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D에서 퍼온 글입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요?♥
★ 현재 확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율 50%로 캡을 씌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A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30석,
정당지지율 35%,
* B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10석,
정당지지율 35%,
* C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8석,
정당지지율 15%,
* D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4석,
정당지지율 10%
* E정당은 253석 중 1석,
정당지지율 5%라고 가정할 때
1. A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35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B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10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C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4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3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률을 50%로 적용하기 때문에 18.5(19) 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D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0%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30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4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26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13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E정당은 연동률이 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1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14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당선자는 C당 19석, D당 13석, E당 7석 합계 39석이 됩니다.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캡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C당은 19석x 30/39=15석,
* D당은 13석x 30/39=10석,
* E당은 7석x 30/39=5석으로
합계 30석이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나서 비례대표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을 뺀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정당지지율로 배분합니다.
★ 즉 A당과 B당은 각각 17석 x 35%=6명, C당은 17석 x 15%=3석, D당은 17석 x 10%=2석, E당은 17석 x 5%=1석(사사오입으로 합계가 18명이 되었으나 17명으로 조정해야 됨.)
★ 결국
* A당은 지역구 130석 + 비례대표 6석
=136석,
* B당은 지역구 110석 + 비례대표 6석
=116석
* C당은 지역구 8석 + 비례대표 3석 +
연동형 비레대표 15석 =26석
* D당은 지역구 4석 + 비례대표 2석 +
연동형 비례대표 10석 =16석
* E당은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석 +
연동형 비례대표 5석 =7석
총 합계 301석(사사오입으로 301명이 되었으나 300명으로 조정되어야 함)
★ 오랜만에 수학공부 좀 하셨나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럼, 오는 4•15 총선에서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즈엉이당만 배제합시다
다만 원안대로 캡이 20이면 나눠먹을 의석이 2~3석에 그쳐 위성정당을 만든다 한들 먹을게 없어서 악용될 소지가 없을텐데 캡이 30이 됨으로서 거대정당으로서는 위성정당 3개가 각각 3퍼~10퍼만 되도 도합 20석을 가져가니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연동형에서 최대한 많이 독식하고자 캡 20을 무산시킨 정의당
탐욕에 물불 안가리는 불법정당 미래당
정당의 설립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설립조건에 반해 하향식 체계의 불법정당을 정당으로 인정해버린 선관위
이 셋이 각각 파행의 책임을 1/3씩 져야 합니다.
선거후 다시 선거제를 개편하던 선관위를 고발하던 마땅히 조치가 있어야 할겁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지역구는 더불어, 비례는 열민.
그래서 “더불어열린민주당” 입니다!!
정당 지지율 합쳐봐야 30% 밖에 안되는 3개 당이 30석 나눠먹으니
다당제를 구조적으로 유지시켜보려던 수단 같은데
미통당 꼼수로 엉망징창 ㅋㅋ 그냥 47석은 전부 지지율로 나누는게 맞아 보입니다
이러니 최고의 시나리오는 정당지지 전혀 안 받고 지역구에서 선전하고
유사정당에 정당 지지율 몰빵하는게 최고의 시나리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