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는 전세계 역사책에 획을 그을 재난사건이라서,, 기본재난소득 시도를, 단순히 경기불황에 따른 복지와는 구분해야 한다 봅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일당제노동자분들/프리랜서 등 사실상 2개월 가까이 경제활동이 중지된 여파를 겪은 분들이 넘쳐났을거라 보기에.. 마냥 안좋게 보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팀플레이 아주 좋네요. 어차피 일회성이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계층에는 나중에 소득세 형태로 회수한다고 하니 그렇게 부담도 안 될거고요. 괜히 당장 효과도 불분명한 이런 저런 사업에 돈 쏟아 붓느니 그냥 국민들 지갑에 꽂아주는 게 가장 확실하죠. 총선 이슈로 써먹어도 꿀일 거고.
예전에 전셰계적인 금융위기때 호주에서도 시행한적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호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기 회복을 했죠. 지역에 푼 돈은 다 지역에 돌아서 50조가 실제로는 200조 400조처럼 돌고 돈다면 그 세금만 해도 실제 50조에 가깝게 다시 걷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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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걷어서
국민에게 쓰라고 있는것이
세금이죠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었죠.
정말 탁월한 실력의 행정가입니다.
정답
괜찮은 이유가..
사대강은
일부 극소수에게만 이익이었지만,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모두 똑같이 분배되니까요
지급이라고 하니까
돈 나가는거 같아서 그렇지..
그냥 소득공제 100만원
온국민 똑같이 올해만 특별히
조금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느낌이 또 다르실 겁니다.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의 재정적자는
원래 빵꾸 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50조 빵꾸도 안납니다.
국민들이 그 돈을 쓰는 만큼
결국, 세수로 돌아옵니다.
추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금 엄청 많이 걷혀서
괜찮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6/96708254/1
신천지가 아닌 이상,
전국 자영업자 말라죽게 하려는 의원 아니면
자기들 지역구 관리도 해야하는 시기라
무사통과될 겁니다.
지금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힘을 합쳐서 싸워야죠.
현실성이 없다는건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짓는다는것도
주변에서 다들 현실성 없다 했죠.
삼성이 모래로 반도체 사업을 이렇게
키워낼 줄은 ...
사카린 밀수하던 시절의
이병철도 몰랐을 거에요.
현실성 없다. 재정 적자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해보겠다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지지해주려고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 대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고구마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답답할 정도로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고
꼼수없이 일처리 하는 분이 누구신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김경수 지사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아무튼 김경수 지사를 더 좋게 보게 되네요. 평소에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언급할 수가 없거든요.
홍콩은 1인당 150만원인가 줬다네요
기본재난소득 시도를, 단순히 경기불황에 따른 복지와는 구분해야 한다 봅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일당제노동자분들/프리랜서 등 사실상 2개월 가까이 경제활동이 중지된 여파를 겪은 분들이 넘쳐났을거라 보기에..
마냥 안좋게 보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국민 일괄적으로
모두 똑같이 지급(안)으로
알고 있어요.
괜히 당장 효과도 불분명한 이런 저런 사업에 돈 쏟아 붓느니 그냥 국민들 지갑에 꽂아주는 게 가장 확실하죠.
총선 이슈로 써먹어도 꿀일 거고.
어려운 문제네요
돈을 쓰고싶어도 무서워서 못나가니 못쓰고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에 붐업이 필요하긴합니다.
100만원은 무리라도, 10~20만원이라도
지역한정, 기간한정으로 하면 좋겠네요..
요샌 말아먹는 규모가 커져서 그런지, 몇십조는 그냥 우습게 보이나봐요.
후 이재명 지사가 공감 인데
우찌 댓글에는 이재명 지사가 욕을 먹는 건지..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0030818018071421#_enliple
내 카드가아압ㅠ
그 결과로 호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기 회복을 했죠.
지역에 푼 돈은 다 지역에 돌아서
50조가 실제로는 200조 400조처럼 돌고 돈다면
그 세금만 해도 실제 50조에 가깝게 다시 걷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