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다주택자의 투기때문인줄알고 지난 2~3년간 다주택자들을 때렸는데 별효과가 없었고
최근 서울 폭등 분석해보니 다주택자들은 정작 있던집도 임사 등록하고 더이상안사는데 30대 고연봉 무주택자들이 대출받아 진입하면서 수요 폭증해서였죠
그래서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주택이 있든 없든간에 서울 아파트 사지마라'
차주에나올정책중 유력한게 대출제한 아파트 기준 강화랑
(기존 15억-> 12억또는 9억) 보유세 강화인데(1주택자포함) 결국 1주택자도 가급적 팔고 무주택자 진입도 막겠다는방향일듯 합니다.
누구도 강남 마포 잠실 아파트 더이상 살생각마라 라는.
처음부터 정서적으로 공격이 쉬운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정책을몰고간게 패착이라고봅니다. 다주택자 괴롭힌다고 집값이 낮아지는게 아니라는 레슨런을 기억하게될듯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 막는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전세끼고 비싼 집사고 막상 들어갈 돈 없어서
외곽에 전세 살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집 사서 자기집에 살아라 입니다.
전세 대출을 줄여서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죠.
취지는 아무리 좋다 쳐도, '자본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집을 사지마라가 아니고
전세대출 끼고 무리한 리버리지를 땡기지 마라입니다
왠 순수 자본주의 타령입니까? 뭔 소리세요?
자본주의 즉 돈으로 모든 가치가 결정되게 놔두면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결국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알기에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요소를 가미하여 복지정책 및 기타 정책을 펼치는 거 잖아요.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책적 장치를 두는 것을 자본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표현하니 이상하지 않은가요?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정부의 펀치는 솜방망이라는 학습이 되어 있고, 모두가 서울 집값은 지금이 가장 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한
무슨 짓을 하든 상승하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거래량을 줄일 뿐이죠.
사람들이 반신반의 하던 2년전에 보유세를 가지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이제 보유세를 1%를 때려도,, 1년에 10% 오른다는 믿음이 있는데 1%따위가 문제겠습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못잡고, 지방 사람들 세금은 더 내고, 민심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1억 순자산이면 대출 + 전세 = 7억이라는 얘긴데
그럼 ltv 가 87.5프로거든요
순자산1억으로
주담대로 8억짜리 사고
또 전세대출까지 가능한가요?
책상머리 창의력 같습니다.
/Vollago
실수요가 아닌
전세대출을 이용한 가수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구입만 해놓고 다른데서 사는거 막는거죠.
대출도 막히면 이젠 임대주택 형식으로 가는거죠
월세내면 더 살기 힘들어지잖아요ㅠ
개인은 조금 힘들어도 나라는 건강해지죠, 복지도 탄탄해지구요
그렇게 되나요 생각도 못해봤네요ㅎ
무주택자 대출제한??
이거 말이죠?
"전세 살던 무주택자, 9억 넘는 주택 구입 땐 2주내 전세대출 회수"
“아니다. 이번 규제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무주택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말이 맞는 건가요?
답변이 말장난이에요
무주택자가 9억넘는 주택구입하면 그순간 고가 1주택자가 되는거라 전세 대출회수(연장 불가)
답변이 헛소리죠. 무주택자는 전세대출보증 가능하겠죠. 그걸물어본게 아닌데 2주회수가 아니고 연장이 불가다로 답을했어야하는데 그거 전세대출불가랑 같은얘기죠
부채관리도 고려된 것이죠.
이말은 아주 오해하기 쉬운 말인것 같습니다.
현금없는 무주택자는
15억 넘는 아파트(강남 잠실 마포33평)는 무주택자도 대출 원천봉쇄(무조건 불가)로 사지마라 선언했고
9억이상(서울 주요 전지역)은 무주택자도 전세살면서 서울 아파트 갭으로 사지마라 선언이고(본인 전세자금대출막음)
차주 강화정책예상도 15->12억 대출금지(무주택자포함)이 유력하죠
내용중에 문제점이 뭔가요?
어떤 점이 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저 정책의 의도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흙수저 고연봉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마포에 살수있었는데 (7억 들고 8억 대출받아 실거주
비록 무주택자고 실거주하고싶어서 구매지만 이 부류가 폭등의 주범이라 이들까지제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못사죠. 이번 조치로 대출 원천 불가로 막았으니.
무주택자도 15억 모아야 15억 실거주하로 집살후있고 아니면 전세끼고 사야죠(실거주 못하고)
위에서 무주택자 대출을 막았다는 사실 자체를 물으시는분들이계셔서내용 알려드린거에요
제가쓴건 첨부터 다주택자고 무주택자고간에 서울 진입 수요를 다각도로 차단했어야지
다주택자=투기꾼 프레임으로 정서적으롲쉽게가려해서 결국 일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이제야 주택수 프레임에서 슬슬벗어난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갭투기(투자?) 방법 아닌가요?
대출받아서 갭투자..
그럼
정부 방식이 틀렸다면
다른 좋은 방식은 어떤게 있을까요?
갭투자는'실거주 안하고 대출없이 전세끼고 사서 시세차익노림(우리나라만가능)
이고
대출은 '실거주 원하고 모기지론으로 들어가서 갚아나가는(전세계 모든나라 전형적인 제도)'이고
무주택자 대출제한은 전자를 막은게아니고 후자를 막은거에요. 연봉이 3억이든 5억이든간에 통장에 현금15억없으면 잠실 마포 집사서 실거주할생각 마라고요. 이유는 수요 원천차단이고요. 투기꾼이고 실거주고 구분하는정책을 드디어 포기하는거죠 맞는방향이라고봅니다. 다주택자만 때린게 실패한정책임을 시인하는 과정이죠
15억이나 되는 고액 주택만 제한 하는 거 잖아요.. 모든 주택을 제한하는게 아니라.. 정부도 머리를 짜내서 낸 방안인것 같은데요..
그럼 묻겠습니다.
15억이상 주택의 투기는 대출제한 말고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본문의도를 잘못파악하신듯한데
다주택자=투기꾼=집값올리는 주범
이라는 프레임이 첨부터 잘못된접근이었다고보고
그래서 결국 집값을 못잡았다고 보고요
(부자는 사지마라 라는 접근은 실패)
그래서 이번조치는 지난 3년간 실책을 깨닫고
그냥 비싼집은 실수요고뭐고필요없고 현금없으면 못사게하겠다
(돈없으면 사지마라 라는 접근)로 수요차단 방안이라 실제 호과적인 나은접근이다 이고
15억 기준(강남 마포 잠실 33평영향권)을 12억(서울주요구33평), 9억(서울 전지역33평)등 으로 낮추면 더 무주택자 수요차단에 효과적이겠죠
즉 잘하고있다 다주택자 때리는 헛짓포기하고 1주택 무주택자쪽도 겨냥 한게 실제 효과측면에서 낫다 라는말이 본문 내용입니다
순자산 9억 이상이면 상류층입니다.
대한민국 가구 중 93% 는 그보다 아래 있습니다. ㅎㅎ
버블 터지기 전에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터지지 않도록 공기를 빼는게 나을까요?
나같은 대다수 서민 무주택자가 앞으로 집 못산다는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