수도 이전 같은 답으로 해결되는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요.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훨씬 전문적인 사람들이 국토에서 더 많은 경제적 축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야 하고, 서울에 기능이 점진적으로 10, 20, 30년에 걸쳐서 빠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거죠.
ㅡㅡ
같은 이야기 같은 건 단지 제 느낌일까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에 절반인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 수십만명때문에 사는게 아니니까요.
더 외곽에 있는 인구가 더 중심으로 옮겨질뿐 수도권에 엄청난 변화는 없을거라는거죠.
결국 대부분에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직장, 인프라로 인해 거기 사는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굳이 공무원들 빠진다고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지방 도시들 인구 유출이 커지겠죠.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다른 불균형이고요.
저 행정수도 판결이 X같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었을거라는거죠.
수도 이전에는 동의하나,
그냥 이 세상 뭘해도 소용없어 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그런 총체적 회의론 성향까지 반박하려는게 목적은 아닌지라..
그만할까 합니다.
의견 감사했습니다.
그냥 이 세상 뭘해도 소용없어 라는 의견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훨씬더 길고 긴, 고통스러운 수술이 필요하다는거죠.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 머리로 나올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정책이 동원되어야 하고 행정수도는 그것을 위한 상징적인 시작일뿐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달리말하면 행정수도가 굳이 아니어도 제대로 정책을 수립할 방향을 찾아낸다면 해결도 가능한거라고요.
상징성만 있는거지 실제 영향을 주는 것은 크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난 10년동안 그런 정권이 아니었으니 이지경인거고, 지금도 답이 안보이는거고요.
더 쉬운길은 애초에 처음 경제개발을 했던 다카키 마사오 시절에 제대로 하는거였고요.
맞습니다.
문제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도 먼지만한 지역에 몰리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수도가 서울만큼 커지면,
그것만으로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이기에 천 만명씩 두 지역만으로 나뉘기만해도 견딜만한 동력이 확보가 되니까요.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만이면,
수도권에 2.5천만이 있는 게 지금입니다.
새로운 도시가 천만, 그 인접 지역에서 또 천만만 받아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태는 해소가 되니까요.
제 2의 도시가 생기지 않으면 제 3의 도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분산시키면 자연히 해결되죠...
일자리도 사람도 서울로 다들 몰리니 집값은 하염없이 치솟고 다들 삶은 팍팍해지고.. 결혼은 꿈도 못꾸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은 두렵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인데 생산가능인구로 따지면 70% 넘게 몰려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방분산하려면 욕 좀 먹더라도 과감하게 하고 어설픈 중소도시 말고 광역권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몇십만 도시는 죽으라는거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죽기 전에 광역권이라도 살려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2도시인 부산조차 소멸모드 돌입했으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