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제가 쓴 글들을 보시면
저는 갭투기나 부동산 투기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집 없는데 징징거리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쓴 글에도 찾아볼 수 있듯이 부동산쪽으로는 뭐 팔 생각도 없지만 약 25억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주택자로 보유세 강화되도 괜찮습니다. 18 그거 유지 못하면 팔면 되는거예요.
어쨋든, 갭투기는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월세 부동산이 최고다. 상가사는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은월세투자가최고론자(?)입니다.
느리지만 안전하니까요.
어쨋든,
저는 무조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수에 따라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게 갭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양도할때의 세금만이 아닌 그냥 보유만으로도 저는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갭투기를 자기 돈으로만 하는 사람 본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돈이 아닌 전세금을 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망하면? 과연 그 전세금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자살한 사람도 봤습니다. 갭투기하다가 삐끗해서 저희 부모님이 아시던 분이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그 집에 살던 세입자들이겠죠.
근데 현재는 진짜 "현금"이 없으면 아예 진입도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저 멀리 살고 싶어요. 대부분 직장에서 그래도 가까운 곳에 살고싶지...
대부분의 직장이 있는 강남부근에서도 먼 김포 파주도 제한이 걸릴 거라고 하니까
이야.. 돈 없는 사람은 진짜 어디서 사냐?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양도세가 아닌 보유세 (제가 생각하기엔 2채까진 아니더라도 3채부터 시작으로)를 대폭 올려서 꼬우면 팔게 만들던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휴먼시아거지인가 그딴 말하는 사람들한텐 제대로 처벌되게끔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짜증나는게 대부분 아파트 사는 사람들, 지들도 대출 끼고 사면서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왜 거지라고 합니까?
참 진짜.. 사람이 사는 "주거지" 하나때문에 거지네 뭐네 진짜..후..
어쨋든, 제 의견에 구멍도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냥 하나의 시민이고 주변에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으로,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 써본 글입니다.
1. 3채 이상 보유세 왕창 올려야한다.
2.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한다. 그쪽 주민들이 쥐랄을 하든 말든. 이럴때 공권력을 보여줘야합니다.
추가+)
보유세 강화한다는 기사도 여러번 보긴 했는데, 아직 논의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로비가 얼마나 벌어질까 싶습니다 ㄷ
https://newstapa.org/article/SbYNu
2018년도 기준,
국토부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45%가 다주택자랍니다.
위장이혼 등이 아닌 이상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뭐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등기시키는 방법 등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다주택 보유의 기준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의 경우도 포함될 겁니다.
기사 내 이미지에도 '본인'과 '배우자'로 표시 되어 있는 걸 보니 합산돼 있는 거 맞는 듯 합니다.
21대 국회는 29%가 다주택자입니다.
이번 국회에 종부세 세율강화 통과되고
내년부터 2주택 이상 종부세 대폭 증가예상입니다.
종부세 절세 꼼수도 다 막을예정이고요.
언론이며 미통닭 애들이 지랄발광을 해서....
종부세로 정권 날라간 경험도 있어서 쉽지 않죠.
[후방장인]은 너무 길지 않아요? 줄여서 후장으로 갑시다.
그건..좀 나중에 다른생각 들까봐..
서구권에서 보유세를 때려도 못잡았던걸 봤기도하니까요.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각국에서 고민하는 이슈라는 방증이기도합니다.
나머지는 상황을 또 봐야합니다. 다주택자를 죽이는게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면...
'보유세 중과세' or '보유세 강화' 하는게 어째서 '죽이는' 정책인가요?...
삼성만큼 또는 그 이상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개선되기에는 너무 오래 썩었습니다. 수십년 조금 더 나은 생각과 조금 더 깨끗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개선됩니다.
당장 수도이전만 해도 많이 좋아집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시절보았죠. 어떻게 되는지...아마 실행강행했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2005년기준 상위 1%가 땅을 51.5%를 갖고 있고 들어난것만 그런거죠. 타인명의등으로 빼돌린건 생각하면 돈 되는 건 거의 다 갖고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두환 보세요. 박정희는 더 했고....
전매는 분양권을 입주전에 팔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분양을 하고 나서 10년 이상 공사할게 아니라면 10년동안 막을 수 있는게 아니죠..
얼마전까지 국회가 돌아가지 못해서 진행이 어렵다고 알고있어요.
이제 제대로 돌아가니 걸릴게 없어 순탄하게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잘못하면 악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집이 없지만서도, 부동산 쪽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많이들 착각하는것과 달리 다주택 임대업자가 전월세를 올리는 악의 주범이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걸 세금으로 하는건 비용면에서 너무도 비효율적이기에(공무원의 비대조직과 일처리란..) 공공 공급은 한계가 있어 민간이 주도해야하는데 다주택 투자자들의 현금이 그 재원이 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큰 규제가 없는게 이들의 돈이 결국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비를 낮추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을 틀어쥔채로 세금을 올리면 좋은건 세수 올리는 정부지 세입자는 그대로 부담이 전가될 뿐입니다. 결국 다주택자가 도움이 된다는 것도 그로인해 공급 증가가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소득순위를 고려해 저렴하게 청약이나 분양을 통해 자가로 만들어 영구히 거주문제를 해결시키는게 좋지 결국 임대업 관리를 위한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이 몇배로 위에 생기게 되어 겉으로는 저렴해보이지만 결국 엄청난 불필요한 세금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차별문제도 사람 본성이 악한지라 차별법으로 막는다고 끝나는게 아니기도 하구요. 애초에 법적처벌도 안받는 애들에 의해 일어나는건데 법이 무슨 소용인가요ㅎㅎ 결국 답은 정부만 좋은 세금증가가 아닌 공급 확대입니다. 인구가 줄수록 지방은 살기 힘들어져 다들 서울살고싶어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단순치만은 않아서
경기 하강시에 주택이 막 미분양되고 건설사가 도산하고.. 금융권도 흔들리면 문제여서.
부양을 위해서 분양귄 전매 제한을 해제한다든지... 양도세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게...
저도 보유세를 내야할까요?
저도 3주택자인데요...
장손, 장남이라.... 유산으로 물려 받은 시골에 다 쓰러져 가는 할아버지 집, 아버지집,
중소도시에 자가로 살고 있는 빌라...
시골집들은 집안 재산이라 맘대로 팔지도 못하구요...
팔더라도 두 채 합쳐서 5천이라도 될련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 까지 합쳐도 세채에 2억도 안될거 같은데...ㅠㅠ
특이 케이스에 대한 규정을 잘 정비해야면 좋을거 같네요.
그리고 첫번째 집은 어머니 소유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능력돼서 다주택 보유하는건 뭐라하진 않겠는데
전세주고 그 전세금으로 폭탄돌리듯 갭투자하는건 다같이 죽자고 하는거같아서..
기존처럼 1주택자는 LTV를 한 70% 준다 치면, 2주택부터는 2주택 합쳐서 60%, 3주택부터는 50% 뭐 이런식으로 대출가능액 총량을 맞추는..?
요즘에 2억짜리 아파트라면 형편이 뻔한 서민들이 사는 곳, 지방권인데...이런데 거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작년은 국회 아예 열리지가 않았구요~
저도 보유세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1060115774
3채 이상 보유한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유세에 부담을 느껴 매물로 내놓는다고
그게 공급의 효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미미합니다.
지금의 규제로도 다주택자/서울경기에 갭투자는 사실상 많이 막혀 있어요.
무주택자 전세 거주인데 최근 전세를 끼고 1채를 구입한다던지
1채를 가진 소유자가 갈아타기 위해 1채를 전세끼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현재의 값을 올려놨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확 줄여야 하구요. 국토부 위정자들이 다주택이라고 해도 여론이 계속 요구하면 보유세 강화를 거스르기 어려울 겁니다.
암튼 부동산 계속 오르기만을 바라는 집주인들(1주택이건 다주택이건)의 부동산 불패 합리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나을텐데 임대료 상승이 걸리죠.
부담없이 팔게 만들어야 공급끼리 경쟁을 할텐데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