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고 심심해서 알릴레오 보고 정치합시다 2회, 최경영 경제쇼(0108)까지
유시민옹 나오는 유툽이 추천되어서 보고 있습니다.
시민옹이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적으로 2주택만 허용하고
이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서 전부 과세하는 방향에 대한 본인 소신을 공통적으로 얘기 하더군요
저는 찬성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완벽할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투기)를 해서 큰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집값도 어느정도 안정이 될것이고 실 주거목적으로는 그 이상 주택을 소유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저는 추가로 수도이전하고 주거세를 강화하고 지방에서는 아이 양육하면 임대주택 저렴하게 공급하구요
전국민 50%이상.. 특히 수도권은 임대주택으로 채워서 거주비용을 줄이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평생일해서 서울 집한채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사족으로... 자본주의 말씀 하실분도 있으시겠지만
토지는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공적 재화임을 고려하여
그 소유와 처분에 대한 적절한 유도와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이 우선할수 있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 이유가? 다주택자로 하여금 본인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임대하는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과 고위공직자가 세종보다는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려는 경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합시다
이런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Vollago
우리 서울의 집값의 머지않은 미래는 런던의 살인적 집값이라고 보이네요.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그게 어려운게
직접 살아야 하니..어렵습니다.
집값이 더이상 오르지 않고 주거세가 몇천씩 나온다면 그럴까요?
맞습니다..
돈을 못벌면.. 그돈을 주고
굳이 강남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 까요?
핵심은 투기로 돈을 못벌게 해야 합니다.
9억 이상 집 소유시 전세자금 대출 제한으로요로요.
강남에 집 하나 사두고 다른데서 전세사는건 어려워졌죠.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은 해당 안되지만요.
그돈내고 들어올 사람들이 투자가치가 사라져도 생겨나는 순간, 신분에 따라 거주지역이 갈리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겠죠.
교육, 복지, 행정, 심지어는 지지하는 정당 까지 모조리 다른 지역과 차별을 두려고 들게 될 겁니다. 아마도 신규인원이 들어오는거 막으려고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생기겠죠.
/Vollago
다주택은 100% 양도세를 내도록 하면 임대사업자 외에는 보유할 이유가 없겠죠..
한 십년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주택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임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겁니다.
모든 국민이 쉽게 적절한 가격에 집을 살수 있게하자..
그럴려면...
집으로는 투기를 못하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투기를 어떻게 잡을까요?
이걸 국민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투기를 어떻게 못하게 할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주택을 팔때 갭이익을 몽땅 세금으로 환수 하면 됩니다만...
맞습니다.
방법은 다 있지만..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아직은 용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자식 집 못산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나도 집으로 돈좀 벌자는 생각이 더 강한가 봅니다.
그런거죠.
누구는 언제 집 샀는데 얼마가 올랐다..이런 얘기들으면
나도 집에 더 투자를 해야하나... 있는걸로 만족해야하나.
남들은 쉽게 돈버는데 나만 이렇게 피똥사며 돈버는거 아닌가.
사회적으로 집으로는 큰 돈이 안된다는 이미지를 빨리 심어줘야하는데...
재미있는건 우리도 집값 때문에 아우성이지만 전세계 기준으로 가장 집값 잘 잡고 있는 중이죠. 왜 그럴것 같습니까?
직접규제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정도면 높은 보유세로 간접 규제하는 것이 훨씬 저항이 적을 거 같습니다.
개인이 여러채를 사면 투기가 되는거고, 임대 사업자가 여러채를 사면 투기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그냥 세원 편입 이외에는 특별한 장점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도 사실 다주택 소유한 개인들 과세하려면 하는데 안하는거고요.
거기에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도 철저히 과세할수도 있겠네요.
주택을 주거목적 보다 투자목적(투기포함)으로 살수 없게 하고 이득을 보기 어려워지면 좋아질거라고 봅니다.
투기로 돈을 못벌게 한다는게... 반대급부로..
주거지 임대사업에 대겹이나 외국자본등 대규모 자본이와서 월세 부동산사업 더 해먹을수 있다는거요..
이런 대자본 부동산투자는 시세차익보다는 꾸준한 월수입을 추구하기땜에요..
투기는 없어지겠지만 비싼 헬 월세 세상 되겠져 ㄷㄷㄷ
아파트값 안올랐던떄도 아파트는 꾸준히 공급됐습니다.
안올라 죽겠다는 지방도 분양 꾸준히 있었고 미분양도 있었지만 결국 다 분양되고 그랬네요.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돈이 들어서 그렇지 해결 못할 문제도 아니죠.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집값폭등을 제대로 잡은 나라는 없죠
뭔가 큰거한방이 아니면 집값은 정말 잡기 힘들다고 봅니다
인기가 많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가격이 폭등하고 그 후로도 매매방어가 극심해질 것 같습니다.
한평생 바라봐도 강남는 꿈도 못꾸는 시대가 올듯;
지금도 못 꾸긴하지만 여튼 1가구1주택 법으로 옭아매는 순간 속칭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잘나가는 동네들 집값은 폭등할겁니다
이제 다 그쪽으로 가서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도 사실 싼곳은 많은데 그냥 "그런데서 어떻게 살아?" 식으로인것고 많죠. 그래서 비싼곳 내려라 내려라 하는데, 그게 되겠냐는거죠
- 다주택 보유에 대한 단계적이지만 급격한 세금 증가와 동시에 임대료의 상승률을 제한하여 전,월세로 부담이 부여되는 걸 막는다면 큰 부작용없이 좋은 효과를 거둘겁니다.
- 또한 한도시에만 집중화된 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이전까지 한다면 그 효과는 더더욱 커질 겁니다.
현대차 삼성동에 사옥 짓는거 너무 나빠요..
하지만, 평생 일해서 서울 집한채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왜 불행한 일인가요? 다른 나라는 평생 일하도 그나라 수도 도심에 집한채 못 삽니다. 이미 거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어요. 저는 아직 서울은 행복한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를 다행으로 여기고 앞으로 우리 자식 시대에도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자식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계속 지어서 평생을 노력해서 서울 집이라는 트로피를 다음 세대에도 얻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Vollago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