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지수대, 주광덕 '통신·이메일' 영장 신청
검찰, 통신 영장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만 청구
생기부 유출 의심받는 검찰이 스스로 영장 기각
검찰은 다만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일부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신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영장만 집행하는 건 '반쪽자리'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공사(公私) 모든 업무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중요 자료를 누가 굳이 이메일로 주고받냐"며 "이메일 기록만 봐서는 유출 의혹의 전반적인 윤곽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신 영장은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은 발부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교 생기부를 공개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가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덕이가 실세였네요
누가 유출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숨기는 놈이 범인이거든요
윤춘장이 열심히 막아준 모양이군요 이래서 검경 수사 조정권,공수처가 필요한것이지요
끼리끼리 잘 붙어먹네
아오..
대우명제..
이로써 유출경로가 확인이..
근데 찾아보니 17대 총선때 새천년민주당으로 나갔다가 낙선한 흑역사가 있네요.^^
어느 넘이 기각했나요?
검새넘이??
검새넘이 기각했네요..
이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