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하면.. 솔직히 매우 복잡한 기분 많이듭니다.
기대했던 마음과 실망했던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이게 하나로 뭉쳐 뒤섞여서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참여정부 시기 4대 입법개혁안중 사학법 개정때 한나라당,조중동,사학재단들이 발광을 엄청했고 그들의 저항이 격렬했었죠.
결국에는 사학법 개정은 '누더기'가 되버리고 사학재단에게 '당근'을 쥐어준게 로스쿨로 알고있는데, 이게 오히려 큰 문제가 되버린(....)
현행제도가 문제면 보완을 해야죠
되돌리는건 안됩니다
법률서비스 공급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로스쿨 정원은 더 늘려야 하고 변호사 수는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판검사는 변호사 경력 몇 년 이상 충족된 사람들을 통해 재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검사가 된 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여 법조인으로 살지 못하게 해야 판검사가 사명감 있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때문에 이제 설사가 나온다는 것은 약먹어서 치료해야죠.
공감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할수 있는것도 모두 법조 카르텔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교육자체가 모의법정이나 실제 법정참관등의 수업이 많은데 방통대라뇨
방통대도 일반 대학교에서 강의 듣는게 아예 없진 않아요.
로스쿨 특성상 생각만큼 교육비용이 줄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방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사시로 줄세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양성은 개뿔... 다양한 금수저들이 들어오긴 했겠죠
좋은 칼이라도 백정 손에 들리면 고기써는 칼이고
살인범 손에 들리면 사람죽이는 거고
방통대에 넣는것은 좋다고 봅니다
사시패스하나만으로 인생을 탄탄대로 만들어주는 사회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사회적으로 이사람이 무슨 공적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데 시험하나로 다 보장해준다는 것이 더 이상한거죠.
클리앙에서 허구헌날 까이는 택시 기사 아버님께서 주야장천 일하시면서 아들내미 로스쿨 보냈는데 갑자기 제가 금수저가 됐군요...
로스쿨이 돈이 더 듭니다..
사법고시=>법대+사법고시준비기간만큼 돈 들지만
로스쿨은->4년제대학+로스쿨준비기간+로스쿨3년 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돈이 더 들어가집니다
서민층20대 후반 되면서까지 돈 안벌고 공부만 할수 있는 서민이 과연 얼마나 되나요?.
로스쿨은 기득권층과 부잣집과 극빈층에 좋은거지 일반 서민층에게는 더 안좋습니다.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요.
사시 7수 8수도 흔히 보던 시절입니다.
20대에 직장다니면서 사시 합격한 사람이 몇명이나 되던가요?
사시가 왜 돈이 안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군요.
사시7수8수 할 사람들은 로스쿨도 7수8수 합니다
사시가 돈이 안든다고 하는게 아니라 로스쿨은 사시보다 기간이 더 기니 돈이 더 늘어난다는걸 말하는겁니다..
갑자기 9수했다는 그 누구가 생각나네요.
변호사 시험은 7수 8수 못합니다. 5번 응시 제한이에요.
로스쿨도 나이 많으면 안뽑아줍니다.
한탕하는거도 아니고 시험 하나에 인생이 바뀌길 기대하다니....
기대해서도 안되고 정말로 인생이 바뀌고 대단한 부와 권력이 쥐어져도 안되는겁니다.
솔직히 저 이미지 만든 사람 의도가 의심되네요. 마치 비트코인 사다리 차기를 보는 것 처럼...
우리가 마음 먹으면..
흙수저가 사시패스하면 왜 뉴스까지 보도되었겠습니까? 말이 안되는걸 이루었으니 기사화 되는거였죠.
어차피 입학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변시도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가도 한정된 인원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곳이 로스쿨이라면 그냥 학비를 낮추면 가난한 사람도 부담없이 로스쿨의 꿈을 꿀 수 있겠죠.
장학금 더 많이 줄께 같은 건 그냥 조삼모사같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입학도 시험 보는 거 다들 알면서
그냥 학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들고 변시 보고 사실 그건 사시의 문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다. 심지어 변시 덕분에 학원도 따로 다니는 학생들 천지인 판에.
현재는 없는 사람들은 (제가 들은 사람 기준으로.. 뭐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점 2.0인가 2.5인가만 넘기면 전액 장학금 나옵니다. 들은지 오래되어서 틀렸을 수도 달라졌을수도 있긴 한데, 없는 사람은 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만큼 내는게 더 맞다고 봐요.
이 논리가 이해가 안 가시겠죠. 왕년에 학비가 미친듯이 오를 때 서울 사립대들이 학비 올리면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은 그냥 학비가 저렴하면 성적 장학금받을까 못받을까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렇다고 로스쿨만 졸업하면 바로 변호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변시는 봐야 합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6889&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본질은 우리 가정이 이만큼 못산다 증명에 증명해야하고 그게 잘 안되면 지원도 못 받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윗 분들 말씀대로 어차피 다 받는다면서요. 어지간하면 다 받는다면서요. 무조건 다 받는다면서요. 시작부터 0원이라면서요?
그럼 그냥 학비를 줄이면 됩니다. 왜 다 받는데 어때요? 아예 학비부터 완전히 작은 금액으로 해 놓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생각들은 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8 에 의하면 전체가구 기준, 1분위는 월 90만원 정도, 2분위는 월 180만원 정도, 3분위는 월 26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고, 이에 해당되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월 4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6분위까지도 70%의 장학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등록금만 낮추면 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로 낮춰야 소득분위 1분위의 사람들이 로스쿨에 다닐 수 있는거죠?
최하위 소득 계층을 장학금으로 돕는 것을 없에자고 쓴 적이 없습니다. 기본이 되는 학비부터 확 쪼그라트리면 소득순위에 아슬하게 걸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부담이 훨신 적다는 말을 한 것이죠. 문제는 음영 지역에 잇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도움도 받기 힘들고 그런데 돈은 없고. 모든 복지 시스탬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어딘가 자식 살아 있다고 지원금 못 받는 노인들처럼 .
저도 그런 지경에 처한 적이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본질은 장학금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학비줄이자는말에는 왜 안된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학비를 줄이는 것이 훨신 더 도움이 됩니다. 학비도 확 줄이고 도움도 줄 수 있고 지금도 다 받는 장학금 학비부터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모두를 위한 길이죠.
그런 환경에 처해보지 않았다고 이해 못 할 일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장학금도 주면서 나머지 분위도 부담이 안될만큼으로 못할걸요. 학부과정도 아니라서 교육부 지원도 별로 못받을텐데
그런데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됐지만 로스쿨 도입하면서 비율적으론 얼마 안됐음에도 제일 문제가 됐던게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비를 줄이는 것보다, 하위계층을 전적으로 보장하는걸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보편복지냐 아니냐 하는 이슈랑 논의구조가 비슷한데, 대학원 자체는 복지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원을 끌어올 곳이 없다는 거구요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윗 분들 주장대로 아무나 받고 다 받고 어지간하면 받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기본적으로 낮춘다면 훨신 도움이 됩니다. 이건 보편복지냐 아니냐 이런 대단한 문제보다 해결이 쉬운 축이 속합니다.
사립학교들이 학비를 기존 법대만큼만 받고 국가지원금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학비를 훨신 낮추면서 장학금까지 줄수 있겠죠. 농담이 아닙니다.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법 사립대가 돈을 더 잘 버는 법 만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부 법대 나왔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교수가 두배 이상 많습니다. 막상 시작하니 일부 과목들은 지나친 투자가 된 감도 있어서(ex. 한학기 10명짜리 수업 하나 열리는 모 과목에 교수가 두명 있고 그럽니다;) 적체인원들이 퇴직할때까진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인생한방 시험이 주류가 되는게 좋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대 로스쿨 정원이 120명인건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되어 봤자 용이 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죠. 공인중개사 만큼이나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 좋을거 같네요.. 동네 건물마다 흔하게 법률사무소가 있고 일상생활속에서 손쉽게 찾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로스쿨 제도의 취지 였는데 대한변협, 로스쿨교수 등이 그 취지를 훼손 시키고 있죠.
개천에서 용나고 하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죠 !!
사시 패거리문화요 !!!
물론 로스쿨제도 아래에서는 가정형편 어려운 사람이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어 벼락출세하기 어려워 졌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중 극히 일부 사람들을 벼락출세 시켜주기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로스쿨은 그런거 없애려의 의도가 있는거구...
그렇게 해서 망가진게 일본 로스쿨 제도지요.
차라리 방통대 로스쿨 등 로스쿨의 진입장벽과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네요.
로스쿨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사시에서 로스쿨로 체제가 바뀌었다고 '개천에서 용 나는' 게 막힌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쉬워보이진 않거든요...
의사는 의대에서 양성되는 걸 당연시하면서, 왜 변호사는 아무런 정규교육과정 없이 학원 수업이나 독학으로 시험만 통과하면 공정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는 세금으로 자영업자인 변호사를 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시켜야 하는지도...
그게 애초 노무현 정부와 사개추위의 로스쿨 추진 안이었는데. 그걸 부득불 반대한건 변협과 기득권이었죠..
꼭 저런 자료에선 언급을 절대 안하죠..
출세와 돈벌이 목적으로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없구만요... 그것이 문제구만요... ㅠㅠ
사시는 무슨 절간가서 준비하나요? 사시도 돈 엄청들어요.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영어 유치원 1년 학비가 2천만원이 넘는데....
70년대도 아니고 지금 국민 소득 3만불대에 무슨 로스쿨 등록금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검사 동일체 깨려면 사법 고시 반듯이 없애야 합니다.
로스쿨의 문제점이 본문과 같다면, 사시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인데 말이죠.
일단 미국에는 로스쿨이 정말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 로서의 업무를 경험하려면 상위 50개 (아이비리그 및 그와 비슷한 명성의 사립대와 각 주의 플래그십 주립대 일부...) 정도의 로스쿨에서 졸업을 해야 가능하고, 최고의 출세 코스의 시작으로 알려진 로클럭(재판연구관)이나 이름이 알려진 로펌에 들어가려면 상위 50개 중에서도 상위 혹은 T14로 불리는 최상위 로스쿨은 나와야 꿈이라도 가져볼 수 있죠.
온라인 로스쿨 혹은 이름없는 학교의 로스쿨을 나오는 것은 온라인 MBA나 이름없는 학교의 MBA를 나오는 것과 같은 거고, 그들의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역활은 $100 정도에 카운티 법원 앞에서 과속 딱지를 다른 딱지로 바꿔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소위 말하는 traffic ticket lawyer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_-;;
로스쿨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해당 정보는 정말 잘못되었어요. ;;;
변호사 시험 합격이 요즘 만만하지 않아요.
3년 넘게 죽어라 공부하고도 합격률 처참한 로스쿨 널렸습니다. 그런데 방통대 로스쿨 생긴다고 그 졸업자가 몇명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까요? 그리고 변호사수는 로스쿨 수가 아니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TO로 정해지죠. 시장의 균형과는 상관없어요.
전형 자체가 일반전형이랑 독립되어 있어서 커트라인도 낮고, 학점 3점 이상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전액장학금으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 중에 매년 80명정도씩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됩니다(15년 자료 기준).
이 정도로 충분하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을 수는 있어도, 금수저만을 위한 제도라는 건 아예 틀린 자료입니다.
오히려 사시 시절 서울대 법대 카르텔은 서울대 비법, 고법을 듣보잡 취급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로스쿨 이전에 법률 서비스는 엄청난 비용과 연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비용과 연줄은 필요하죠. 근데 그 때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냥 아주 쉬운 예로.. 변호사 공무원 특채를 지금 몇 급으로 하고, 그 때는 몇 급으로 했는지. 기업체에서는 어느 직급으로 하는지 물어보세요.
정말로 넘사벽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로스쿨이 금수저만 갈수있는마냥 선동하는데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흙수저가 변호사되기 좋은게 로스쿨아닌가요?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도 가능한데
바로 법조인에 대한 소위 엘리트 의식입니다.
저 글은 법조인이 마치 시궁창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 전재로 깔려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변호사나 검사는 더 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법률비용이 줄고 지금 우리들이 가장 크게 보고있는 검사들의 엘리트의식이 줄어듭니다. 미국을 예시로 들었는데 미국은 그만큼 변호사 우리나라만큼 대접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점차 해결해나가면 됩니다.
그때도 사시 치켜세우고 로스쿨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욕먹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일단은 일베 유저들이 대거 유입된 펨코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일부 세력이 대놓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퍼가는 거죠. 대충 패턴이 뻔하더군요. 엠팍하고 펨코외에 다른 사이트에 올리면 반응이 원하는대로 안나올거라 최초 타겟을 저기로 잡는 것 같습니다.
글은 퍼오셨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
암튼 특별히 더 힘들다고 주장하지 마시길..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입니다.
또한 요즘 인식처럼 검새 판새들 양성조건이면 예전처럼 명예도 없고..
개혁 없이는 검새 판새 양성소 밖에 안될거 같은데요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올라갈수 있는 길이 없는 이상 검새 판새 시즌2일겁니다....
로스쿨 제도를 빙자해 돈 뜯어 먹는 학교가 문제인지
왜들 혼동을 기자들은 하시는지
너 변시 되면 돈 많이 버니 돈 많이 내라는 학교의 수익사업으로 보는 학교가 문제 아닌가요
로스쿨이라 시험 안보는 것 아니고 사시라 돈 안드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본문에 공감이 하나도 안되네요.
로스쿨 학비가 비싸도 저소득층이면 별도 입학 전형과 장학금도 꽤 있고, 대출도 되는데다 아무 지원이 없더라도 학비랑 수험비용이 대략 추산이 되니 대충 주판알 튕겨보고 뛰어들지 아닐 지를 판단해 볼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