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는 빼고 지급 검토" 논란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에서 비롯됐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5&aid=000085913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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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적으로 부천시 빼고 지급하기 쉽지 않겠지만
진짜 반대하는 지자체장들 입 막는데는 딱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천시장은 민주당소속이고 그돈모아 소상공인 지원해주자고한건데
의견을 묵살 시키는건데요
풀뿌리 민주주의는 각 지자체 역량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부 기관에서 강제하는 것은 부천 시장의 권한을 뭉개버리는 것 같은데요.
시간차 공격입니다
나쁜 의견은 아닌데, 솔직히 좀 거시기 하긴 했죠.
다른 시민은 10만 받고, 여주는 시가 주는 것 합쳐서 20만인데, 부천만 소상공인에게 400만 이니까요.
그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일부 흥하는 업종이 있고, 시민들이 모든 업종에 ''균등하게 사용'' 할 가능성은 낮으니
어려운 업종은 계속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 같은 경우는 10만을 주던 100만을 주던 시민들이 이용권을 구매를 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니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하자. 라는 의견이죠.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신데 부천시장은 시민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400만 지원. 이란 의견을 냅겁니다.
흥하는 업종이든, 어려운 업종이든. ''소상공인 기준''에 들어가면 '''지원!!'' 인 겁니다.
당연히 발언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욕을 먹고 철회한 것이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언제 싫으면 받지마? 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부천시는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받지마?" 두개가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나요?
이재명이 장덕천 개인에게 돈을 주는게 아니라 도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니, 사실 상황이 다른 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서울 박원순 시장도 핀셋지원같은 뻘짓 그만하고 보편복지로 전환하세요.
탄산음료죠. 몸에 별로 안 좋은 걸 알지만 목마르고 속이 더부룩할 때는 한 잔 들이켜 줘야 하는. ㅡㅡ;
부천시장도 마찬가지구요 재량권 있어요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 의견인데..그럼 너 빼고 할께? 라는 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걸로 느껴지기 쉬운 대목이네요..
할말은 많지만 하지 못하는 처지라서... ㅠㅜ
같잖은 글제목 보고 그릇타령하는 댓글들도 웃기고 좀 뭔가 총체적 난국 같군요 ㅋㅋㅋㅋㅋㅋ
성인군자는 딴데 가서들 찾으시길..
정책을 제안하는 방법론은 제쳐놓고, 아직도 선별복지, 핀셋복지 타령이라니 지겹네요.
http://m.hani.co.kr/arti/society/rights/827718.html#cb
경기도지사가 긴급한시적경제수혈로 10만원씩 모든 도민한데 줄거다 그걸 경기도의회에서 오케이 했고
부천시장은 이게 맘에 안드면 부천은 안받겠다 하면 되는건데 사용목적이 이미 정해진 돈은 받고 싶고 쓰기는 부천시장 맘대로 쓰겠다는거잖아
이게 말이야 방귀야
부천시민한데 욕 먹었으니 한발빼서 이미 정해진 돈이니 줄거라 믿는다?
주면? 지 맘대로 쓰겠다는건지 아님 경기도에서 원래 목적 대로 10만원씩 주겠다는건지 밝혀야죠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본문에 이런 내용은 왜 빼고 올려요?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는게 급한데 저거 대응까지 해 줘야 합니까? 딴 생각 있는 시군은 알아서 하고 일단 받을 생각 있는데부터 주겠단건데.
복지는 보편적으로 가야지 1300만 도민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가려서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하나도 안주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