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에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29조에는 용도 외 사용이나 회계 허위보고, 누락시 위반 금액의 2배를 회수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기탁금은 지역구 후보가 1,500만원이지만 유효득표총수의 10%에 못 미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통계를 보니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등록자 수가 지역구가 남자 158명, 여자 77명, 비례대표 남자 11명, 여자 11명, 합계 지역구 235명, 비례 22명, 총 257명이나 되네요. 왜 저렇게 많은 후보를 등록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참으로 특이합니다. (참고: 더불어민주 253명, 미래통합 237명)
호오즈키
IP 39.♡.19.163
03-30
2020-03-30 23:32:10
·
@누리별님
해당 부분에 걸려서 전액 환수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일이 벌어지니 할 말이 안 나오네요)
하나둘셋넷
IP 114.♡.111.135
03-30
2020-03-30 23:32:25
·
역시 알아야 사기를 치는군요.. 허 참..
IP 180.♡.247.227
03-30
2020-03-30 23:35:08
·
아~ 몰라서 76명 이상이면 돈주는데 77명을 공천했군요. 대단합니다.
쟘스
IP 27.♡.14.124
03-30
2020-03-30 23:39:02
·
이야....... 진짜 난 새X네요. 하수들이 보고 배워야겠어요. "사기는 법은 지키면서 대놓고 치는 거다."
IP 121.♡.25.79
03-30
2020-03-30 23:39:13
·
전액 환수 되기를 바랍니다 ㅡㅡ
IP 59.♡.52.132
03-30
2020-03-30 23:47:21
·
실물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분위기더라구요.. 뭐랄까 만화캐릭터 같기도 하고 실제인물같지 않은.. 눈빛도 그렇고 사기꾼스럽긴 하죠..
커레히
IP 58.♡.18.180
03-30
2020-03-30 23:49:13
·
선거법이 구멍이 많네요 ㅡㅡ
ggo~man
IP 115.♡.179.134
03-31
2020-03-31 00:03:03
·
저 까만 눈동자 소름 끼쳐요.. 이만희도저렇던데 ㄷㄷ
Diki
IP 73.♡.37.251
03-31
2020-03-31 00:52:17
·
어차피 저 돈 개인 계좌로 인출 안됩니다. 선거운동비, 사무기기 구입 등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법이 있긴 한데, 8억으로는 그래봤자이죠. 그 돈으로 정당을 계속 운영하던, 먹튀를 시도해보던 해볼 수 있는 것 까지 해보라죠. 우리도 헌법적 틀 내에서 아래와 같은 케이스를 용납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ㅎㅎ
간미
IP 122.♡.53.4
03-31
2020-03-31 01:26:48
·
법을 뭐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요? 법을 하나 만들면 옆에서 꼭 사기치는 놈들이 나오네..쩝..
istD_어토
IP 58.♡.113.36
03-31
2020-03-31 02:05:42
·
선관위 이럴 때만 법 따르지.
duvetyne
IP 122.♡.94.137
03-31
2020-03-31 02:27:07
·
저 쓰레기는 진짜 산채로 육포를 떠야되는데 아오...
윰어
IP 122.♡.247.120
03-31
2020-03-31 04:24:06
·
세금 누수네요.
memory
IP 24.♡.157.60
03-31
2020-03-31 05:27:07
·
완전 사기꾼인데
삭제 되었습니다.
A1586
IP 223.♡.22.1
03-31
2020-03-31 06:33:42
·
이런거에 페미들은 들고일어나지 않고 조용하죠 짤짤이들 좀 받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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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환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런 놈들이 활개치니 사기꾼 천국이 되는거죠
법 빨리 바꿔야겠네요.
77명이면 총 11억 5천만원이겠구뇽.
여기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고...10% 아래면 반환 못받는데
과연 손해볼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서 “코로나 전국민 1인당 1억원 지급!!” 이라고 크게 써놓고 옆에 쪼그마하게 (151석 이상) 이라고 해놨죠. 무슨 시장에서 물건 파는 가격마냥. ㅋㅋㅋㅋ
자기가 한 말 맞아요-_-;;
https://www.facebook.com/164179696957459/posts/1065465693495517/?d=n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
이 말은 허경영이 먼저 말한건지
이재명이 먼저 말한건지 모르겠어요
검색 스샷올려보니 허경영이 빠르네요
(허경영 페북은 2016.5.3 이고
이재명지사가 해당말을 한걸로 적은기사는 2016.8 이네요 ;;)
**
추가기사 올립니다
이재명지사가 인용한걸로 되어 있고 출처는 서울경제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L2RNZPKD3
허경영 독단으로 벌인 일이라면 남는장사가 아니지만 후보등록자들이 돈내고 허경영이 한푼도 안냈으면 대단한 보조금 헌터네요
정치자금법 26조 2항의 1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C%B9%98%EC%9E%90%EA%B8%88%EB%B2%95/(11376)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8조에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29조에는 용도 외 사용이나 회계 허위보고, 누락시 위반 금액의 2배를 회수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기탁금은 지역구 후보가 1,500만원이지만 유효득표총수의 10%에 못 미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통계를 보니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등록자 수가 지역구가 남자 158명, 여자 77명, 비례대표 남자 11명, 여자 11명, 합계 지역구 235명, 비례 22명, 총 257명이나 되네요. 왜 저렇게 많은 후보를 등록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참으로 특이합니다. (참고: 더불어민주 253명, 미래통합 237명)
해당 부분에 걸려서 전액 환수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일이 벌어지니 할 말이 안 나오네요)
하수들이 보고 배워야겠어요.
"사기는 법은 지키면서 대놓고 치는 거다."
뭐랄까 만화캐릭터 같기도 하고
실제인물같지 않은..
눈빛도 그렇고 사기꾼스럽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