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가 추장관 인사발령이 헌법에 배치된다고 그랬다네요.
판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기사에 따르면 김판사가 쓴 SNS 내용에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한다" 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 이라는 글귀를 보니 뭐가 떠오르시나요?
추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장황한 문장들은 써 놨지만 인사발령이 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됐어요.
그냥 믿으라는 것인지...
추가2: 페이스북에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써 놨네요. 누가 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면 되겠네요.
진짜 적폐 바이러스들 이번 기회에 다 소탕했으면 ㅋㅋㅋ
판단력도 없네요
판결내용 봐야겠네요
이젠 사법부가 독립성을 침해하네요?
자한당 비례라도 받았나요?
감옥 갈수도 있으니까요?
사법거래 이거 중범죄 대형범죄죠.
사회기반을 뒤 흔든거구요.
옷벗고 자유당에나 들어가서 저러지?
판사 나으리 본인이 홀로 심사숙고한 결론이라는데요.
어떻게, 왜 법 규범을 위반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기사에서 안 보입니다.
"(검찰인사가)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공직자 인사 방침이 헌법에 나와 있는 모양..
법관의 양심...이라는것도 참 웃기죠..
법관은 인간이상인가?
/Vollago
개혁 대상인걸 스스로 자인하는데
원글을 따다가 쓰던가,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주던가...
원문 찾아다가 링크 겁니다.
검색해보니 어떤 정권에서든 나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판사분인 거 같긴 하네요.
다만,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지금은 칼을 들어 수술하는 중입니다.
일상적인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판사님 검찰이 청문회때 후보자 부인 기소해놓고
지금 공소장 안받아준다고 판사 수사한다는건 민주주의, 헌법에 맞는겁니까?
글 자체에 법조인은 다른 계급이라는게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하니 헌법에 배치된다는 말로 자기 주장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권위에 기댄 결론입니다.
타자 설득이 불가능한 자기 주장만 있는 글이에요.
해석권력을 쥔 자가 하는 짓이죠.
빠는소리
판사가 헌법이라는 말을 올리려면 좀더 무겁게 입놀리는 법을 배워라.
이 판사가 아니라 판새 같은...
똥오줌도 못가리는 놈들이 판새라고 앉아있으니 ㅉㅉ
까짓거 다 파봅시다.
8촌까지 파서 문제 있으면 구속을 시키든 매달아놓고 줘 패든
공무원이 뭔 정치 평론질인지
이제 못하니까 빡쳤지요..
인공지능이 공평하다니까요?? ㅋㅋㅋ
법개정해서 판새들 모두 없애고 인공지능으로 했으면 정말 공평한 사회가 될거같네요
일반적으로 판사는 나르시즘과 권위주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 경험이 부족해요.
그냥 법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대체 가능한 직종이라고 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