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대통령, 트럼프와 정상통화.."G7회의 초청 기꺼이 응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601230024913
현 G7 체제로는 중국을 막기는 힘들걸로 보이네요.
한국을 포함한 G11 체제로 확대할듯
중국 공산당 정권도 얼마 안남은듯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1230024913
현 G7 체제로는 중국을 막기는 힘들걸로 보이네요.
한국을 포함한 G11 체제로 확대할듯
중국 공산당 정권도 얼마 안남은듯 합니다
중국이 여전히 최대 교역국이라 줄타기 하는게 제일 이득이죠.
저길 들어가는 즉시 중국과 척을 지겠다는건데 제2의 사드 사태 맞는거죠.
줄타기요? 한국과 미국은 경제동맹도 아닌 군사동맹입니다. 줄타기 하려면 군사동맹부터 파기해야죠.
그리고 양대 강국의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면 그 때 박쥐는 팽당합니다.
서방선진국 모임에 들어가면 우리가 유무형적으로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통이 괜히 바로 들어가겠다고 한게 아니죠.
진짜 선진국 대접 받는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 빨아주는 이유가 이런 유무형적인 것 때문도 있죠.
결국 미국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중국과는 한판 뜨게 되어 있구요. 중국은 미군 없는 한국은 국가취급도 안합니다.
태생부터 속국 취급하고 있는 판에..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 아직 자국의 출혈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돈 생각에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중국은 미국에게 한참 멀었어요. 미국은 세계의 바다와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면 남중국해 기지 벌써 폭격하고도 남았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까지 해야 되죠.
당장 중동이나 다른 민감분쟁지역 파병, 파견요구도 있을것이고 다른 부담금도 늘어납니다.
그럴려면 세금도 더 걷어야 하죠.
달리 우리가 OECD개도국 지위를 유리하려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이분법적 사고세요.
줄타기 하는데, 어디 바로 정하는겁니까?
지금 지위에서 실리만 취하는거지, 바로 한쪽에 붙으면 교역은 어떻게 하려구요?
당장 독일 메르켈도 중국에 대해서 미국처럼 제재는 못한다고 하고 있구요.
정치논리보다도 더 앞서는게 경제논리입니다.
어차피 말로 하는 압박으로 손 들 나라도 아니고, 실질적인 제재를 해야 그제서야 협상장으로 나오는 나라인데
문제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집단이 딱 두곳입니다. 유렵연합과 미국이죠.
그래서 G7을 G10이나 G11로 늘려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G7 체제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건 중국의 분노를 같이 받아줄 나라들을 모집하는거라..
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게 문통입니다. 개도국이 아닌데.. 누가 봐도 선진국인데 개도국 행세하려면 안되는 거죠.
메이저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이 훨씬 큽니다.
우리도 이 수준에서 더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면 국제사회의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한국은 인구 천만 수준의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줄타기 하는 걸 용인할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그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정권이 어디냐면. .바로 최순실 정권입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게.. 사드구요.
외교를 할 거라면.. 어찌되었든 한쪽으로 확실한 스탠스를 취하고 그 상황에서 반대편과 협상하는 게 정석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을 탈 만큼의 국가가 못됩니다.
참고로 중국이 한국 바라보는 시선은 명나라 황제가 조선 바라보는 시선 수준이에요.
그리고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도 공녀 바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최대교역국과 트러블 만들면서요.
사드는 줄타기를 못해서 그런것이구요.
한쪽으로 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제 이해를 시켜주세요.
우린 후방에서 힐이나 딜러정도만 해야죠. 일단 가서 얘기나 들어보고 적당히 뒤로 빠지면 됩니다. 여차하면 일본이 반대해서 못들어간다고 하면됩니다.
중국의 상업주의적 산업 정책(중상주의)이 세계 경제와 무역 시스템에 위험 요소라고 말하고, 중국에 대해 "재설정-리리셋"을 강요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
Stopping China's Mercantilism: A Doctrine of Constructive, Alliance-Backed Confrontation
https://itif.org/publications/2017/03/16/stopping-chinas-mercantilism-doctrine-constructive-alliance-backed
ITIF 66쪽 보고서
http://www2.itif.org/2017-stopping-china-mercantilism.pdf
“중국의 기술이전 압박 노골화”-ITIF 등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에 큰 우려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A4%91%EA%B5%AD%EC%9D%98-%EA%B8%B0%EC%88%A0%EC%9D%B4%EC%A0%84-%EC%95%95%EB%B0%95-%EB%85%B8%EA%B3%A8%ED%99%94
보고서를 발표한 ITIF는 애플, 아마존, 시스코, 구글, 인텔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해주는 대신 기술 양도를 강요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내세운 수십 억 달러의 보조금 집행계획이 중국에서 생산·판매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해외 기업들은 고속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이런 결과를 경험한 바 있다. 독일 지멘스 등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 역시 중국 진출을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했지만 국제 시장에서 중국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처지로 몰렸다.
ITIF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 EU,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등과 협력해 중국 경제·기술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미국-G7 힘으로는 중국을 굴복 시킬 수 없으니 한국, 인도, 호주와 필요하다면 러시아, 브라질까지 참여시켜 중국 경제-기술정책을 리셋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Pax USA를 지속시키기 위해 Pax China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G7/G20은 모두 만장일치제입니다.
이번 건이 중국견제, 중국 정책 리셋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G7이 G11/G12체제로 확대개편된다면, 당연히 참가해야죠.
문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중이기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긴 합니다.
특히 중국이 시진핑 방한을 계기로 한한령을 풀 계획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저런 변수가 생기는게 내키진 않네요
시진핑도 옆나라이자 교역국인 우리나라를 원하고
양쪽에서 줄타면서 최대이익을 얻을 기회죠.
그 미국도 혼자만은 버거우니
우군을 모집하는거겠죠.
솔직히 이번 기회 아니면 중국 버르장머리 못고친다고 봅니다.
줄타기도 충분히 했고 이제 선택해야죠
항상 그렇게 믿고 있고 기대이상으로 해주고 계시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솔직히 문프가 트럼프 제안 거절할까봐 두근두근 했는데 초청에 응한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일단 들어가야 줄타기를 하던 말던 하는가의 문제이기에...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에게 뭐 줄게 남아 있긴 한가요? 사실 그네찡때 싸드 문제로 국가간 신뢰는 서로 상할때까지 상한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