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견제 받아야 하고
우리 나라 검찰 권력은 유래가 없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기에
그 권한을 나누고 검찰을 감시하는 조직으로서
공수처의 설치는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반대하는 측의 주요 주장인
이 기관이 권력 측근의 비위를 덮어주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그럴 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가 되고 우병우가 공수처장으로 앉아서
최순실을 덮어주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공수처는 검찰 관련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현쟈 규정한 권한을 부여하되,
기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은
검찰이 그대로 갖고 있거나 혹은 공유하도록 한다면,
검찰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반대 측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은 되지 않은 건지 문득 궁금하네요
저 같은 필부도 생각할 수 있는걸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을리는 앖을텐데요...
그리고, 검찰은 정권 비리를 안덮습니까? 공수처는 정권 비리를 덮을거고요?
검찰은 정권 비리를 안덮을 예정이고
공수처는 정권 비리를 덮을 예정이라서 그런 생각하시는거죠?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하는거예요
공수처직원이 범죄 저지르면 검찰의 기소를 받습니다.
왜 공수처를 견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병우가 검찰총장이 되면 똑같은거 아닌가요?
그만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는 의미죠.
당연히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가 포함 되는게 맞죠.
검찰이 이슈가 되서 그렇지
견제되지않는 권력은 사법 국회의원 행정부 장관 재벌 등 그동안 아주 많이 있어왔습니다.
재벌은 그래서 공수처가 도입되면, 검찰과 사법이 제대로 수사 기소 판결할 수 있게 견제의 역할을 하게될 겁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 경찰 검찰 등 공직사회에서의 비리는 아주 오랜동안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검찰이 크게 대두되어 검찰만의 문제라고 인식되는것은 오류입니다.
또, 공수처는 지금보다 검찰과 사법, 경찰등의 권한이 법으로 정비되고 견제할수 있게 장치가 마련되어 그 쓸모가 다하면 점차 사라지거나 축소되는게 맞습니다. (이건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검색하셔서 참고해보세요)
이렇듯 어렵게 만들어진 공수처에 왜 찬물을 끼얹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누누이 여러분들이 오랜동안 얘기해왔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기소권 독점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고위공직자와 검경 사법 국회의원 행정부를 공수처만 수사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개혁위 안은 또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나 경찰보다 공수처에 우선권을 주도록 설계했다.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생기는 혼선을 막고, 이중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생기는 인권 침해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 한인섭 개혁위 위원장은 “수사기관끼리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법안의 중요한 특색이어서 검찰과 경찰도 고위직 범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동시 수사 때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이고, 검찰 수사가 영장청구 단계에 있을 때는 수사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우선권을 가진다는 설명인 셈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거죠???
우리 역사를 보면 검찰의 사법 범죄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힘세고 이익공유하는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범죄 - 대개 공안 간첩조작 등
2. 자신들의 불법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인과 거래해서 그들의 범죄를 뻔뻔스럽게 덮어주는 죄
3. 정치적 세력과 결탁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대신에 검찰의 범죄 능력을 계속 보장받는 범죄
검찰의 범죄를 그나마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검찰이 위 세가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도 결탁세력도 응징받을 수 있는
사법적 절차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수처 권한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에 세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1. 조국 정경심
2. 국회선진화법 불수사, 나경원, 기타 자한당 세력 절대 수사안하는거
3. 자한당과 결탁
현재의 공수처는 그 권한과 규모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권한도 그렇지만 인력도 많이 부족하더군요.
나중에 늘릴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법률로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이 동시에 하지는 않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빼앗아 갑니다.
그 말은요... 두 개의 기관에서 동시에 한개의 사건을 다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고위공직자 사건을 공수처와 검찰이 공유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처럼 검찰은 그 사건을 수사 개시해 놓고 공수처가 건들지 못하게 한 다음에
몇 년 이상 질질 끌고 수사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경우 그랬습니다.
지금도 국회선진화법 위반 처럼 명백한 영상증거가 넘쳐나는 사건도
경찰이 거의다 수사해 놓고 결과를 보고하기 직전에
검찰이 이첩하라고 명령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공수처는 적극 수사하려고 하고 검찰은 수사를 지연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검찰은 증인 참고인 매일 불러놓고 구속시켜놓고 공수처의 조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독점하려고 숨겨놓고 만일 공수처가 검찰에게 불리한 증거를 확보하면 검찰은 공수처를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빼앗아 올 수도 있습니다. 제발 본인이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건 이첩해 가려고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나 갈등을 벌이는 겁니다.
무조건 이첩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동시에 동격의 기관이 수사하면 즉시 대환장파티 시작합니다.
국정농단 같은 사건을 공수처가 은폐한다면
그건 법무장관이 사건 지휘를 할 것이고 그래서도 해결이 안된다고 국민이 판단할 때에는
그 레벨이 되면 법률적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정무직 공무원의 뜻입니다.
그럼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처럼 마냥 못덮어요.
검찰에 즉시 통지하고 모든 자료를 이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사건을 종결 했을 때입니다.
검찰이 그 후에 검토해서 죄가 분명하면 또다시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동시에 두 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합니다.
일단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지들 멋대로 덮어도 속수 무책인 지금보다는 나을테고,
고발이나 제보하는 사람이 공수처에서 덮어버릴려고 할 때, 검찰에 고발 제보하거나 언론에 알려서 공개해버리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거나 수사 안 할수가 없고,
또 이 자체로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덮어버리는 행위를 검찰에서 공수처를 수사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리면 공수처에서 검찰을 수사 기소할 수 있고요.
사건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지금보단 현저히 줄어들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공수처 인력이 매우 적습니다. 검사 25명 정도이구요, 검찰은 2,3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인력이 십만명이 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모르는데 공수처만 알 수 있는 공직자 비리라는게 생기기 어렵죠.
공직자 비리 첩보는 대부분 경찰, 검찰 등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공수처만 알고 있는 공직자 비위사실을 덮을까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견제하려면 동일한 힘을 주는게 맞아요..
반대죠.
"고위공직자 또는 자제세요?"가 맞는듯
최악의 경우라도 검찰이 기소 독점하는 현 체제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요.
공수처라고 별다른 특권을 더해서 만든게 아니라, 검찰 권한을 일부 떼와서 만든 조직이라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검찰 권력 나누고자 만든게 아니에요.
ㅠ.ㅠ
권력이 막강한 공직자를 수사하고 처벌하고자 만든겁니다.
그 안에 검찰이 있는거에요.
검찰만을 견제하고자 만든게 아니에요.
왜 취지를 검찰에만 맞추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공수처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구요.
말씀하시는데로 검찰 경찰 공수처 삼각의 형태로 견제받는 구조에요.
하아!!! 답답하네요.
아니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합니다.
공수처 견제는 검찰이해요. 위에 알려주는 댓글이 많은데 왜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시죠?
일부러 이러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만타??
이렇게 성실하게 댓글달아주는 사람들 물먹이네오.
얘기하는 척 하지만 생각을 일도 안바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