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사재기한개 많은거죠....
이 사재기 한걸 팔아야 하는데 대출도 막고 여러가지 사기힘들게도 하고...
24만명에 비명이 들리는거죠...
거기다 3년동안 계속 세금도 늘어나는데요....
http://jeonnam.peaceparty.or.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428
기사는 아니고 이거입니다.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사재기한개 많은거죠....
이 사재기 한걸 팔아야 하는데 대출도 막고 여러가지 사기힘들게도 하고...
24만명에 비명이 들리는거죠...
거기다 3년동안 계속 세금도 늘어나는데요....
http://jeonnam.peaceparty.or.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428
기사는 아니고 이거입니다.
24만명 안에는 같은 가족인 경우도
많을 겁니다. 부부, 부자.부녀 등.
다주택 소유자는 투기꾼이 아니면 뭔가요?
도박도 투자한 돈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건데 그 도박과 뭐가 다른가요? 아... 주택 투기는 돈을 잃을 경우의 수가 훨씬 적은 도박이죠.
임대사업자라면 또 모르겠지만..
저 수치는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노동의 댓가로 얻은 소득이 아니니 불로소득 맞죠.
주택가격이 일반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주택도 토지처럼 공개념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가격 인상.폭등에는 많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나이 많다고 젊은 사람들 피 빨아먹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들도 100억있다 그러면 통장에 넣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100억을 사겠습니까?
대부분 부동산이지요..
이해는 갑니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돈 제때 안 돌려주고,
집 상태가지고 이리저리 뜯는 인간들이 문제져..
음 원래부터 세법적으로도 부동산임대쪽은
불로소득으로보기때문에 부동산에관해서
접대비 한도액 차이도있고 과표계산도 특이한게많죠
금융소득처럼요
불로소득이고 투기 맞는데요???
일단 투기는 누가 뭐래도 맞고
불로소득인 이유는 저들 안에서 가장 죽겠단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당한 세금이 사람 죽일정도라며 말이죠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지지자입니다~
집한채도 없습니다 ㅜ.ㅠ
지방조차도 평균 주택 사는데 10~20년 걸린답니다.
꼬박 주택에만 돈 꼴아박아도 말이죠.
이런 분들 보면, 대체 무슨 마인드로 살아가는지 궁금..
하지못하게 할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의미로 주식거래에도 높은 수익을 거둔 경우 양도세를 급간별로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이 100억이 있어 그걸로 부동산을 한게 아니죠
그냥 대부분 갭투자꾼이 많죠
저도 주식이 참 이해가 안간단 말이죠.
주식도 엄밀히 보면 불로소득인데 말이죠.
삐끗하신 건지 말을 잘못 표현하신건지 모르겠으나 쓰여진 그대로에 반응하자면,
뛰어든 사람끼리나 오가는 주식의 피해나 폐해보다 더 많은 멀쩡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해악적 불로소득이 부동산 놀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모르겠고 제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렇게 볼 겁니다
확실한건 이전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키던 미친 정부였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이죠.
GDP에 추가될 생산활동이 없는 자산운용을 통한 소득인데요.
그래서 주식도 합법적으로 다해도 세금이 높게 나오고요.
어떻게 산건지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득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거죠.
생산적인 노동 없이 얻는 소득은 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 내는 이체 행위가 노동은 아니잖아요
왜 매점매석 독과점을 규제하는지는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규제 금방 사라질거라고 버틴다고 결정한거구요.
정권만 바뀌면... 뭐 이러구들 있습니다.
8년짜리 정책에 2년지났으니 6년간은 매물 잠궈버린거고 이게 정말 실책인데
아몰랑 집을 산놈들이 잘못이야를 외칠뿐
`18년 폭등의 원인이었죠
다주택자 현황파악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해도 가능하고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큰 혜택을 주면서 임대물량은 8년간 안정화, 매매물량은 8년간 공급감소가 된 게 사실입니다만.
24만명이 207만채 가지고 있다는 파악은 어떻게 한건가요?
다른 분들 글 보면 1채/2채/3채/4채/5채이상 도 다 파악이 되던데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정책은 목표 자체가 달랐습니다.
집값을 잡기 보다는 전월세 안정화가 목적이었으니까요.
다만 그걸 2개월만에 뒤집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기다리다기보다
빨리 구입해야겠다는 것을 종용하게 되었죠.
계약일 기준 연말까지 혜택을 주는 거니 4개월간 열심히들 사고 임사등록을 할까말까 했던거죠.
임사한 사람들만 최소 8년간 묶인거죠.
아직 안한사람들은 지켜보다가 등록한 시점부터 8년이니 훨씬더길겠죠.
그놈들도 그 뒤로 제재 하면 되는 일~
한번에 모든 물고기 잡으려 들면 한마리도 못잡을걸요?
10년 대계로 하나씩만이라도 잡아가야죠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은 참 어렵네요.
지금 세계 출산 최저 수준.... 그 20~30의 비극은 주택과 교육인데 말이죠.
투기 외 다주택 보유할 목적이 대체 뭔가요? 임대사업 외에 뭐가 또 있어요?
솔직히 1인 2채 정도야 별장으로 생각하고 풀어주는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해도 가구요
저도 돈 많으면 그러고 싶으니.. 헌데 10채 20채.. 아우.........
다른걸로 돈 버시면 안되나요...
구린 빌라 한동에 5억 7억 짜리 사서 굴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 집을 많이 가져서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룸 건물 올려서 월세 받는 사업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어지간한 광역시나 규모있는 도시 중심가 건물 소유주 주소지가 수도권인 경우가 많아요
지방 아파트도 그렇고요
이렇게 된 배경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옛날 가난한 시절 학교지을 돈이 없으니까 사립학교재단에 특혜를 줘서 학교를 짓게 해줬던 거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요지는...다주택소유자를 무슨 투기충이니 하며 범죄인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만 하고 법만 지키게 한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동안 왜 안했는냐? 세금 제대로 매기고 하면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튼 부동산 과세 확대라는 최근의 정책방향은 맞다고 봅니다만..세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문제는...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살고 전세주는 1주택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어찌보면 더 큰 문제). 더 깊게 들어가면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전세가 있으면 모든 대출규제가 무력화됩니다.
당장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럴거 같은데 임대사업자들은 오죽할까요.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고, 시중에 유동자금은 넘쳐나니 자금 조달은 어렵지않아 임대인들도 매매를 기웃거리게 되고, 이것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는 집주인이 져야 할 금융부담을 세입자에게 나누게 될 수 있기에 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집이 돈이 된다는 생각을 꺾어놓지 않고 단순히 누구든지 살 집은 있지 않느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올라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세금오르는것보단 집값 오르는게 더 이익이니까
보유세를 지금처럼 찔끔 내는게 아니라,
1채는 현행, 2채 보유시 2-3배 세율 인상, 3채 이상 보유분에 대해서 예를들어 취득가(매매가) 정도의 고액의 세액을 때려버리면
3채 이상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할 수가 없겠죠. 그럼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구입할 테구요
돈 욕심난 사람들 때문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대업 비과세 특혜 실시하자 임대업자들이 폭증했어요. 그리고 매물 싹쓸이되고 매물이 잠깁니다.
오랫동안 임대업자들이 아파트를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게하니 매물잠김이 심화됩니다.
담합을 위한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어요.
게다가 김수현씨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줄곧 반대했어요.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이 사람 말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양가가 평당 몇천을 넘어서면서 주변 구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렸죠.
아직도 정부에 이 사람의 입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이 사람때문에 입은 대한민국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은 감면해주면서 정책적으로 월세나 전세 가격을 조정하면 좋을꺼 같은데,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 그런 정책 만들어지긴 힘들겠쥬...?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정책은 노태우가 가장 급진좌파?
국가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해지죠.
도로에 속도제한이 있고, 신호등이 있는 것 처럼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에 환장했으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할 것이지, 아파트 값 계속 오르면.. 결국 후손들의 삶만 불행해집니다.
그런분들은 단어 공부 좀 하셨으면해요.
ㅎㅎ
실상은 적당히 팔고 나면 수십억 남고... 머 그런 스토리로 가는 건가요...
비명의 의미가 30억 남아야 하는데 29억 남아서 지르는 거 아닐런지...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어서 검색하는데,
24만명 207만채로 검색해도, 뉴스기사가 뜨질 않네요...
이거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으로..
이번 정부도 부동산 가격 급등할 때 혜택을 빨리 축소해야 했는데 대처가 너무 늦었구요.
이미 빌린돈 변동금리면 금리도 싼 편이니...
공급증가 어려울듯...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에 청렴해야하는 유교사상까지 애매하게 섞여있는데다 사촌이 땅사면 부러운 개념까지 탑재되다보니 돈을 모으는데 미리 눈이 트여버린 투기및 투자자들이 악으로 보이는거죠.
상황이나 본인의 위치가 달랐다면 안그랬을까요?
국가의 통제나 제한의 수치가 다른나라보다 적거나 하지는 않아요. 1인 1부동산갖기는 세계어느나라에서도 울부짓지 않아요. 공산국도 50년 임대라는 방식으로 거래개념이나 마찬가지구요.
누군가 소유하지 않으면 협의나 관리가 안되는걸 경험했죠.
임대안정화는 국가에서 이미 과하게 공급해서 2~3년후면 완성되죠. 더 적거나 한것도 아니고 다주택자 비율도 5년동안 2퍼센트 늘었고 최근들어 줄어들고 있죠.
그냥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2012-2015까진 부동산 침체라 아무도 관심없다가 가격이 오르니 저게 내돈같고 내가 당한것 같고...
부동산은 배아파서 내가 잠재적매수자가 된 순간 오릅니다. 다들 수요자로 변신하는데 안오를 재화가 어딧어요.
걍 대다수가 관심없이 놔두면 떨어집니다.
정말 공감.....
그전까진 모공에서 부동산 이야기하면 내내 동네 공인중개사에서 담합해서 가격 올린거다...했었는데....ㅎ
추후
상위 1%가 99%이상의 부동산자산을 소유 하게 됩니다.
구한말 꼴 나는거죠.
자폭하는거죠.
상위 1%가 부동산 55% 소유
상위 10%가 부동산 97.6% 소유
자산
상위 1%가 대한민국 자산의 25% 소유
상위 10%가 대한민국 자산의 66% 소유
하위 50%(인구절반)가 대한민국 자산 2% 소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놈의 자유시장 공산당 타령으로 논의도 제대로 안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4월에 깨부숴야죠
저런 사람부터 해결해야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건물 한채 보유하면 그 안 세대수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원룸건물 한채 보유하면 집 10채 보유 이렇게요
다가구 호수별로 주택1호로 잡는건 주택보급율 할때만 그렇게 잡아요.
그러면 각각 1주택 아닌가요?
아니면 최근까지만해도 대출에서 문제생겼을텐데요???
다세대가 호별로 나오고요.
1인당 평균 3.5채 가지고 있는거네요. 물론 평균 3.5채는 의미없는 숫자입니다. 평균이라 ㅋㅋ
물론 해외에 사는 분들도 열심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자와 없는자의 입장차이
정부는 단호하게 계속해서 정책을 다듬고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미래가 어둡습니다.
장기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 부동산 문제는 필수입니다.
투기자본은 인간의 탐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시 인간의 탐욕에 집중해야 하는거구요.
아시다시피 탐욕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만 하죠.
제제를 하면 공산화, 사회주의 프레임으로 방어논리를 펴는데, 그동안 자본에 자유를 준 결과 자본은 인간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거야 말로 자본이 인간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이념인거죠.
지금보다 더 강도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와.. 집값 올리는 원흉이 저기있었군요
다주택자 통계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치를 들이대면
팩트를 이용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상식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려면
주택보유에서 오피스텔, 빌라 등 다 제외하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몇명이 몇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