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1로 떨어지면서
인구감소다 걱정이다 말만 하는데...
인구구조가 더 문제입니다.
출산율1이 1이면
부모 사이에 자식은 한명인데...
이게 2세대로 넘어가면
본가. 처가 합쳐서 손주 한명이란 소리입니다...
즉 할아버지 세대는 4명인데 손주 세대는 1명.
그 손주 어께에는 6명의 노인이 얹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노인부양비는 6.
출산률이 2라면?
4명의 부모와 4명의 할아버지. 4명의 자식이므로
노인부양비는 2로 떨어집니다.
출산률이 3이라면? 80년대까진 그랬죠.
4명의 할아버지. 6명의 부모. 9명의 자식.
노인부양비는 거의 1대 1입니다.
사회적 부담도 거의 없지요...
현재는 거의 0.9 수준입니다.
4명의 할아버지. 1.8명의 부모. 0.81명의 자식.
5.8/0.81= 7.16....
이제 한명의 어께에는 7명의 부모세대가 얹혀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변하지않습니다.
인구감소가 뭐 별거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단순히 노인복지 하나만 해도 80.90년대에 비해
7배의 비용이 든다는거고...
국민연금을 받아도 옛날의 1/7토막일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각 세대의 당장의 자녀 육아비용은 줄었는지 몰라도
사회적 비용자체는 몇배 더 늘어날수도 있는 상황.
딱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대한민국 다른 나라에 병합되는것도
방법이구요 아마 중국이 되겠지만
위험하지만 좀 많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구조절되는게 인류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현재의 복지수준과 안정성에서는 적극적 이민정책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볼만한것이 4차산업등으로 필요노동의 극단적인 감소와 잉여생산의 증가같은 미래가 있을수는 있죠. 이경우 실업문제와 자원배분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되니까요.
네 이민으로 떠나는 방법 이외에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지요...
다만 이민으로 들어온 세대가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착한다라는 전제가 갖추어져야....
사실상 연금 못 받는다는 가정하에 저축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30대 결혼비율 보면 결국은 소득 상위 계층에서는 결혼 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서는 결혼 안했더군요.
출산 통계를 봐도 결혼한 사람들은 그럭저럭 아이를 낳습니다.
문제는 비혼이 늘어서 출산율이 줄어든거죠.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가는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라 이런 문제는 개선 되기는 매우 힘들어 보이네요.
더구나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취하면 고소득 계층이건 저소득 계층이건 다 반대하는 나라에서는 더욱더...
지금 일본이 그 손주 세대인데 취직할 곳이 많으니 실업률이 낮고 이렇게 생활수준이 높다보니 고 세대 정부 지지율이 높죠
문제는 그 다음 세대... 부터겠죠
일본에서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건 중심지를 제외하면 집값이 그닥 높지 않고 금리가 낮아서 35년론으로 100% 대출이 대부분 가능하다는 것(일본 집값은 어지간하면 오르지 않고 감가상각으로 내려갑니다)과 오랜 자민당 정치로 세뇌되서 현실에 타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수도 민영화를 해도 그러려니....
혼인/출산/심지어 양육이 즐거움이 되어야하지 고통이되어서는 안되죠.
사회 시스템이 한단계 도약해야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에 비해 사회 시스템이 너무 뒤쳐져있습니다.
진보는 복지 확대를 통해 노인 복지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니 연금과 의료 서비스 확대에 힘쓰지만 보수는 개인 문제로 보는 이유가 바로 충분히 자산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복지이고 의료인 셈입니다.
이러니 보유세, 상속세 등 전면적인 조세 정책 강화도 함께 있어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