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수사 침해..이해할 수 없는 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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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07:20:51
211.♡.210.204
https://news.v.daum.net/v/20191231060013986
검찰은 이날도 “독소조항(제24조 2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제정됐으니 따라야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제3국인듯.. 신년사도 따로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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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urries, no worries.
ISOLE EOLIE ***** *****
대한민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 또는 좌파와 우파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공화파와 왕당파로 나뉩니다. 조선왕국에 반기를 든 공화주의자 동학농민군의 등장 이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혁명중입니다. 공화파 시민 여러분은 긴 호흡으로 살아야 합니다. 혁명은 원래 한없이 느립니다. - 황교익 -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 욕심을 억누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의감이다.
민주당은 정의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걸 반성해야지
욕심을 탓하거나 욕심에 편승하지 못한걸 반성해서는 안된다. - 전우용 -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에게 너는 왜 완벽하지 못하냐고 비난하면
누구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나는 그게 무서웠다. - 유시민 -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고,
국가를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 유시민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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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따윈
필요없져.
지 때문에 했는데
지가 왜?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같은 범죄는 다시 기소할 수 없으니 싼 값으로 선빵을 날리자는 것이죠.
헌데 공수처법에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는 때에 바로 공수처로 통보하도록 정했으니 자기들 끼리 끼고앉아서 봐주기를 했다가는 불법이 되니 저 난리를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연금이라도 받으려면 그냥 열심히 하시길.. 싫으면 그냥 사직..
자신들이 법무부 국회 심지어 정부와도 동등합 레벨로 착각하고 있는듯!
참고하세요
니 할일만 잘하면되. 싫으면 니가 떠나던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네요. 검찰 해체가 더 빠를듯 합니다.
저만 그런가???
사법시험은 이해했니? ㅋㅋ
배우얼굴은 이해를 못해서 못찾았니?
계속 궁시렁거리냐.
김학의 하나 못 잡으면서 무슨 수사냐.
국회선진화법 위반 하나도 제대로 수사 못 하는게 무슨 수사냐.
나경원이 그렇게 고발당해도 수사 못 하는 것들이 무슨 수사냐.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딱이다.
억울하면 사표내고 변호사 하던가 아니면 공부 잘 해서 판사를 하지 그랬 ...
검찰 권한은 지금의 10분의 1로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길 바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