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장 교수 페북 글을 퍼온 이유는, 이 분 글 한 번 읽어보시고, 방송에서 나오면 왜 채널을 돌려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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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에는 확진자가 많은데, 일본에는 확진자가 적은 걸까요? 한국에서는 검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것이 하나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설명은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명은 또 다른 질문을 부릅니다. 한국은 왜 검사를 많이 할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러면 왜 검사를 많이 안 할까요?
첫번째 가설: 다른 나라들은 바이러스 감염 현황을 은폐하려고 한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염 대응에는 수천, 수만명의 의사, 간호사가 관여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의 수련을 거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빠짐없이 누군가의 은폐 계획에 동조해야만 은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두명이면 몰라도 수천, 수만명의 전문가적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올림픽 때문에 그렇다? 과연 수천, 수만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올림픽이 그리도 좋아서 자기 직업윤리에 반하는 판단을 할까요?
은폐에는 수천명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하지만 은폐 기도의 폭로에는 단 하나의 입으로도 충분합니다.거대 사회 시스템의 은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번째 가설: 정부에서 검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방역 체계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저 아파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 같아요.” 하면 그 말만 듣고 바로 검체 채취하고 PCR테스트(유전자를 배양해서 확대시켜서 양성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주나요? 아니요. 검사의 필요성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3.5(목)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여부 결정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 병원이나 귀국자/접촉자 24시간 센터(우리로 치면 1339 24시간 상담센터)에 환자가 연락을 하면 여기서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검사 기준에 비추어 보고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에서 판단하면 각 지방에 설치된 위생연구소로 검체를 보내서 PCR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사 비용은 13,500엔인데 전액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건소에서 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받은 사람이 그래도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는경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5(목)부터는 민간병원에서 바로 민간 검사기관으로 직접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간검사 기관의 경우 건당 1만8천엔을 받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일본 정부는 3.5(목)부터는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도록 했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주는 70% 이외에 나머지 30%는 정부가 지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이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무료가 됩니다.
게다가 기존 민간 검사 기관이 4곳이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다른 민간 검사 기관도 열 군데 정도가 시장에 뛰어들 거라고 합니다. 검사 역량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달라진 것은 보건소 중심 체제에 비해서 검사를 받기가 보다 용이해진다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 본인의 판단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도 동일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방침을 보면 아예 첫 페이지에 환자 본인이 원한다고 검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 여부 판단은 의료 전문가가 하는 것이라고 명문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은폐 음모론의 문제점을 제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나라의 의료 전문가 전체가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 검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수천, 수만의 의료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소극적이 되는 걸까요? 사실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번째 가설: 검사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3.5(목)까지 일본의 각 지방 위생연구소가 보유한 PCR 테스트 역량은 하루 평균 4천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중 900건 정도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시설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테스트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 필요성 판단을 받아서 각 지방연구소로 올라오는 검체 자체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 역량이 부족해서 확진자 수가 적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검사 역량 확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간이 테스트 키트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민간검사기관들이 속속 시장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검사 장비 부족이 원인일까요?
네번째 가설: 검사 비용 부담 때문이다?
앞서 두번째 가설 관련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3.5(목) 전이나 후나 PCR 테스트 비용은 개인이나 의사, 민간 병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문제인 것도 아니죠.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서 저희 학교에서 사회학을 강의하시는 오인규 교수님의 3.9(월)자 코리아 타임즈 칼럼을 아래 첨부합니다.
오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 비해 일본의 확진자가 적은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일 양국의 전염병 방역 정책이 달랐습니다.
둘째, 양국의 사회 기구의 양상이 다릅니다.
셋째, 청년층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양국이 다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한국의 확진자의 인구학적 구성이 독특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국가에서 확진자는 대개 50대 이상 남성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국에서만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5(목) 현재 한국 확진자의 63%가 여성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38%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만든 첫번째 이유로 오 교수님은 정책적 차이를 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한국은 높은 의료기술과 수준 높은 검사 키트 등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병자가 적었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3일에 TV에 나와 코로나 사태는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사회적, 집단적 대응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형 빌딩, 야구장, 학교, 선박 등을 폐쇄하고 분리시켜서 인간 집단들간의 접근과 접촉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대응의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3천명이 넘는 승객들을 대형 페리선 안에 폐쇄, 격리시킨 것인데, 밀폐성이 너무 높다 보니 오히려 그 안에서 전염이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특유의 이러한 사회적, 집단적 대응은 육지에서는 비교적 성공을 거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둘째, 감염의 사회적 환경이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문병 문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장시간 지근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때로는 함께 밤을 새기도 합니다. 청도 병원에서의 감염 대량 발생은 이런 문병 문화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서구에서는 문병 문화가 약합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시간과 공간을 통제해서 환자와 일반인을 분리시키죠.
또 하나 차이는 다른 나라에 없는 대규모 사회조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든 대형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장시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7백만 개신교 신도가 모두 대형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그 중 상당수 신자들 사이에서는 대형 예배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천지라고 하는 일부 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한국에는 65만 병력의 군대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대개 제한된 병역이나 좁은 막사에서 지근 거리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죠.
일본의 경우, 대형 교회 문화가 없고, 자위대 병력은 우리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4배나 되는 일본 영토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발병 초기 부터 일본 자위대는 자위대 사병들과 외부인의 접촉을 엄격 통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한국에서는 신천지나 군대였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오인규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20대 여성이 제기하는 수수께끼를 풀면 나옵니다. 왜 한국의 확진자들 중에는 20대 여성이 그토록 많을까요? 이들은 대부분 신천지 교회 신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20대 여성들이 왜 대형 교단의 예배에 그토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참여했던 것일까요? 오인규 교수는 추측의 기초가 되는 변수로서 한국 여성의 높은 자살율을 지적합니다.
한국은 전체 자살율도 높지만 여성 자살율이 세계 최대입니다. 일본도 여성 자살율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현격히 낮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한 방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적 시스템의 결핍이 여성들이 대형 교회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오인규 교수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인규 교수님의 이러한 추측들은 아직은 충분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에 근거한 연구 결과라기 보다는 사회학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서 제기하는 일종의 시론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다른 나라간의 의료 시스템상의 차이나 장비 숫자의 차이만으로 이렇게 현격한 확진자 수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그러한 수수께끼를 해소해 보려는 시도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그리도 많은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페친 여러분들께 관서외국어대 오인규 교수님의 아래 칼럼 일독을 권합니다.
아랫 짤은 이 글에 의문을 제기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필살기 시전한 정치학 전공의 전직 외교관.
전제가 다 틀려서 10줄 이하로는 읽기가 싫어지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여기서부터 머갈텅텅이라는 소리네요..교수 타이틀달고 아무리 이 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지만 저런 식으로 써놓는건 너무한데..
일본의료인들도 아베 비판한지가 언젠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084907Y
더군다나 많은 항목들이 즉시 반박이 가능한 반례들이 득시글 한데 말이죠.
사망율은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검사했을 때 1% 내외, 보수적으로 검사했을때 2~3% 정도이니
굳이 지금 반박할 필요가.... 몇 주 기다리면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의학적으로는 별로 들을만한 이야기는 없긴 하지만,
수천명이 같은 공간에 참여하는 대형 교회의 집단 예배, 문병 문화는 맞는 이야기긴 하네요.
제 이야기는 일본에도 문병이나, 예배 같은 밀접 접촉을 하는, 한국과는 다른 그들 고유의 문화가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는 지역 축제 같은 것들 말이죠.
일본엔 점염성 약한 착한 바이러스만 있다는 가설이 훨씬 설득력있겠네요.
장부승씨는 우선 세계속의 변화된 우리 위상, 그 현실을 실감 못하는 것과 기존 시스템, 특히 일본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에서 큰 오해를 불러올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세세하게 하나씩 짚자면 반박이 길어질 것에 한숨만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상황에서건 항상 매번 한 입장을 취하거나 대변합니다
진실, 가치 추구에 있어 불편부당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중립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는 말입니다
법정 판사 조차도 듣다 보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인지는 사건 당사자들만 압니다
장부승씨도 마찬가지. 자기딴에는 자신이 아는 일본을 설명하며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반대로 우리를 제대로 아는건지부터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일본과 관련하여 살아왔지만 제가 아는 일본은 장부승씨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합리화는 말하기 나름으로, 들어주다 보면 모든 상황과 이벤트가 그 나름의 입장에서는 타당하고 납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가름해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위치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누구 편을 드는게 아니고 사실부터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부승씨의 저 정리는 일반화와 가져다 붙이기가 있어 '우리 일본' 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오류가 산적되어 있어 이는 '그들'이 좋아라 써먹을 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우려까지 미리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기존 '친일' 들과 달리 최소한 악의는 없다고 느낍니다 의례 저쪽에 살다보면 저렇게들 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오류는 오류이지요
자살율도 멋대로 가져다 쓰는군요. 저딴게 교수라니 배우는 애들은 무슨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