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논란을 빚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느 시점에서 힘이 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신 말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윤춘장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전제가 뒤따라야지
이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까지 문제삼는 정신나간 놈들이 많네요
양승태, 우병우가 설치고 다닐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니 개소리 씨부리네요
이래서 사법 개혁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지요 ㅉㅉ
청문회 당일날 후보자 부인 기소해서 인사권 깽판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진행 안해준다고 판사 수사하겠다고 우기는건 헌법,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건지?
생기부 유출 수사한다니 검찰이 영장 기각시켰구만 퍽이나 민주주의가 꽃피겠어요 ㅋ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득 소위 언론이 정부 컨트롤 할 때 가져다 쓰던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런 이상이 잘못되었다기 보다, 보통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통하는 거지,
수술대 위에 수술 받는 환자 보고 할 이야기는 아니죠.
검아치 수술, 언론 암 적출, 사법 적폐 퇴출 등등 마무리하고, 회복기에 들어 선 후에 다시 말해봅시다
라고 하고 싶네요.
현재 검찰들은 대통령이 자신들의 아래에 위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이고 뭐고 고유권한이라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 맘대로 해고 못하는 건 헌법을 고쳐서라도 좀 됐으면 합니다
니 관심사는 대체 뭐냐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들만의 카르텔 선민의식 매우 위험합니다
단지 제 생각이랑은 다르네요.
구조가 정상적이였으면 감옥가야 할...
박근혜때도 쓴소리하다 징계받은 적도 있었어요.
하긴 윤춘장도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었지요.
추장관이 저렇게 인사권발동 안했죠
누구는 영장 자판기처럼 마구 발급해주고
누군 마약 음주운전 성매매 다 풀어주고
니들 판사새끼들 구린거나 지적해봐라 개씹판새야..
두더쥐 잡듯 하나씩 조져버리면 됩니다.
일찌감치 사회생활은 안해보고 공부만 하다가
시야가 좁다 못해 고인 물에 썩었네요.
전문분야면 전문분야 답게 합시다.
아니면 해고각.
저들은 언론이라는 탈을 쓴 사이비공간을 보고 듣고 나누니 저럴 수 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엘리트라 항상 옳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난 건 아니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