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직업인 사람들은 앞으로 운전대 잡을때마다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텐데... 이건 유족에게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정신적인 피해등에 대한) 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이 없다면 국가에서 보상했으면 좋겠네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철도나 지하철 운전자들에게 있어서도요
실제로 경찰,검찰,법원이 저런식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처리하기때문에 민식이법도 취지와 무관하게 논란이 되는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저런 일들이 빈번하기때문에 민식이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거구요 법원가서 무죄받으면 된다? 그 무죄를 받기위해 수많은 재판과정과 1년이상의 시간을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허비해야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회활동에 치명상이죠
IP 211.♡.101.48
01-14
2020-01-14 13:47:02
·
잘못 걸렸네요 여러모로..
아율
IP 121.♡.231.170
01-14
2020-01-14 14:27:00
·
유튭 한문철tv에도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자살할려고 갑자기 뛰어들어,..결국 무죄 난걸로 알고 있어요
은갈치
IP 121.♡.75.2
01-14
2020-01-14 14:27:47
·
갓길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스던가 옆차선으로 가야 겠군요..
배산임수
IP 222.♡.50.229
01-14
2020-01-14 14:49:11
·
이런 놈들 유족들한테 구상권 청구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운전자만 트라우마로
yejupa
IP 223.♡.188.8
01-14
2020-01-14 14:51:34
·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함건가요 ㄷㄷㄷ
kalmiaa
IP 39.♡.28.193
01-14
2020-01-14 14:59:10
·
법이 쓰레기인가, 공직자가 문제인가 고민하게되는 글이네요
월화수목금금
IP 165.♡.5.20
01-14
2020-01-14 15:29:34
·
상식대로라면 자살로 인한, 혐의없음 정도로 종결되야 정상으로 보이는데, 아마 글에 적혀있는걸 보면 자살한 사람 유족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듯 합니다.
그 변호사가 아마 전관예우급(?) 변호사 아닐까요? 그래서 사건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서 혐의없음으로 끝났을 사건을 검사가 다시 재조사하는 형국이 된게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버미파더
IP 152.♡.203.211
01-14
2020-01-14 15:35:03
·
검사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증거가 없다면 모를까 CCTV에 저렇게 찍혀 있는데 무슨 재조사인가요...
저건 뭐 논란거리가 될게 아닌거같은데말이죠....
6분 38초부터
인도에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차도로 뛰어들 것 같다고...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 종종 있다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게 논란이면 운전하는것 자체가 죄네요
그래서 엮어넣으려고 재조사 지시한겁니다.
자기 승진하겠다고 남죽이려는 놈한테 걸렸네요.
그런 이유라기보단 그저 검사가 공부만하고 해당상황만 보는 생각이 좁은놈이라고 보는게....
이건 유족에게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정신적인 피해등에 대한) 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이 없다면 국가에서 보상했으면 좋겠네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철도나 지하철 운전자들에게 있어서도요
무적의 검찰
한문철 변호사도 저런 일들이 빈번하기때문에 민식이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거구요
법원가서 무죄받으면 된다? 그 무죄를 받기위해 수많은 재판과정과 1년이상의 시간을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허비해야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회활동에 치명상이죠
공직자가 문제인가 고민하게되는 글이네요
아마 글에 적혀있는걸 보면 자살한 사람 유족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듯 합니다.
그 변호사가 아마 전관예우급(?) 변호사 아닐까요?
그래서 사건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서 혐의없음으로 끝났을 사건을
검사가 다시 재조사하는 형국이 된게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기레기 관리 홈페이지도 있던데 검레기 관리도 필요할듯 싶은데요.
피해자측 1% 어쩌구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줘도 모자랄 판이구만
피해자(?) 가족분들이 오히려 기사분께 위자료 물어줘야 할 것 같은데..재조사라니..참나
뭐 그렇다합니다.
자살의도가 아닌 사고라고 해도 운전자가 피해자라는건 달라질게 1도 없습니다.
1%라도 잡혀야 보험금 타먹는거 아니려나요
진짜 저런검사 고발 못하나요?
경우가 너무 많은거 같아요.
우리가 영상만으로 판단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https://ko.wikipedia.org/wiki/신뢰의_원칙
피할 생각이였으면 가드레일 뒷편으로 가겠지...
그리고 죽을 생각이면 엎드리지 않고 부딪혔을텐데....
자해공갈단... 이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임.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이번건으로
검사가 누구나 봐도 부당하게 기소하는 각종 사건들을 공유하여 공론화하면 좋겠네요..
실제로 당하신 분은 트라우마 치료 받으셔야 할 거 같아요 ㄷㄷ
이게 무슨 판단거리인가요
그냥 무조건 뛰어든 사람 잘못 100%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