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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음주운전판결
16
68
Baitoru
8,860
2020-02-23 09:09:15
211.♡.196.233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Bait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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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8.161
02-23
2020-02-23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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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게 정의죠
Shim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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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110
02-23
2020-02-23 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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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술먹어 심신미약이란 뜻은 또 술먹으면 심신미약해져서 범죄욕구를 못이긴단 뜻인데
그걸 용서해주는 한국 사법부가 황당할정도.....
raw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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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63
02-23
2020-02-23 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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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는 징역 1~3년 or 집행유예
소석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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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166
02-23
2020-02-23 0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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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0세되야 석방이군요..
저긴 감옥에서도 음주가 되나보죠 ?
김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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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0.141
02-23
2020-02-23 09:23:15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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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jdthrl
님 제가 난독증인지는 몰라도 저 글에서만큼은 감옥에서 음주가 가능하다고는 안되어있는거 같습니다...
Y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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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9.196
02-23
2020-02-23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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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누가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도 아닌데 감형 사유로 쓰이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SANTOR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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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59.166
02-23
2020-02-23 11:16:12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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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YJKim
님
설사 어떤 사유로 억지로 마시더라도 대리운전을 부르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니 더더 이해가 안갑니다
억지로 먹는다고 대리운전까지 못부르게 하진 않는데 말이죠
seung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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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2.85
02-23
2020-02-23 0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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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멋지네요 미국 크
메카니컬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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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236
02-23
2020-02-23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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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언제나 우리나라는....
작동유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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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30.187
02-23
2020-02-23 1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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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휴 쓰래기 같은게 처 울긴 누가 술마신걸로 뭐라했냐 술처먹고 운전대 잡은게 문제지 왠 알콜중독 타령 꼬시다 아주
삭제 되었습니다.
k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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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5.157
02-23
2020-02-23 1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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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인간은 무조건 최소 30년은 때려야죠.
아가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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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13.170
02-23
2020-02-23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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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도 저래야 합니다. 심신미약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의심으로 가진 누군가를 이런 이유를 들어 감형시킨후 그게 판례가 되어 우리 법이 이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비합리적으로(!) 혼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Ment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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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50.230
02-23
2020-02-23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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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심신미약은 진짜 감형 사유가 아니라 양형사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스스로 어떠한 상황에 의해 심신미약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빌어먹을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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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192
02-23
2020-02-23 15:25:01 / 수정일: 2020-02-23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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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없는 징역 50년...
좀 심하네요
저렇게 절절하게 반성하는 척 하는데, 속는셈치고 49년 복역후 가석방 가능이라고 해주시지...^^*
GASGAS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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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5.190
02-23
2020-02-23 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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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군요.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Soulh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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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2.3
02-23
2020-02-23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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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루엔자 원산지가 미국인데 그걸 원하는거 보니 유저층이 죄다 재벌이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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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용서해주는 한국 사법부가 황당할정도.....
저긴 감옥에서도 음주가 되나보죠 ?
설사 어떤 사유로 억지로 마시더라도 대리운전을 부르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니 더더 이해가 안갑니다
억지로 먹는다고 대리운전까지 못부르게 하진 않는데 말이죠
좀 심하네요
저렇게 절절하게 반성하는 척 하는데, 속는셈치고 49년 복역후 가석방 가능이라고 해주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