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층에 검토중이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줄려면 다주지 또 아동수당 꼴 나려구요? 타이밍은 놓치고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어마어마 할건데...
그리고 상위 소득자는 맨날 세금만 내고 받는건 다 소외되면... 뭐하러 세금 많이 내나요? 아마 계속 선별적 복지를 하면 복지정책이 대한 저항만 높아질거 같아서...
어줍잖게 맞벌이하면 맨날 제외되어서 화딱지 나네요. 세금도 적지않게 내는데 말입니다. ㅠㅠ
중하위층에 검토중이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줄려면 다주지 또 아동수당 꼴 나려구요? 타이밍은 놓치고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어마어마 할건데...
그리고 상위 소득자는 맨날 세금만 내고 받는건 다 소외되면... 뭐하러 세금 많이 내나요? 아마 계속 선별적 복지를 하면 복지정책이 대한 저항만 높아질거 같아서...
어줍잖게 맞벌이하면 맨날 제외되어서 화딱지 나네요. 세금도 적지않게 내는데 말입니다. ㅠㅠ
돈으로 그냥 100만원준다 하면 저같은 경우는 딱히 안쓰고 통장에 박아둘꺼 같네요
차라리 지역화폐로 기간 한정으로 준다면 어쩔수 없이 쓸듯이요
경기도 사는데 확실히 주말에 동네가게들이 한산하더군요. 주시면 잘쓰겠습니다.
연말정산때마다 150가까이 토해내고 있는데, 저도 좀 굽신..
오히려 소비여력이 없는층은 이걸 현금화 할테고 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퍼지는 효과는 감소할것 같네요.
아니면 제로페이 포인트같은 형태로 주고 양도 불가능하게 하거나요
어차피 똑같이 줘도
없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도움되거든요.
영국: 3300억파운드(약 496조 원)
독일: 5000억유로(약 687조 원)
어제 유럽 경기부양책 발표 한 겁니다. 우리보다 작은 경제 규모인 스페인 보세요..우리나라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다 줘도 55조원 정도입니다. 지금 추경 규모 18조원?은 장난 수준이고요, 기재부는 정신 차리고 다시 추경안 발표하고요 국회가 발목 잡으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써서라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권한이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되는건 안되는 거에요.
결국 소득에 따라 준다고 결정하고, 특정 계층 소득자들을 구분해서
총 90억원을 그렇게 구별해낸 소득자들에게 지원하게 되었는데,
하위 소득자들 구분하는 행정비용으로 1000억이 들었다는...
일반적인 소비가 평소처럼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만.
지금 상황은 소비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이유가 사라진거죠.
더군다나 나중에 소득에 따라 다시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기타 등등의 정책을 같이 해나가면..
지금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실 꽤 괜찮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다주면 다준다고 지럴을 하고
일부 저소득층을 주면 일부만 준다고 지롤을 하니..
정부가 고민안할 수 없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연..
1) 분류하는데 비용, 시간드니 일단 전국민 일괄지급하자
2) 대신 이후 세금으로 부자들에게 그 만큼 걷으면 된다
이걸 반대할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격하는 놈들은 어차피 일부만 줘도 꼬투리 잡을거 천지죠.
줄려면 전체가 낫죠.
힘든분들께 가는 세금은 안아깝습니다만... 그거 분류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말로 할때는 단순히 하위 몇프로니 힘든 분들이니... 하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퉁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돈을 집행하려면 누가 얼마나 힘든지, 누가 전체 소득 분위 몇퍼센트인지 선별을 해야합니다.
옜날옛적 수능 마냥 주루룩 1번부터 100번까지 줄세우기가 끝나야 90등부터 100등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다 90등은 힘든데 89등은 안힘드냐. 그게 또 그렇지도 않으니 애매한 라인의 사람들은 누가누가 더 힘드냐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의 가난과 고통을 증명해야하는데 그게 또 비용이거든요. 하다못해 요즘과 같은 시절에 관공서 드나들며 그리고 은행 드나들며 서류를 갖춰서 증명을 해야하는데 ...
관공서에 자료가 다 있을거 같지만 사실 그게 또 아니거든요. 잘 알아서 되겠거니... 하다가 90등일줄 알았는데 89등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선별비용이라는게 애초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신경 안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냐 마냐가지고 하루하루 신경이 곤두선 사람들의 입장은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가는 행위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만 부담 많이 가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89등이냐 90등이냐 구분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제대로 된 답안지인가 확인하고 책임저야 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90등인 사람을 89등 만들었으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능시험도 동점자가 수두룩한 판국에 여기도 애매한 동점자들이 엄청 나올텐데 그걸 어떻게 가르겠습니까.
맘 같아선 동점자에겐 다 주겠다~ 하면 편하겠지만 그게 또 동점자도 이거로 가르고 저걸로 갈라서 89등과 90등을 나눠야 예산이란게 집행이 되니까요.
그거 가르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연말쯤이나 가능할까요?
그런데 빈부격차 더 심해야 돈버는 상위층이 그 당 찍고
혜택 받는 서민층은 포퓰리즘이라며 투표장 가서는 돈 주지 말라던 그 당 찍고
그 당 때문에 혜택 못 받은 중산층은 정부가 무능하다며 심판론으로 그 당 찍고
선별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든다면 일괄지급하고, 하위계층은 선별 이후 추가 지원 하는것도 방법일듯하네요
트런프 알고보면 똑똑함..ㅋ
특히 부동산으로 자산 축척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많든 적든 보편적 복지로 가야합니다.
전부 다 주되 유통기간 짧은 지역 상품권으로 주면 부자건 서민이건 쓸테니..
자영업자들도 숨통 트이고 돈도 돌고..전부 다 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보단 재난수당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이 전혀다른의미라서요.
다른커뮤는 몰라도 클리앙에서만큼은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