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꾼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다시금 날개를 펼 수 있나라는 꿈을 꿨습니다.
당시 경제, 금융시장을 분석하면서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도 중요했지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너무 암울했습니다. 교과서 같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나 저조한 생산성, 사회 안전망의 부재. 주변에 4강으로 인해 고사될 것만 같은 느낌이 컸습니다. 2017년에는 기적적으로 3.1% 성장을 달성했지만(사실 그 전에도 반도체나 건설이 멱살잡고 끌고 간거였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잘 봐줘야 3% 대에 머문다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엄청난 돈을 뿌려댔지만,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고요. 글로벌 경제는 2000년대 초반 글로벌 통합 분위기에서 극적으로 블럭화의 움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길은 남북간 협력을 통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2017년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이다 미사일 발사다 뭐다 해서 정말 매달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북 경협은 커녕 전쟁이 안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읍니까요.
그런데 웬걸.. 2017년 말과 2018년 초를 계기로 극적으로 반전이 되었고, 4.27일에는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북미 회담도 진행되었고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6년 2월 중단된 개성공단의 임금은 100달러 수준(사회보험료 등을 추가하면 기업의 부담은 조금 더 있지만 월 20만원 아래로 알고 있습니다)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언어를 쓰고, 수도권에서 가까우니 우리 기업들의 근로 관리의 용이성 등도 베트남이나 중국 쪽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됩니다. 관련 논문들을 보면 우리 기업이 2004년부터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나서 북한의 노동자들의 피부나 차림새 등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분명이 개성 공단은 북한에 자극제가 되었을 겁니다.
이 개성공단이 다시금 재개되고, 당초 계획되었던 대로 시범사업을 넘어 1단계, 2단계로 넘어갔다면 우리 제조업에도 숨통이 트이고, 북한에게도 시장화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개성공단이나 관광은 재개되지 않고, 남북간이나 북미간의 답답한 소식만 전해져 옵니다. 결국은 오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갔네요.
왜 이렇게 굼뜨게 움직였을까. 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 주기만 기다렸을까. 왜 약속했던 대북 전단은 안 막았을까. 참 답답합니다.
최근에 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KDI에서 매달 나오는 북한경제리뷰 2018년 8월자에서 이석박사님이 쓰신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특징과 쟁점"이라는 글에서인데요. 남북경협의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 대북제제 해제에 맞추어 남북경협을 시작할 경우, 남북경협은 대북제재의 해제에 따른 수동적 또는 피동적 변수로만 설정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이 의문시될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정치안보적인 ‘창조적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제재가 해제되기 전이라도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과 함께 UN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는 그 수위가 전례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대중 교역(특히 수출)이 90% 이상 급감했고, 경제는 음의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covid-19으로 인해 국경을 걸어잠그면서 정말 심각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다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석은 3대째 세습을 이루어져 오면서, 북한 내에서도 백두혈통보다는 지도자가 경제 부분에서 성과를 내줘야만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은 현재 북한의 시장화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긴글을 썼지만... 저도 정리가 안되고 뒤죽박죽이네요. 넉두리 같은... 여하튼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고 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제 느낌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지만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연말 미국 대선에, 이제 문재인대통령 임기 2년 남았습니다ㅜㅜ
뒤에서 열심히 독립운동 했고, 거의 완성될 무렵 미국에 의한 종전선언으로
닭 쫓던 개 되버렸습니다.
이렇게 붕 떠버리는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애초에 찢어질때도 강대국들 손에 의해 맘대로 찢어졌고
그양반들 손에 여전히 놀아나는 중입니다.
북한 정상화의 공은 미국이 가져간다 쳐도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사실상 미국과 그들의 따까리(UN)이 묶어놓은 북한경제제재를 무시하고 지원하려면
더이상 카드도 없고, 모든 이득을 포기한 채
우리 또한 다른나라 경제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 내수는 주변국들에 비하면 형편없고, 땅에 나는것도 없어 제조업은 정말 한 줌밖에 안됩니다.
그 미약한 수준조차 재료 수입해다 해외 수출에 의지하는 경제구조는 정말 외부 요인에 취약합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면서 더 투자 확장해 제조업 적극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스스로 흐름을 만들면서, 위치 반전의 기회 정도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