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날왔으면님 네 제가 하고싶은말이 그겁니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직자들한테 몇달간 돈 지원해준다고 달라지는게 별로 없어서.. 차라리 저 재정을 기본소득하는데 투입하는게 더 낫다고 봐서요. 모든 산업이 자동화되는데 일자리창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줄어들수밖에 없는구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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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기술자
IP 58.♡.247.62
06-07
2020-06-07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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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직장잃은 사람은 아 모르겠고 죽던 말던 알아서 하셈
이런걸 방지할려고 전국민 고용보험 드는건데요...
게다가 전국민 고용보험 드는건 한국에만 있는 자영업자와 노동법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는거예요...
makijeon
IP 122.♡.24.73
06-07
2020-06-07 1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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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보다는 좋아 보이네요
남의집귀한자식
IP 175.♡.20.13
06-07
2020-06-07 1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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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는 전국민고용보험을 넘어서 전국민고용보장을 주장하더군요 사회적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서 실업자들이나 마땅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구직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거죠 그렇게 하면 부가효과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부작용 많은 최저임금이 필요없게 되는거죠 전 꽤 괜찮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갈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세상이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IP 182.♡.146.116
06-07
2020-06-07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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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둘다 하고 있죠.
실업수당도 주고 취업교육도 시켜주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도 만들고...
레몬밤
IP 58.♡.73.147
06-07
2020-06-07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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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가 여러개라 제각각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벤
IP 125.♡.54.138
06-09
2020-06-09 05: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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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발적 퇴사에는 적용이 안되고, 급여를 받으면서 꾸준히 구직활동을 한다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 시 중단되구요. 강제적인 퇴직 시 그나마 일시적으로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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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개념에서 접근해야죠.
물론 쓸만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게 가장 좋겠죠.
네 제가 하고싶은말이 그겁니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직자들한테 몇달간 돈 지원해준다고
달라지는게 별로 없어서.. 차라리 저 재정을 기본소득하는데 투입하는게 더 낫다고 봐서요.
모든 산업이 자동화되는데 일자리창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줄어들수밖에 없는구조자나요.
이런걸 방지할려고 전국민 고용보험 드는건데요...
게다가 전국민 고용보험 드는건 한국에만 있는 자영업자와 노동법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는거예요...
사회적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서 실업자들이나 마땅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구직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거죠
그렇게 하면 부가효과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부작용 많은 최저임금이 필요없게 되는거죠
전 꽤 괜찮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갈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세상이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업수당도 주고 취업교육도 시켜주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도 만들고...
부처가 여러개라 제각각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퇴직 시 그나마 일시적으로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