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행정가 이재명은 정말 깔수가 없는...
경기도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수익사업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지방채 발행해서 빚내서 돈뿌리는거면 어차피 저돈 다시 세금으로 거둬야 되서 조삼모사인데
심장마비로 사람이 다 죽어가서 심장마사지해야하는데
가슴뼈 뿌러질거 걱정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정치인은 자기돈 쓰는게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모든걸 하는겁니다. 정치인이 돈을 주는게 아니잖아요
결국 다 우리돈이고.. 채권발행으로 돈뿌리는 방식은 결국 고스란히 이자 + 원금을
국민들에게 다시 세금 거둬야 합니다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는건지 궁금해하는것도 비난인가요 ?
오히려 님이 너무 오바하시는거 같은데요
채권을 발생하는건지 부동산을 매각하는건지.. 아님 다른 예산지출할 부분을 줄일건지
궁금해 하는거 조차 생각하지 말고 궁금해 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들이 쓰는 돈은 채권을 찍게되면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이예요
정치인들이 땅파서 국민들에게 꽁똔 주는거 아니고 고맙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명박이 같은 사기꾼이 국민들 돈한푼 안들이고 부자만들어주겠다는 사기에
국민들이 속은거잖아요
정치인들에게 속고 잇다고 생각 안하세요 ?
재난소득을 받는게 문제라 .. 이거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 우리돈이라구요.
정치인들이 꽁똔 주는거 아니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거 쓴만큼 어디서 빼서 예산을 축소하던가
아님 우리 호주머니에서 다시 세금 내는 방식이라구요.
이런식으로 명박이때를 비롯해서 각종 경제 정책 나올때마다 국민돈으로 모든걸 하는거고
국민들 앞으로 부채를 쌓아서 정치인들 스스로 치적을 만드는건데
재난소득지급을 반대하거나 문제라고 이의제기를 하는게 아니라 마치 정치인들 땅파서
꽁똔 만들어서 국민들 잘살게 부자만든다는식의 여론몰이를 경계해야하는겁니다.
재원활용 중 어느 부분에 마음에 안드시나요
재난관리와 재해기금은 알맞게 쓰는거고 극저신용대출이나 지역개발은 후순위로 밀리는거야 문제가 덜 되고 나머지 세금을 전용했단 말은 없는데요?
그냥 가세요
청와대 입장으로 곤란하다 . 뭐 이런식으로 김상조님이였나 누가 말하지 않았나요 ?
지나가면서 저도 본기사여서 ..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의 다수 지자체장 정치인들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 보다 먼저 앞서나가서
오바떠는 사람은 한명도 못봤거든요.. 민주당내 다른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언론플레이를 할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와 물밑에서 접촉해서 보조를 맞추면서 스스로 조용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속도를 맞추지 않고.. 정부정책에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리는데
지자체가 앞서나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력하고 이재명은 능력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을 전용했다고 말한적은 없고.. 어차피 이미 정해진 예산( 재난 재해등 사고가 발생할때 )이
집행하게 되면 지방채를 찍거나 하게 되겠죠. 결국 그게 그거 우리돈이라는게 제 이야깁니다
1. 이재명이 성남시장할 때부터 정부와 속도 안 맞춘건 하루이틀이 아닌데 새삼스레 뭘...
2. 지방자치인데 경기도 세금 권한을 정부 눈치보며 써야하는 건 아닙니다
3. 지금 건물이 무너지진 않고 태풍이 불지 않았지만 재해상황이고 그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세금으로 유효수요를 늘리려는겁니다
4. 마치 정치인들 땅파서
꽁똔 만들어서 국민들 잘살게 부자만든다는식의 여론몰이를 경계해야하는겁니다.
—-> 부자가 아니라 지금 긴급 자금을 넣으려는겁니다. 꼴랑 10만원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평시에서는 졸라 까야될 대상이지만 지금 상황처럼 수요가 죽었을 땐 효과가 있습니다. 이명박 이 개ㅅㄲ는 그런거 없이 돈을 꼬라박은겁니다
5 세금 전용 이야기는 적절한 항목에서 돈을 썼단 말입니다. 님께서 전용이야기를 꺼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저 네 항목 중에서 불만 있는 곳은 어딘가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위에 댓글에 적었습니다.
세금 전용으로 돈을 썼다고 제가 단정해서 말한게 아닙니다
재난기금이든 뭐든 이미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돈으로 지급하는건데
정치인이 땅파서 꽁돈 주는게 아니라는거죠. 그런 행정을 펼치는건 그대로 평가하고...
돈나가는건 우리돈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보는 이상황은 수많은 민주당 지자체장 정치인들은
청와대와 속도를 맞추고 언플 안하고 조용하게 공조하고 있는데.. 혼자서 문재인 대통령 보다
앞서나가면서 언플로 오바 떨면서 ..청와대 행정에 혼란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리는
무능한 이미지를 만들고 공을 가로채는 인간으로 보인다는 이야깁니다.
먼저 부들거린다느니 비꼬고 시비건건 님인데 오히려 본인은 정상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채팅한냥 적반하장도 유분수군요 ^^
협박하시는거예요 ?? 기회를 준다느니 뭐라느니 진짜 매너가 꽝이네요
그래서 어쩔건데요 ? 다른 지자체장은 공조하는데 이재명만 문재인 대통령과 공조안하고
혼자 치고나가는 식으로 공을 가로챘다고 댓글 써서 기분 많이 나쁘셨어요 ?
2차세계대전 이후 제일 강력한 범지구적 재난에는 도전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거기 분들 숨통이 트이고... 우리는 생필품, 먹거리 사고.. 좋죠..
민통당 찍으면 있는돈도 제대로 못받고요
단기간에 효과 팡팡 퍼뜨리려 하는 의도도 괜찬네요.
경기도민 여러분,
지역 화폐로 국밥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미용실도 가고, 난닝구 빤스도 사세요.
여기서 부터 바람 불어서 정부에서 하고픈 전국민 100만원 가죠.
그리고 원래는 100만원씩 주자고 중앙에 요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