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전반에 유동성이 넘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집값 저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비난 받으면
몇 배나 오른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총리는
이미 맞아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폭망이라며
언론들이 죽어라 떠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당시가 세계 부동산 폭등기였던 게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률은
OECD 국가 평균 부동산 상승률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 각국들이 부동산 버블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지만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전국에서 투기로 돈을 벌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각종대출로 서민들까지 가세하니 쉽게 쉽게 뻥티기하여 갭투자를 신규 아파트 마다 다 해먹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특정 인기 있는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그것도 실시간 정책 보완으로 못하게 되니
투기꾼들?이 속이 타는 거죠
기레기들이 같이 날뛰는 걸 보면 부동산 정책이 잘하고 있다는건 확실하죠..
물건을 잠기게 하지말고 한시적으로라도 일단 팔게 했어야 했는데 7~8년을 잠기게 했으니..
지금 다시보면 2017 가격으로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왔으면 지금같은 폭등은 없었을겁니다...결과론적 이야기 아닌게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 어쩌구할때 매물 잠기면 가격은 폭등이다 이 이야기 자체를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는 규제책은 하지말고
보유세 왕창올리고
양도세 내리면 됩니다
그렇게 할거예요.
양도세 왕창 올리면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 아시죠?
또한 지금 풍선 효과로 규제 외 지역이 오른다고.. 정책 실패라고 얘기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규제지역은 그만큼 상승세가 꺽인 거거든요..
어차피 부동산 정책은 지역마다 상황마다 문제점이 달라 하나의 완벽한 정책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하나씩 옥죄는 것과 공급을 늘리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신규 주택은 공급절벽.
재고 주택은 다주택자는 임사등록으로 8년간 매물이 잠겼고, 일주택자 매물은 거래비용 증가로 집값이 오를수록 매물이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비싼 동네가 더 빠른 속도로 비싸지는 거에요,
지금은 시장이 왜곡된 싱태라 한줌의 거래량으로 몇억씩 왔다갔다하는 상황이에요.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지 않을거라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 재고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해요. 다주택자가 온전히 현금화하는 걸 용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ㄱ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변동폭이 커지는 부작용이 더 문제라 봅니다.
근데, 지금은 수요만 누르고 있죠. 미봉책이거든요 그거는.
당시에는 전월세가 폭등으로 인한 주거안정 이슈가 있었고 동시에 이러한 전세가 인상분을 바탕으로 하는 갭투자(전세가 인상으로 매매 대비 전세가율이 급속히 줄거나 역전되어 투자자의 자금회수 및 잉여자본을 포함한 재투자 발생)가 문제였죠..
해당 정책은 당시로서는 고육지책이었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는 그부분이 문제가 되어 정부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변경을 추진/진행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해당 세법계정이 국회안건으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안그래도 한줌밖에 없는 공급을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건들지 않게 된 것이죠. 수요를 억제한다는 관점에서는 유의미하죠.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인지라.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낮은 거래량으로 시세가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반복될겁니다.
잘하고 있는겁니다
1기 신도시들 연한 차오르면...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 하는 각종 정책을 더많이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