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603065446751?f=m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방법 등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에 깊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박사방의 ‘공범급’ 유료회원 두명이 신상 공개를 면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고 지난달 25일 구속된 유료회원 두명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후략
높은 데 계신 변태놈들이 줄줄이 나왔나 보네요.
젠장할...
끼워넣기죠. 누구누구만 비공개하면 티나니까... ;; 이제부터 전원 비공개~ 로 물타기
/Vollago
무료회원은 돈 안냈으니 공개하고???
뭔 개뼉딱구같은.....
이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아 ㅋㅋ 너냐?? 에휴 좀 조심하지... 야 빼줄께 고기나 사라...
하지만 이유가 불명확하면 누군가를 숨겨주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성범죄자 명단공개는 성범죄로 선고를 받아 범죄자 신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얼굴과 신상을 앱과 사이트에 조회가능하게 올리는 것이고
이건 피의자 신상공개라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거니까요.
나오는 공범들을 전부 얼굴 까고 포토라인에 세워야 하느냐 하면 어디까지 하느냐 그거 따져보다가
이 정도 선에서 접은 거 같네요.
아직 재판 시작하기 전에 얼굴 공개하고 범인으로 몰아가는 건 무죄추정 원칙이랑 어긋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얼굴 까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얼굴 공개된 흉악범이래봐야 박사랑 부타 제주도 살인사건 뭐 그 정도니까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피의자라고 특정하기 어려운게 있나???
제판 끝날때까지 기자들이 쫒아다녀야할텐데.. 보나마나 일반 시민들이 하겠죠? --;;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런 놈들이 법을 해석하고 있으니...
성범죄자들은 정보공개가 원칙입니다. 유죄받고 징역살고 나오면 그 순간부터 검색됩니다.
미성년 껴있어서 실형 불가피하고 한 2년쯤 뒤에 만오천명 늘어있을 꺼에요. 사는동네 검색해보시면 죄명에다가
뭔짓해서 언제 선고받고 얼마나 징역 살았는지도 다 나오니까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법 촬영물인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구매한 겁니다.
공범 수준이 아니라 공범이에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었을테니까요.
청원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공개요청해야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ㅈ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다들 알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