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전국민 80%에게 100만원씩 ‘(가칭)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소요 예산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연금 등 기존 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 지원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로나 19를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전쟁과 같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에서 일반 논리를 버리고 새롭고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로 맞대응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여권 고위 인사는 “당정이 주도권을 쥐고 밀고 가는 게 맞다”며 “큰 틀은 잡혔고 지급 방식, 관계 법령 등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3174617646
선택 복지는 답이 아닙니다.
내수경기에 도움될수 있도록
분류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들어요 세금 많이내는 부자 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죠
100프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세금내는 부자들이 다음에도 저항없이 잘내죠
나도 좀 받고 싶어요
20%에 속하는 분이군요. ㅋㅋ
지급후에 부정 수급자 가려내는데 인건비 및 행정비용 들어가고..
작작좀했으면 맨날 하는말이라곤 빨간당이 막았다는 말만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0프로로 다 지급하고 고소득층은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100프로로 다 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받는 걸로 하는게 낫지 싶네요
캐치프라이즈만 일부러 ‘전국민 80% 지급!’ 으로 잡아두는 거죠.
당정에서 전체 다 준다고 질러버리면 예전에 무상급식 때처럼 쓸데없는 논란만 생깁니다. 뭐하러 부자한테도 주자는 거냐 하면서.
부자들도 착한임대인운동 참여하고, 기부도하고 하는데
국제적 재난상황에 참....
올해 소득세,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고소득 구간을 추가신설하는 등, 부자증세해서,
재원일부를 확보하면 될 일인데.ㅠㅠ.
사실상 실업급여가 생계지원금 개념이니깐요
미통당이 먼저 선수치기 전에~~~~~~~~~~~~~~~~~
100% 먼저 나누어 주고
세금 걷을때
연소득 6000만원 이상인분들은
100만원 다시 회수하면
80% 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20% 선별해서 나누는 작업비용이
10% 비용 들어갈겁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기본소득 100만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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