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로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나라 망한다 퍼주기다 세금으로 도로걷어갈거다 등등 부정적의견이 많네요.
어차피 저소득층으로부터의 회수는 별로없을거고
고소득층에게서 지급한것 이상 회수할텐데
왜 저소득층의 반대가 더 많은걸까요.
제발 제대로된 홍보가 되어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나누고 사는 시스템을 만들자는건데 그놈의 레드컴플렉스 지겹네요.
역시나 나라 망한다 퍼주기다 세금으로 도로걷어갈거다 등등 부정적의견이 많네요.
어차피 저소득층으로부터의 회수는 별로없을거고
고소득층에게서 지급한것 이상 회수할텐데
왜 저소득층의 반대가 더 많은걸까요.
제발 제대로된 홍보가 되어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나누고 사는 시스템을 만들자는건데 그놈의 레드컴플렉스 지겹네요.
제도 주는거라 싫은거죠
지금 처럼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혜택만 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저거 못할겁니다.
보통은 상품권 암시장이 생기고 상품권깡을 하게 됩니다. 들이는 돈에 비해 효과는 대부분 미미할 겁니다.
동의없이 불편을 강요하는 시스템이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깡해도 지역에서 밖에 못씁니다. 결국 발행한 지자체 안에서 돈이 돌게됩니다.
소득분포로 최상위 1%와 최하위 10%가 주장하는 바가 매우 유사한 점은 흥미롭죠.
(후자는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엔 다 못살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심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공산주의, 빨갱이 프레임 심하게 걸겁니다.
복지가 멀리 있는게 아니잖아요
쿠폰이 제2의 화폐역할을 하게 되겠지만요. 의식주 문화생활 필수 영역에서 쿠폰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면 도박이나 종교헌금 음주에 탕진할 수도 있죠.
지금도 아동수당 양육수당 딴데다 쓰는 부모들 많은데요.
그리고 고소득자에게는 본인선택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기준을 소득으로만 잡습니다.
전체를 나눠주고 나중에 세금정산때 회수하자는 경기도지사의 의견도 보았는데.
예를들자면 부동산부자인 수십억의 백수 임대사업자의 소득과 자산없이 월세로 부모자식을 4인이상을 부양하는 중위소득이상자의 직장인의 소득이 같은경우.
세금이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훨씬 많이 냅니다.
4인이상의 중위소득이 낮지않습니다. 연봉 7천이상이고
세금도 수백단위로 냅니다. 소득이 높고 저축한다고 돈을 아끼면 천만원도 내죠.
만약 통장에 수십억이 있는 백수라면요? 그냥이자로만 중위소득수준으로 버는 백수가 돈 펑펑쓰면 세금 얼마나 낼까요?
기본소득은 세금을 공정하게 회수하는 경우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현재자산도 책정하여 그 기준이 확실해야하는데 단순히 소득만으로. 그리고 중위소득 이상자의 직장인이 확연하게 높은 세율을 내는 상황에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돈많이 벌면 세금내야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수십억이 있고 쉽게 자산으로 돈을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어느정도 돈을버는 중산층이 세금을 다 내고 진짜 돈많고 소득이 낮게 측정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는 시스템입니다
공적부조나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 소득만 잡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기준을 잡는 복지사업의 경우도, 예전에 건강보험료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다면 재산기준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으로 잡는다는 말은 잘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급하신 부분에서 “소극”만을 본다는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면 그걸 다 쓸까요? 만약 쓰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이 많다면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들 미래를 두려워하니 예비적 저축만 늘어날 겁니다.
.
서명: 과거를 잊지말아요. ( 기억하자 차떼기당 )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에 쏟아 넣은 만큼의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는...
진짜 문제는 언론이 레드컴플렉스 조장하는거고
언론이 기본소득에 개념 제대로 전달못해서 입니다.
이건 99.9프로 언론탓 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어찌압니까?
제 친구들 정말 많이가 문통 까고 이 정부 까는데
다들 뉴스는 네이버 뉴스만 보고 방송도 아무 뉴스나 보는 지식인들 입니다.
커뮤니티 하지않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리들 살더군요.
전 언론이 문제지 모르는사람은 직접 찾아보지 않는한 알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식인이 아니죠.
가방끈 길다고 다 지식인은 아니니까요.
다만 다들 연봉 7-8천 받고 선량합니다.
그러면서 문통 까고 부동산 정책까고 코로나 까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그때뿐 그들이 접하는 언론엔 제가 말하는게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전 언론이 가장 끔찍하게 나쁜놈들 같습니다.
저는 기대 안합니다 에휴....
다른생각을 유도하는 기레기언론이란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일부러 갈라치기 유도하려고 언론이 기사를 뽑거든요.
갈라치면 칠수록 그들은 멍청한 묻지마 표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언론 진짜 시민의 힘으로 철퇴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랜 문화, 세금 타령 프레임이 강력한거 같더군요
물론 경제 정책으로는 지금 당장 해야하는게 맞는데
참....민주주의 문화가 오래 안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
김경수 이재명 지사 등이 관심을 가져주어서 너무 기쁘네요
기본소득당도 비례연합 꼭 참가해서 의석 챙기길빕니다
저축하는걸 방지하기위해
선거가 코앞이고 천천히 진보하는것도 좋을것 같군요
때가 되면 받아둘일날이 오겠죠
국내에 돈풀어서
경제한바퀴 살아나게 돌린다음
거의다 새금으로 걷어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시다
적극적으로 지지합시다~~~
대출이라는게 저금리라고 해도 결국 원금 갚고 이자도 갚아야 하는 빚인데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이 단순한 업무에서 고도의 업무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99%는 굶주리고 자동화로 이익을 보는 1%만이 인간다운 삶과 번영의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없는자와 가진자와의 전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닥칠것입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물건값을 싸게 할것이며, 유토피아를 만들거라고하지만 노동의 기회와 소비할 여유까지 빼앗아버리면 그 변화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국가가 경제유지와 소비증진을 위해 어느정도의 돈과 기술교육, 보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나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기업이나 산업체들이 인간의 노동기회를 빼앗은 것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도입하여 인간의 기회와 존엄성을 잃지않도록 보조해야한다고 봅니다.
선별적 : 선별하다가 대응시기 놓침
저건 당연히 보편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긴급생활안정수당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선별하는 과정에도 세금이 소모될텐데, 거기에 드는 세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같은 돈으로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는 그냥 국내에서 벌어진 재해가 아니다. 세계 경제가 올스톱될지도 모르는 위기가 이 사태의 본질이다. 이미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하 장부영 님의 글 인용
2009 연간 예산 284조, 2020년 연간 예산은 512조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추경 예산을 28조원을 편성을 해서 경제위기를 그런대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전세계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라면서 연간 예산이 512조원을 넘어서는 고작 11조원을 편성했다.
그마저 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고 줄여야 된다는 것이 당시에는 여당 현재는 야당인 미통당의 방침이다.
좀 양심좀 있어라 당시에는 연간 예산의 10%인 28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던 사람들이 고작 현재 예산의 2% 편성된 것을 많다고 하면 좀 비양심적인거 아닌가 ?
당시에도 10%를 추경으로 편성을 했으면 최소한 현재 연간 예산 512조원의 10%인 50조원에서 출발을 해야되지 않는가 ?
별도의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담배, 복권, 주류구매를 제외한 모든 범위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반공도 종교에요. 개신교랑 얽혀있구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은 출산 장려 예산이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효과는 없었고요.
지금 논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찰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기본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야 하는지도 .. 고민일꺼고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주느냐 상품권으로 주느냐
등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부정해도 근미래는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제도로 갈겁니다.
"재난기본소득" <--이 것 보다는 "최소생존자금/재난생존비용'등 완전 느낌이 다르고 시민들에게 와 닿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