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나부랭이들이 장관 대놓고 주 차뿌고
크 검찰 공직기강 끝내주네 끝내줘 ㅋㅋㅋ
희도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에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 수사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는가" 라는 띵언을 남기신 전력이 있는 작자.
"1월 8일자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제가 보기엔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 1항의 내용"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아시겠지만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 또 법 개정 당시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사정이 이런데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또 ‘특별수사단 설치 시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미 서울중앙지검 1, 2, 3 ,4 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저는 추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 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거기에 댓글 단 박철완 (임은정 공개비판 등 전력 화려)
박철완(48·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댓글을 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직접 관여는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는 일반 원칙의 제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관님 취임사에 나오는 민주적 통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개시, 진행, 종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법상 주어진 권한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 고민해달라"
그럼 당신들이 대통령 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서 기소당한 검사들은 대체 어떤 대죄를 지었기에...
무슨 사람이라도 죽였나....?
대.다.나.다.
아........
와, 진짜 잡것들만 모인 아사리판 같네요...ㄷㄷ
돈과 권력의 하수인들이 되어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말이 많군요
권력남용을 저지른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게
민주주의죠.
썩은 검사들끼리 물고 빨도록 방치하게 두는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놈들 머리속은 이미 검사의 대화 때 들여다 봤고,
저놈들 행동은 조국 수사로 다 봤으니,
이젠 행동으로 그에 대한 답례를 해 줄 뿐...
2명 빼고 몽땅 다 공범이라는 자백인 건가요?
/Vollago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쓰레기들~
'누굴 짜를까요?' 하고 일일이 물어서 과반수 넘는 사람을 짜르는게 '민주적' 이 아닙니다.
도대체 검사까지 된 사람이 '민주적' 이라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투표로, 우리 의견을 들어서' 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검사가 공무를 할때 아무런 사건도 맡지 않는 시간이 존재해서 그 시간에 인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의 인사는 언제나 특정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에 대한 인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직접 관여는' 당신의 개소리일수 밖에요. 박철완씨.
나이 먹고 잘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