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김동철 등 바른미래 당권파도 동의
기소심의위 구성..뇌물 등 부패범죄로 한정
처장·차장추천위원회, 전부 국회에서 구성
사건 이첩, 타 수사기관 장이 인정할 때만
공수처 검사·수사관, 적격심사 이후 재임용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일안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중로 의원 등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의원들과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병국·지상욱·정운천 의원 등 새로운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도 찬성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또 백혜련안이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반해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입법권자는 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 이념과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 특히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ps:결국 힘은 빼고 누더기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기관 만들겠다는 꼼수
떡찰의 힘과 로비 그리고 토왜당과 뒷거래등의 묘한 콜라보가 삼중대의 마음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권은희 김동철 주승용 박주선 배신자들 절대 잊지 맙시다 내년 4월 낙선 시켜야할 적폐들
뇌물만수사하겠다 ㅋㅋㅋㅋ ㄱㅅㄲ들...
국회에 맡기고 떡찰의 권한은 최대한 유지가 저놈들의 속셈이지요
지금처럼 토왜당의 발목잡기로 국회가 식물국회이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될검니다 그걸 노리는거지요
소방관 때부터 와
표결 없이 가결된 게 되더라구요
권은희 안부터 표결입니다 ㅂㄷㅂㄷ
더민주 내에서 검찰쪽 인사들 특히 조응천 금태섭은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으니 쉽지 않아 보이네요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ㅡㅡㅡ
와.. 힘합칠때가 따로있지.. 어떻게 ㄷㄷㄷㄷ
/Vollago
/Vollago
물론, 마음 같아서는 계란이라도 던져주고 싶지만 먹는 것을 !@#@%$같은 것들에게 던지는건 아닌 것 같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라고 만드는 법인데.
지금 권한남용 벌이는 검찰을 안 걱정되고??
특히 검찰 출신 선배 변호사들이 집중 관리에 들어가면, 진짜 국회의원 본인이 머라도 된거마냥 자존심이 하늘을 뚫더군요.
이분 케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진짜, 비사시출신 국회법사위원과 법무장관이 더 많이 나와야 해요.
ㅆㄹㄱ같은 것들
하나마나인 공수처로 만들려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