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특별 자치도의 핵심은 '특별'이 아니라 T와 K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묶이는게 핵심입니다.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구대로 TK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인다고 해도 결국 '특례시'의 형태로 대구시는 계속 존속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구광역시는 사라지지만 대신 대구특례시가 그대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대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큰 것이, 지금 지자체법 하에서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도 안에 있는 '시'와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의 구와 경상북도의 시는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고, 별도의 자치의회도 둡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북도로 통합되는 순간 현행법 하에서는 대구가 아무리 특례시임을 인정받더라도 대구시 안에 있는 7개 구는 더 이상 자치단체장을 직선하지 못하고, 지방의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가 그 사무를 전부 맡아서 하겠죠. 수도권에 비유하면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민이 뽑지만 분당구청장은 분당구민이 뽑는게 아니라 성남시장이 공무원을 내려보내는 것과 같은겁니다.
암튼 그게 싫으면, 즉 광역시민으로써 자치구의 구청장과 구의회를 선출할 '특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특례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인정받도록 권리를 상향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또 통합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겁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특례시로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문자 그대로 달라지는게 1도 없어지거든요.
게다가 안그래도 광역시로 독립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수원, 성남, 고양의 사례를 생각하면 경기도는 이런 식의 특례시 권한 확대를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껍니다. TK가 좋다고 지 맘대로 법을 바꾸면 그 유탄이 수도권으로 고스란히 날라오거든요. 경남에도 하나 날라갑니다. 마창진은 통합해도 구청장 선거 따로하고 구의회 따로 만들자는 그런 주장은 안했거든요.
암튼 뭐 통합하면 550만이니 뭐니 허울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구역이라는게 국경선이 아니라 그냥 행정관청에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 그려놓은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구 지하철을 경북에 연장할 수 있고, 대구경북이 통합해서 공동시설을 설치하면 되는거에요. 행정구역때문에 못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둘 다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안하고 있던거지.
그니까 TK분들은 괜히 쓸데없이 법 바꾸느라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지역통합이나 신경쓰라고 도지사님, 시장님 좀 꾸짖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징징이 왕 해묵고 끝내라..
고향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네요
권력의 주도권이 민주세력(=한국인)으로 넘어오자
나오는 토착왜구의 플랜B라고 봅니다.
일본군의 진출이나, 일본인들이 거주하여 살 만한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무슨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지역 대학에 연구도 시키고, 주민 행사도 하고 하면서...
포항-경주-울산이 묶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닐텐데요???
-. 포항, 경주는 경북이고 울산은 - 광역시긴 한데 - 경남입니다. 사람들 정서도 다르고 생활권도 다릅니다.
마-창-진은 대중교통으로도 60분~90분이면 도심간 이동이 가능할만큼 시경계가 거의 붙어있고, 생활권도 거의 같습니다만,
울-경-포는 자차로도 60분 이상, 대중교통으로는 120분~180분 걸립니다. 실제로 가봐도 시경계도 한참 떨어져있고, 생활권은 아예 다르죠.
-. 울산은 이미 광역시이고, 경주나 포항과 묶어서 울산이 얻을 수 있을 이익이란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현재의 광역시 위치를 포기하고 통합시로 갈텐데 말입니다.
역사는 모르겠지만,
"울산은 경주의 항구 역할"이라는데서 벌써
제가 울산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울산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경북지역 사람들을 만나 얘기할 때 종종 느꼈던 불쾌한 정서적 이질감이 또 다시 느껴지네요.
제가 울산 출신입니다.
울산-경주 통합 논의는, 적어도 울산 쪽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경주 쪽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군요.
그리고, 그렇게 묶었을 때 울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게 가장 문제겠죠.
정서적 문제는
울산 떠나기 전까지 경주, 포항 사람들과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고, (같은 생활권이 아니란 얘기죠.)
울산 떠난 후 만난 포항, 경주 친구들이 몇 있는데, 정서적으로 많이 다르더군요.
지금도 생활은 객지에서 하고 있지만, 집과 점포 등 경제적 기반이 울산에 있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울산을 생각하고 있기에,
"개인이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실만큼 제가 울산에 대해 뭘 모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울산에 살지만 울산을 객지로 생각하고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관심도 많고, 뭘 알아도 많이 알고 있을겁니다.
울산-경주 통합안을 경주의 반발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울산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얘기라서 반발이고 뭐고 없는거죠.
(울산 사람들은 오히려 양산과 통합하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의 지식을 일반화 하지 마라"는 둥, "개인의 정서와 상식으로 금시초문이라 한다"는 둥, 참으로 무례하시군요.
(못 들어본 것을 못 들어봤다고
'객관적이면서 개인적인 사실'을 글로 적었을 뿐인데, 그걸 '바보 만드는' 걸로 느끼는 그 흐름이 황당합니다.)
뭐, 울산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울산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경북지역 사람들을 만나 얘기할 때 종종 느꼈던 불쾌한 정서적 이질감이라서 새롭지도 않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