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좋은 기존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려 드는가... 입니다.
재래식 보병위주로 병력 대부분을 채워넣은 현재의 편재를 앞으로 유지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고 크게 의미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바보라서 보병을 줄이는게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애당초 현재의 병력숫자가 반세기도 전에 이승만이 똘끼부려서 만들어진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거지, 그에대한 사회적 논쟁이나 합리적 추론에 의해 정해진게 아닙니다.
게다가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찍는 지금 상황에서 기존 병력을 유지할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겁니까? 이럴게 아니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어야죠...
미래의 군대는 몸으로 잘 싸우는 사람들 보다, 장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군대고, 숙련병의 가치가 더 커질겁니다. 일종의 엔지니어 집단에 더 가까워 지겠죠. 그런 사람들을 유지하려면 잠깐있다가 거쳐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는 매우 효율성이 떨어질겁니다...
더 이상 지탱할수 없는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그 시스템을 감당할수 없는 사람들까지 갈아넣자는 생각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모병제로 가야되는게 필연이고, 사람들이 지원하고싶은 군대를 만들 생각을 하는게 낫죠...
여초직장 왕따문제, 이를테면 간호사 태움 같은걸 보면, 과연 현재의 시스템에서 여자들이 군대에 온다고 사병인권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개가 가로저어집니다... 그냥 못싸우고 성질만 더러운 병력이 늘어날 뿐이죠...
한국의 군대는 일제시대 강제징집병에 기본근간을 두고있습니다. 기본을 바꾸지않고 여기에 여자들 갈아넣으면 자동으로 좋아진다는건 안일한 생각같습니다.
모병제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면서 남녀 구분없이 징집하고,, 부족한 인원은 직업군인(모병제)으로 대체해야죠
징집된 병들에 대해 대우도 제대로 못하면서 모병제는 불가능한 말이죠
한국이 지금 징병제를 유지하기위해 쓰는돈도 비대하기는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상당부분이 그냥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수를 줄이고 그 비용을 대신 전환해서 장비를 늘리자는게 핵심입니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모병제를 하고있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돈을 더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쓸수 있는 예산에 맞게 모병을 해야죠...
그리고 최신장비를 도입하는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용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거라 손쉽게 결정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비행기 한시간 띄우는게 몇천이고 미사일 한방에 억대 돈이 깨지지 않습니까?
한국 국방비의 상당부분이 비대한 조직구조에 근원합니다. 인구문제도 그렇고, 전투력 측면도 그렇고, 이걸 바로잡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까지 온게 현실인겁니다.
http://2korea.hani.co.kr/free/283967
지금과 같이 여성이 징병제에서 아무런 부담???도 없이 남성들만 일방적인 징병제를 담당한다고 하면
나중에 모병제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군대? 그거 나라에서 돈 주고 밥주고 집주고 , 놀고 먹고 총싸움 하는거 아니야? 그걸 왜 대우해줘야해? '
라는 의식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본전생각 나니까 여자들까지 갈아넣자는 말씀이신데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뇨 나도 당했으니깐 너도 당해봐라 그런말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고, 현재는 병역의 의무만 남성에게만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징병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없이 그냥 모병제로 넘어간다면 .. 뭐 해피엔딩이면 좋겠지만
또 다른 불평등 씨앗을 남긴다고 봅니다.
지금 여성계의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과거 불평등에 대한 보상?을 지금 요구하는걸 보면, 나중에 반대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되고요.
꼭 여성을 징병제로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매리트를 많이 줘야할겁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해볼수도 있지만,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국방력이 필요하지않습니까?
그건 너무나간 말씀이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상론을 얘기하긴 그렇네요.
백번 양보해서 상비군 물량을 어찌어찌 축소해서 50만 모병으로 간다고 해도 그 50만명이 혹해서 지원하고 처우를 유지할 만한 예산을 마련해 모병제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이틀은 아니겠죠? 무슨 꿀을 바른들 50만명을 모병으로 모집하는게 과연 가능하기나 할지 의문이지만요 ㅋㅋ 언제 가능할지 모를 모병제만 바라보고 현 병역과 공익제도의 불합리함을 질질 끌고가자는 주장은 좀 무리 아닌가요? 당장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청년들은 끌려갈텐데요.
선후관계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60만 병력에 대항하기위해 120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것입니다. 6.25이후 미국이 잿더미가 된 한국 국군의 유지를 위해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를 위해 받아낼수 있는 최대한을 받아내려고 이승만이 당시 인구로 유지할수 있는 최대수의 군대를 편성한것이 보병중심 60만 체제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큰틀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북한은 인구를 감안할때 감당이 불가능한 120만 육군체제를 운영하게됐고, 그 결과 현재는 징집을 해도 병력으로 써먹는것조차 어려울 수준의 사람들까지 징병대상으로 삼고있는 실정입니다.
강준만의 한국 현대사 산책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최초의 60만-120만이 어떻게 형성되었든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었든 그건 이제와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님 말씀대로라고 한들 군축해서 모병제로 갈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 주적인 북한 외의 가상적국들을 견제하는 문제도 있구요.
그리고 저는 50만을 모병하자는게 아니고 저 숫자를 유지하는게 불가능하니 줄이고 효율화하자, 그러러면 모병제 해야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정도 인구 규모에서 현재의 병력은 과도히 많은겁니다. 병력을 줄이면서 전투력을 늘릴 방법은 많습니다. 지금 군이 비효율적인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수가 없어요. 지금 애들이 일년에 남녀합쳐봐야 30만 태어나는데 지금 군대를 뭘로 유지하실건가요? 지금 합계출산률에서 남녀 다뽑아 60만 채우면 북한꼴 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병제 전환을 검토 안하는게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신속히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겁니다만...
지금 징병제는 인구구조와 군현대화 등을 감안하면 당장 손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성징병하면서 10년 버텨보아도 병력유지가 답이 안나옵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이렇고, 잠이 부족해서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노숙자님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여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너무도 당연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죠
그니까 결국 나도하니까 너도 해라 라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그걸로 지금 시스템 유지가 안된다는 얘길 하고있는겁니다
Clienkit3 Betatester/
9급 공무원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부터 현 문재인 정권까지
급여를 꾸준히 올리고 저녁 외출을 허용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은
자일당이나 즈엉이당 같은 꼴통들도 함부로 태클을 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우가 개선되면 의외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입대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 때문인데요.
장교, 부사관에 자기들이 싸워서 들어온 만큼
처우가 개선되고 근무 여건이 나아지면
돈 나올 곳이 많지 않으므로 입대로 돈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여성 징병은 그 때 슬슬 얘기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성이 군대에 입대를 할때는, 유의미하게 쓰일만한 사람이 뽑혔으면 합니다...
군대에서 제몫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만 보고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니까요...
- 과거의 대한민국은 돈이 없었음.
- 북한군으로부터 대규모 기습적 선제공격을 받고나서 반격 (즉 초반에 엄청난 병력 피해를 입고서 잔존 병력으로 반격)
-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움. (한국군이 그만큼 북한군의 장거리 무기에 노출되어야 하고 큰 피해 예상)
지금처럼 질적 우위의 군대를 만들 수 있고, 북한군 감시하다가 수틀리면 우리가 먼저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을 초토화시켜버릴 수도 있게 된건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때문에 출산율이 죽 유지되었더라면 모병제를 고려해볼 만도 하긴 했었는데... 공포의 출산율 급감크리 맞아버리면서 최신 무기들로 조차도 병력 자원 감소를 커버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중일이 있는 이상 군대 줄이자는 얘기는 나오기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