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오늘 신년사에서 발췌합니다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입니다.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가칭)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래 부동산 소득 환수해야 한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개발 허가 안내주고 모두 시 재정으로 공공개발 만 하겠다는 걸로 들리네요.
(그걸 막으면 공공개발만 해야되니까요. 물론 예전보다 이익은 적어지긴할겁니다.)
분양이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거죠.
땅 사서 건물 지어 팔아서 남기는 수익이 부동산 개발이익 아니에요?
그거 철저히 환수하겠다면서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사를 포함해서요.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건설사가 놀던가요.
10년전 부동산 암흑기에도 건설사들 건물짓고 다 했던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제도 예전에 다 했던겁니다.
언제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강도가 정해졌던거죠.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원가절감 해서 팔아먹으면 되는거고,
'개발이익 환수'는 원가절감을 얼마를 하건 돈 벌면 환수하겠다는거잖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고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는 모든 부동산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발이 아파트밖에 없는줄 아시나봐요. 그런 다양한 부동산 개발을 다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겁니다.
그건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이 되니까요.
지금도 분양가 높은 상태고 건설사는 이익의 크기의 차이일뿐 손해보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후분양이 시행되면 그때서야 리스크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15억 9억 아파트 대출 제한하면 9억 이하 아파트 풍선효과 오던가요?
언론에서 온다고 해놓고 다른 기사로는 안오더라 하는게 언론인데요.
건설사의 이익과 최종 소유자의 이익을 교차해서 이해하는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건설사에서 하는게 아니다' 라는건 어디 적시되어 있나요?
당장 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할거면 용산역사 앞에 대규모 개발해서 얻은 이익부터 다 환수해야죠.
아니, 그거 환수하겠다고 했으면 개발이 되지도 않았겠지만...
부동산 개발을 '건설사'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하는줄 아니까 건설사는 건물지어서 이득 보니까 개발 당연히 하겠지 라고 단편적인 생각을 하죠.
뭘 해요??
이거 이상으로 팔지말라고 하는데 그기다 뭘 더 뺏아올것도 없는데요.
환수 해야죠. 용산 역사앞 폭등하면 거래제한 보유세 거래세 각종 세금으로 환수하는거죠.
그리고, 건설사는 건물지어 이득보면 당연히 개발합니다.
그전에 지역 주민이 더 이익을 볼거라고 생각하고 건설사에 크게 요구한다면 이익 계산해서 하던 말던 하는거죠.
//손해만 안봐도 운영자금때문에 일을 하는게 기업인데 너무 나이브한거 아닌가요.
건설사가 집을 안지을 경우는 지금 집을 짖지 않는게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볼 때 뿐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팔지 말라는거랑 더 가져올게 없는거랑은 무슨 상관인가요? 건설사가 내는 이득 = 개발이익 인데요.
특히나 건설사 자체시행의 경우 사실상 같은 말이고요.
부동산에는 많은 경우 '시행'이 붙습니다. 건설사가 직접 자체사업하는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시행사'들이 없어진다는거에요. 지역주민이 어떻고는 아예 무관한 이야기고요.
아예 토목이나 플랜트쪽으로 주요 포커스가 크게 옮겨가겠죠. 주택으로 돈벌일이 없어지니.
부동산 개발이익에 시행사의 이익이 포함안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행사의 이익은 사실상 개발이익 말고는 없는데요.
개발 이익은 건설사 이익 + 차후 구매자들이 얻을 이익입니다.
개발 이익은 건설 하고 분양할 때 한번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위 상황 즉 SOC에 의해서 크게 죄우됩니다.
건설사 이익 = 개발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논의가 이해가 안되실겁니다.
일단, '모든 건물'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것 같네요.
그런 착각을 하고계시면 별로 대화가 안되죠.
시행사 이익도 개발이익인데요. -_-
시행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는 모르나 보네요. 건설사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거 보니...
그 SOC는 이미 반영이 되어있다는건데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서울에 그 SOC가 없는데는 어디있어요?
아파트만 잡으면 어느정도 통제 되니까요.
건설사만 이야기해서 섭섭하셨나본데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OC의 개념은 한글로 풀어보면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쓰시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회 간접 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어디있냐고 찾으시면 바로 창밖을 둘러보시면 잔뜩입니다.
아파트만 개발의 대상이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형태의 도시개발은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에서 얻는 이익이 개발이익이라는거에요.
그걸 환수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SOC가 없는데가 서울에 어디있냐고요. 그러니 이미 다 반영이 되어있다는거고요.
기존 땅과 건물의 가치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있다고요.
//정부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못하게 할 수 있는건 아니니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겠습니다.
변동하는 SOC에 대한 가치는 SOC를 왜 SOC 개발 전후의 가치변화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전후의 가치변화로 산정하나요?
그리고 이 건은 애초에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건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서 개발허가를 안내주는 것 뿐이죠.
권한 있으면 하는거고 없으면 못하는거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저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만.
권한도 없는 공무원이 무엇을 하겠다 라는 걸 대외적으로 공표한다고요? 세상에.
가장 의미가 없는 짓은 저걸 하겠다고 공표하는 행위네요.
국회나 정부 국토부등 권한이 있는 곳이 승인해주면 하는거죠.
공표는 시행이 아닙니다.
//다음 총선 이후로 아마 가능할 수 있으니 막으시려면 총선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시면됩니다.
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갖는 권한이 아예 다른 이야기인데, 그걸 '승인'가지고 한다고요? -_-;;;
그건 '국토부'가 이야기 할 일이지 서울시장이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게 의미 없는 행위죠.
결국 자기가 할 수 없는건 마찬가지인데,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하는게 의미 없다는건 빡고양이님이 저에게 의미없다고 말하는것과 하등 차이가 없군요. 저도 권한만 갖으면 제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총선 이후로 가능해지는건 서울시장이 할 수 있어서 하는게 아니죠.
박시장이 못하더라도 영향력의 크기를 볼때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높으니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권한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건 서울시장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원순은 서울시장이고 박원순이 미칠 영향은 서울 시정이지요. 박원순이 하는 이야기가 서울시정 말고 무슨 정책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님이 저에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의미 없다고 하는거나, 권한이 없는 서울시장이 저런 소리 하는게 의미 없다고 하는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건지...
저에게 의미없는 소리 해서 뭐하냐고 할 거면 박원순에게 저 권한을 갖은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의미없다고나 이야기하세요.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냥 시의 장과는 좀 달라요.
그럼 지금까지 근 10년을 해왔고 현 정부 이후로도 2년반이 지났는데 반영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반영이 될거라고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신분께서 10년간 뭐하셨길래 영향력을 발휘도 못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국무위원이 아니니 권한도 없고 영향력도 옵저버 수준일 뿐이겠지만요.
어쩌면 현 서울 시장에게 다아서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현 서울시장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거 아니에요.
저에게 의미없다고 한 것과 아주 동일한 이유로 현 서울시장에게 의미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장 씩이나 되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어서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 부터가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 때까지는 현 서울 시장이 할 수 있는건 할겁니다.
싫다면 검찰에 서울시장을 월권으로 고소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의미없다' 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고소하시면 되겠군요.
고소할 정도의 용기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님이 저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의미없다고 말 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뭘 크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는 박시장이 월권했다고 한 적 없는데요????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게 어차피 할 수도 없으면서 그런소리를 하는게 무슨 의미냐, 정치인이 자신이 행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게 문제라고 말한게 월권행위를 했다고 이해하는건 도대체 어떻게 된 독해방법인건가요;;;;
이해를 안하는겁니까 못하는겁니까;;;
그러니까 님은 결국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아무 문제 없는 정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거잖아요.
네????
월권행위를 해야죠. 그래서 뭘 했는데요? 할 수 없다니까요.
월권을 했다는건, 할 수 없는걸 해야 월권을 했다고 하는거죠 -_-;;;
아까부터 계속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월권을 했다고 고소를 합니까 -_-
월권행위를 하지 않은 대상을 월권으로 고소하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님은 결국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아무 문제 없는 정치인이다 라고 말하고있는 거랑 같은 걸 아냐고...
저는 월권 발언이라고 보지 않지만 월권 발언이라시니 고소라도 하시라는 거죠.
결국 월권 발언인지는 검찰이 고소하고 법원에서 판단할 여부구요.
그렇기에 고소하라는거죠.
월권 행위면 벌써 잡혀 들어갔습니다.
말(발언)과 방구(행위) 좀 구별합시다.
그런발언을 가지고 무슨 고소를 해요. 월권 발언이 처벌 대상입니까? 무슨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했어요?
님은 결국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아무 문제 없는 정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런 발언이 문제없다고 하는거면요.
자신이 할 권한이 없으니 달라고 하는거죠.
구분좀 하세요.
//그리고 발언도 불법적인게 있습니다... 당장 사석에서 일본 대사 이야기했다고 영장청구하는데요.
//나는 뭐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되기전에 문제 있는 정치인입니까?
대통령의 직함과 권한을 달라는거자나요.
저기 어디 '권한을 달라' 라고 말했나요? 자기가 하겠다고 말했지.
그 구분은 님이 먼저 하셔야겠군요.
저는 해당 발언이 불법적이지 않다고 보는건데요. 정치인으로서 문제있다고 이야기한거지.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불법적인건 아니에요. 문제있는 정치인인거지.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대통령직 달라고 하기 위해서 말한거면 서울시장부터 내놔야겠군요.
-- 공유제가 도입되어야 자신이 완전히 할 수 있으니 국민공유제 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아래 나오는 실천안은 그전에 서울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것....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를 서울시장이 할 수 있으면 국민공유제 해달라는 이야기 안해도 될 일이겠군요.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다 할 수 있는거면 국민걱정하기 전에 서울시민 걱정부터 하셔야될 일이죠.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서울시장이 할 범주가 아니라는겁니다만. 그거 못하면 저거부터가 헛소리 되는거고요.
부동산 공화국 계속 해야된다는건가요?
10000000% 서울 시장이 할 범주가 맞습니다.
서울시장이 어디서 서울 부동산 건드리려고 하느냐가 아니면 해야할 범주가 맞죠.
부동산 대량으로 보유한 15%의 시민만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시켰다고 좋다고 난리였으면서 잡으려니 이제는 월권 발언이다?
뭔소리를 하시는건가요.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같은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거나 하라는건데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부동산공유기금을 하겠다는거잖아요. 서울시장이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요??? 그게 재원이라면서요. 그럼 서울시장이 할 수 있어야 서울시장이 시민을 위해 하는 말이죠.
서울시장이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할 일'을 서울시장으로서 이야기해요?
"부동산 폭등시켰다고 좋다고 난리였으면서 잡으려니 이제는 월권 발언이다? " 제가 한 이야기라고 증명하실수 있습니까?
그걸 자꾸 100% 옳다고 앵커박지 마시죠.
아까부터 거슬려도 말을 안했는데 자꾸 박시장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몰아가시네요.
//그 발언은 15%의 대량 소유 시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합니다.
//서울 시민의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발언이 부적절한가요? 왜 그렇죠?
앵커요? 앵커박아놨다는게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님은 제가 한 적도 없는 이야기 하시면서 상대방한테 별 소리를 다 하시는군요.
제가하지 않은 발언과 제가 한 발언을 섞어놓고 그런식의 주석을다는건 매우 협잡스럽군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의 발언'은 적절하다는 말씀이군요?
국민공유제를 제안했고 "자신이 서울 시장으로 할 수 있는걸 하겠다"는 게 왜 부적절한 발언이 되는거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 하겠다는게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거였습니까.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시장이 다할 수 있으면 국민공유제는 뭐가 필요해요. 서울시가 부동산 문제 핵심이라면서요. 서울시 서울시장이 해결하면 되는데 국민공유제를 뭐하로 제안씩이나 합니까.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입니다.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를 직접한다는게 아니라 그걸 할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하는건데요.
//글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더 적절한 발언이네요.
그걸 할 국민공유제를 도입해야 그걸 '환수된 금액'을 '재원'으로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겠다는건, 서울시장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이야기 하는거잖아요. 서울시장은 '환수'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걸 이야기한거에요? 서울시장은 '제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할 게 없네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미 어느정도의 부동산 조절이나 환수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읽어보니 제안한 국민공유제는 확대방안이구요.
기금은 만들고 하는데 이거 좀더 확대해서 해야하니까 국민공유제 만들어줘 뿌잉뿌잉이네요.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라는 말씀은 안보시나보군요.
아, 재원없는 기금만 만들겠다는 이야긴가요? 돈 없는 기금은 뭐에 쓰나요?
대형 토지 개발 때 어떤 형태로든 불입하고 있는 뉴스가 나오죠.
본문이 발췌한거라 원문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공유제로 인한 환수로 시작하는게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돈 없는 기금은 틀린 말이죠.
이미 20만원씩 청년월세 지원도 이야기가 나왔구요.
일단 그런 형태의 것들은 '개발이익의 환수, 불로소득의 환수'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기부체납 같은 것들은 발생한 이익을 거둬가는게 아니니까요. 차라리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위한 계획에 의한 거라고 보는게 차라리 맞죠.
어찌되었건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는거면 '국민공유제' 같은 이야기 안해도 서울시 안에서 해도 될 일이겠네요. 그 이상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인거고요.
근데 애초에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의 환수'는 서울시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건 서울시장이 할 말이 아닌겁니다 여전히. 자기돈도 아닌데 쓸 계획은 뭐하러 세워요.
계속 '서울시장이라는 정치인'의 위치로 자기가 지킬수도 없는 공수표를 날리는게 할 말이 아니라는건데, 이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의 발언'과 다른게 뭡니까. 어차피 자기가 돈 마련할 수도 없는걸 가지고 기금 만든다는건데요.
//왜 그런지는 지금까지 계속 설전을 벌였으니 굳이 부가하진 않습니다.
//공수표라는 사람이 기금을 만들고 할 수 있는걸 합니까? 박시장이 하는 일이 싫더라도 적당히 하세요.
서울시장이 결정할 수 없는 걸 서울의 미래라고 하면 서울시장이 먼저 없어져야겠군요.
미래를 뭘로 보고 계시는지와 상관없이 빡고양이님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의 발언'이 문제 없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의 저 서울시장으로서의 발언은 자기가 못하는 걸 하겠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남이 없는데요 뭘.
돈 많이 버시고 의도대로 박시장 하는걸 막으시길 빕니다.
//전 찬성하며 계속 주변에 그 의도를 퍼트릴테니까요. 막으시려면 막아보세요.
목표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걸 한다뇨?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구태 정치인의 틀에서 벗어남이 없는건데요.
저는 계속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의 발언'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박시장은 자신의 권한 밖의 재원을 가지고 서울시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태정치인의 발언과 다르다고 보는거면 할말이 없습니다.
맘에 안들어도 적당히 합시다.
박시장의 저 발언은 구태정치인들이 하는거랑 뭐가달라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의 발언'이 구태정치인의 행동 아닙니까?
3선을 모두 박원순을 뽑았지만 하는 꼴 보면 자꾸 구태정치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앵커 진짜 잘박는다.
님이야 말고 딱 자기말만 되풀이 하고 있잖아요.
님의 의견을 계속 묻고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있고요.
앵커박는다는게 뭔소립니까.
결국 박원순에게 불리한 소리 하니까 기분나빴나보군요.
내 손으로 뽑은 시장이 헛소리하는거 욕도 못합니까.
답 회피한적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거 하겠다는 박시장에게 반대로 말하는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전 그리 살면 부끄러울거 같은데요.
할 수 있는걸 하겠다는게 아니잖아요 저게. 재원의 근거가 애초부터 자기 손에서 벗어난 건데요.
요새는 자기손에서 벗어난 돈 갖고 뭐 하겠다는게 '자기가 할 수 있는걸 한다'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뽑은 시장 내가 욕합니다. 구태를 향해가지 말라고.
구태를 향해가는 정치인에게 뭐라 말도 못하면서 부끄러움은 못느끼나봅니다. 저는 그렇게 살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이미 기금 마련하고 시작할 준비하고 정책도 내놨어요.
뭔 손을 벗어나요.
딱 앵커박고 한걸음도 안나아가네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주요한 재원이 '국민공유제'로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이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갖는 재원가지고 서울시가 하겠다는 걸 다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면 국민공유제 왜 필요해요?
님이야말로 서울시가 재원마련을 다 했다는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군요.
애초에 서울시는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위치가 아닌데...
그걸 할 수 있는 위치면 '제안'을 왜 해요. 자기가 하면 되지.
신년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미 기금 마련하고 시작할 준비하고 정책도 내놨어요."에 대한 답이 없군요.
말도 안된다는거 아시죠?
국가 예산 굴러가는 것만 아셔도 그렇게 못이야기하실텐데
조그만 구청가서 예산안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시는게 빠르겠습니다.
완벽한 재원이요? 완벽한 재원은 커녕 애초에 신년사 어디에도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국가 예산 굴러가는건 적어도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나갈거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박원순 신년사에 '국민공유제' 말고 부동산공유기금의 재원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어요.
이게 무슨 재원이 마련된겁니까.
구청에서도 예산안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무슨 '안'이냐고 할 판이구만.
요새는 국가예산을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돈은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안을 짭니까? 세상에.
기초적인 돈 나올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는 정책에 대해서 치켜세우는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그런데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세세한 재무 내역을 그기서 왜 이야기해요.
진짜 뭐하나 잡아서 흠을 못내서 난리네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한건지 생각좀 하시고 재원 있다 없다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재원이 궁금하면 서울시나 시장에게 직접 민원넣으면 되구요.
아니면 재원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요.
뭔 목표 이야기하는데 재원 이야기 안했다고 난리니....어휴
진짜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니 피곤하네요.
그 신년사 잘 읽어보세요. 돈 나올 구멍 만들어놓은건 돈 나올 구멍 잘 만들어놨다고 잘 써놨습니다.
아 재원 써놨잖아요. '국민공유제' 하자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목표요? 그 목표를 발표하는건 꽤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놨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안해놓고 '이거 할거야' 라고만 말하는게 정확히 구태정치인들의 행동 아니었어요?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하는것에 대해서 문제삼는걸 흠집내는거라니,
그럼 구태정치인들의 행동은 흠집이 아니었네요.
정책이나 이런거 하면 100%완벽한 재정이란 거 없습니다.
필요 예산 경비 풀로 마련 되면 좋은거고 적당히 조절하고 모지라면 다른 예산 끌어오는거고
예산 부족으로 늦어지거나 딜레이되는 정책도 많아요.
예산 100% 확보 안되어서 정책을 펼치면 안된다는 말은 그냥 하지말라는 이야기죠.
자한당이나 할법한 말을 계속하는거 진짜 불쾌하네요.
진짜 적당히 공격하세요.
부동산 건드리니 싫은거 이해는 하지만 기분 정말 더럽네요.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좀 가지고 사세요.
정말 부동산 하나 건들였다고 아주 박시장 죽일놈처럼 만드시네요.
누가 100% 완벽한 재정 내놓으래요?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억지 쓰는건 참 잘하는군요.
그렇게 하지도 않은 말에다가 살 붙여서 내놓는 건 기레기들이 전문인데...
저 안에는 기본적인 재정확보방안 조차 없잖아요.
다른 재정확보를 해놓은 것들에는 그 '목표'를 이야기한다는 신년사에 조차 돈나올 구멍을 간단하게라도 써놓은게 박원순 신년사 내용이에요.
그 신년사에 박원순이 부동산기금에 대해서 방안이랍시고 내놓은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국민공유제'고요.
기초적인 방법론 조차 없는 이야기를 던지는게 구태정치인들이 하던 거 아니에요.
구태정치인 옹호할 때나 쓰는 이야기를 박원순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걸 본인이 부끄럽게 생각해야할 일이구만...
없는 말 지어내기랑 구태 옹호야 말로 자한당이나 할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동산 건드리니 싫은거 이해는 하지만 기분 정말 더럽네요.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좀 가지고 사세요.
정말 부동산 하나 건들였다고 아주 박시장 죽일놈처럼 만드시네요. "
제가 '부동산을 건드려서' 박시장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본인이 증명할 수 있어요? 없는 이야기 하는건 기레기족속나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저는 박시장 죽일놈 만든적 없는데요. 본인이 저를 죽일놈 만드는 사람 만들고 싶을 뿐이죠.
자폭 유도하는 것도 지치는 사람은 첨봤습니다.
그쪽은 진짜 신념인거 같군요.
이정도 했으면 다들 그쪽 내면을 봤을테니 긴장 풀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질문을 할게요.
국민공유제 안한 지금의 기금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근거좀 대주세요.
아직 발표도 안한 재정방안을 부족하다고 하시니 뭔가 있겠죠.
신년사 발표에서 막 발표한거니 재정에 대한 내용은 안나왔으니 시에서 발표를 했니 안했니 하는건 소용없구요.
자폭요?
자폭은 본인이 하셨어요...
없는말 지어내고 살붙이고 구태 옹호하고 하는데, 더 무슨 자폭을 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해서 잘못된 점 이야기하는걸 막고싶은 본인이 신념인거죠.
그나저나 지금까지 '자폭유도'를 하고 계셨군요. 본인이 폭발하시면서...
// 막 신년사 나온거 재정이 없다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 그리고 자폭은 이미 하셨습니다.^^
재정방안을 간단하게라도 같이 발표했어야 한다는건데요.
그 행위 자체가 구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있구만 갑자기 뭔 소리에요.
다른 것들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면서 '이것 만' 그러면 안되는 근거가 있어요?
본인은 '기금은 마련 되어있고 재원도 충분하니' 저 말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근거를 대시면 되겠군요.
^^ 아니 뭐 구태옹호에 기레기나 할 법한 없는 말 지어내기 같은거 본인이 다 하시면서 저에게 뭔 자폭이라고 ㅎㅎㅎ
난 뭔가 있을 줄 알고 물어봤더니 내가 판단하기에는 같이 발표해야했다~
//시 조례에 같이 발표해야하는 조례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본인은 '기금은 마련 되어있고 재원도 충분하니' 저 말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근거를 대시면 되겠군요.
시가 판단할 때 저 건에서만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야할 만한 이유를 본인이 알고계시니 그런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시나보네요. 간단한 근거라도 듣고싶네요.
그 재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뭘 하겠다고만 떡 던져놓는걸 구태적인 행위라고 계속 이야기하는구만 뭐가 구태인지도 모르시나보네요.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재원 없다는 말도 추측이고 발표안했으니 할 수없는 걸 하려는 구태 정치인 정말 최선이에요?
아 물론 정치인이 방법론 이야기 안하고 자기가 뭐 하겠다는거 떡 던져놓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지요.
그래도 그런 행위를 구태라고 하는거고요.
아뇨. 정치인이 자기가 하려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재원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면 구태죠.
아니었어요? 그런걸 공수표 날린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하지도 않은 말 갖다 끼우지 않으면 반론도 못하는게 본인의 최선입니까?
저는 '재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재원을 100% 만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고 재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런 짓하는건 기레기 뿐인 줄 알았는데... 기레기 짓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소상히가 들어갈텐데 아니라시니 소상히는 아니겠습니다.
신년사에서 재정을 요구하고 이렇게나 난리인데 소상히가 핵심이군요.
그렇네요.
//부끄러울 일을 해야 부끄럽죠.
//수렁으로 같이....
신년사에 자기가 하려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재원 확보방안을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법이나 조례가 있어요?
저는 '재정'을 이야기한 적 없어요. 간단한 재원확보방안이라도 내놔야한다는거죠.
아니, 자기가 재정확보방안이 있는건 신년사에도 써놨잖아요. 재원확보방안.
신년사에 다른 안건들은 박원순 본인이 간단하게 재원확보방안을 써놨는데, 그걸 다른 안건에 대해서 내놓음이 당연하다는게 무슨 문제에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그걸 안 내놓고 그냥 말로만 때우던 행위가 구태 정치인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거구만...
하지도 않은 말로 '뉘앙스'를 바꿔버리고 호도하는게 기레기짓이에요. 님은 열심히 그걸 하고계시는데, 안부끄럽다면 기레기 안부러우시겠습니다.^^
마치 제가 대단한 계획을 가져오라고 한 것 처럼 말씀을 호도하지 마세요. 뭐 본인이 '기레기' 거나 기레기를 옹호한다면야...
'다른 안건'에 써놓은 수준의 방안이면 되요. 그것조차 없으니까 하는 소리고요.
수렁으로 왜 같이 가요? 수렁은 님만 빠지고 있는데...
꼭 할필요가 있는게 아닌데 왜 안했다고 비난하시죠?
일단 재정확보 방안도 안들어보고 신년사에서 말안했으니 내 기준으로 구태 정치인?!!!!
//도대체 이 논리로 지금까지 글을 쓰신게 신기합니다.
꼭 할 필요가 있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안건은 당연히 돈 구하는 방법이 나와야해요.
재원확보방법 이야기 안하고 나 이거 하겠다 라고만 하던 옛날 정치인들 하는짓 다 옹호하실 수 있나봐요? 그 사람들 꼭 이야기해야하는 법이나 조례 없는데도 구태라고 욕먹잖아요.
아니면 그런게 구태가 아니라고 보는건가요?
아, 자기가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실행 방안을 이야기 하지 않는 정치인의 행태는 구태도 아니고 아무문제 없고 바른 방향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거 반드시 이야기해야하는 법 없으니까요.
도대체 제대로 증명한게 뭐가 있나요.
자기가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실행 방안을 이야기 하지 않는 정치인의 행태는 구태도 아니고 아무문제 없고 바른 방향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거 반드시 이야기해야하는 법 없으니까요.
'자기가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실행 방안을 이야기 하지 않는 정치인의 행태'가 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박원순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보면 재정방안을 숨기는 줄 알겠어요
그래놓고 구태구태 말만하면 진짜 구태가되는 줄 아시고요.
'정치인의 공식적 담화'에서 실행방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리가 어디있어요? 공식적인 담화로 '뭘 하겠다' 라고 정치인이 이야기할 때는 그게 들어가는게 당연하죠.
그럼 정치인이 재정마련및 방안을 이야기해야하는 자리는 어디에요?
'정치인이 본인이 하겠다는 것의 재원마련과 방안을 이야기해야하는 담화는 정해져있다'는 논리는 누가 지지해주나요?
정책 발표 자리도 아닌데 안했다고 뭐라하는게 이상하죠.
그게 바로 구태입니다.
자리에 맞지 않는걸 요구하는 그런게 바로 구태죠.
신년사 자리에 정책을 발표한건 박원순 본인인데요.
신년사에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정책발표하는 자리죠 -_-.
그걸 누가 정했어요? 누가 지지해요? 그것부터가 본인스스로 주관적인데요?
박원순 본인이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럼 그게 정책발표지 그걸 굳이 일부러 '신년사만 한거다'라고 축소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죠?
하긴 자한당 지지하는 30%도 있는데 없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불만이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로 의견을 전달하고 정당하게 비판하면 되는데
신년사에서 재정 방안 말 안했다고 그걸 가지고 재정방안 발표한것도 아니고 안발표할 것도 아닌데
기다릴 줄 모르는 거보면 신기합니다.
신년사자리 가보시면 그런 소리 안하실텐데 안타까워요.
//신년사만 한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정책 발표만의 자리도 아니죠.
이해를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그 구태유권자에 기레기짓 하는 사람은 포함되는게 확실해 보이네요. ^^
"시장에게 불만이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로 의견을 전달하고 정당하게 비판하면 되는데"
모든 정치인에게 똑같이 하시는거 맞죠?
그리고, 정치인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 이라고 단정짓는 건 뭔가요?
클리앙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네요? 정치인 박원순은 일반인 입에 오르내리면 안되나요? 그 많고 많은 정치인을 입에 담는 클리앙에서????
다른 정책에다가는 그 방안을 담아놓고, 이 정책에는 그 방안이 안 담겨있는 상황에서 '안한 것도 , 안 할 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네요. 다른 건 하면서 이 건 못한다는건 무슨 소리인지.
다른 건에 대해서는 돈문제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건만 굳이 꼭 이야기하면 안되는 이유는 뭐죠?
아, 방안을 담아는 놨죠. 방안은 담아놨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담아놔서 그렇지. 결국에는 다 재원 확보방안을 써놓긴 했네요. 자기가 할 수 없는게 포함되어있을 뿐...
저걸 옹호해 준다니 말씀하신 '구태유권자'가 누군지 참 잘 알겠어요.
신년사만 한게 아니면 정책발표를 한 건 맞죠?
정책발표를 한 건 맞는데 정책발표에 정책의 재원마련과 실행방안은 없어도 된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인가요? -_-;;;
신년사 자리에서 정책발표를 했으면,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과 실행방안을 함께 이야기하는게 맞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건데,
그리고 그런걸 안하던게 구태 정치인들의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하는건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그래도 전 다른 구태짓은 할 지몰라도 신년사 재정 말안했다고 난리치며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짓은 안하거든요.
저같으면 일단 그런 짓하기전에 시청에 가서 문의라도 하고 답변 받고 구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람으로서 그정도는 해야 발언권에 힘이 생기죠.
신년사에 목표를 이야기했으니 그것도 정책발표니 재정을 말 안한건 문제다!!!!
참 잘 문제네요.
그런건 토론 이기는 법에서도 쓰지말라는 건데요.
굳이 신년사로 축소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네요.
어떤 자리가 되었건 간에 자기가 정책을 담화로서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이미 정책발표를 하는건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재원마련 방안을 유권자가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건 당연한건데요.
뭐 그런 이야기 안해도 구태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거면 뭐 그럴수도 있죠.
저는 아까부터 듣고싶은 대답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재원확보방안 같은걸 함께 이야기 안하는 정치인의 행태 혹은 얼척없는 재원확보방안을 내놓는 것을 구태라고 생각 안합니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신년사에서 정책을 발표한건 박원순 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개략적인 재원확보방안까지 이야기한것 도 박원순 본인이에요.
신년사 자리를 정책발표하는 자리로 만들어놓은게 박원순 본인인데, 왜 '신년사'로 억지로 축소하려고 노력을 하시나 몰라요.
근데 말씀대로면 그거 할 필요 없는데 박원순은 뭐하러 돈이야기를 꺼낸거죠? '목표' 이야기하는데 뭐하러 이야기를 해요???
다른건 다 방법이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건 돈 나올 방법이 안써있다...
다른 돈 들어가는 '목표'에는 간단하게나마 재원확보방안이 써있는걸 안보는건지 못보는건지 모르겠네요.
나가봐야해서 이후에는 답글을 못달아요. 말씀을 길게 나눠서 혹시나 해서 써놓고 갑니다.
제가 아는 한글과 @Likesoft님 이 아는 한글이 다른 모양이죠?
신년사인데 신년사가 아니라고 하시니... 호부호형을 허해야죠.
신년사에서 정책발표를 다 해버렸는데, '신년사'라고만 하는걸 축소한다고 하지요.
신년사에서 정책발표하면 정책발표를 한거죠 -_-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런거 보신다고 힘드셨을겁니다.
사실 박시장이 엉성한 면도 많아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사고 쳐놓은 것도....
그러나 방향은 맞는거 같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거부하고 되돌리려 하겠죠.
그래도 정책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고 청년에게 지원하는 걸 도와줘야죠.
대부분의 정책은 선의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까지 부동산 세력이 서울 집값을 이렇게 만들었고 정책을 만들어도 뒤통수 많이 쳤지요.
그러나 정부가 이번달 부동산을 잡을 고강도 안을 내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시장이 정말로 잘못하는게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하면됩니다.
다만 노력하는걸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막지는 말아야죠.
긴 댓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댓 글이나 쓰고 있으니 선비 소리나 듣는거지만 뭐 나쁘진 않은거 같습니다.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못참(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불의는 안참으려합니다.
불로소득이 구입금액 외 상승한 모든 금액 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내릴 경우 보존해 주지 않는 대책도 함께 나와야겠지요.
저도 집 없는 서민입니다만, 걍 '불로소득은 환수다'라는 말은 프레임 공격 당하기 딱 좋은 구호같아요.
그 재원이 왜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환수인가요?
그냥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땅 크게 사서
10만호 공급하시면 됩니다.
//모든 SOC에 대해서 접근이 불가능해지면 그 집 값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신규로 SOC가 진입되어서 생긴 이득이 아니라 이미 있는 SOC에 새로 개발된 것 때문에 생긴 이득이면 SOC때문에 생긴 이득이 아니죠.
이전에 있던 이후에 생기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개발 전에 다 가격에 반영되어있는건데요.
그 시설로 얻는 이득은 이미 '개발 전'에 반영되어있는거에요.
SOC 덕분에 얻는 이득이면 SOC 개발 이후에 발생한 가격차이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죠.
근데, 반대로 물어봅시다. 서울에 '도로 교통수단 접근 불가하고 전기 /수도 안들어오고, 교육시설에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나요?
정부가 시행하는 soc 후 개발이익은 이미 공공분양이라는 형태의 분양가에 토지가격으로 환수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특히 서울시는 교통대책 외에는 soc라고 부를만한 것이 없습니다.
낙후된 교통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그 soc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오른만큼 이미 취등록세 등의 형태로 꾸준히 세수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낡은 도시를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들이밀면 사실 해당지역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비소유주들보다 내는 세금이 보통 더 많을테니 사실상 내는 만큼 유지보수 받는 것입니다.
그냥 편가르지 말고
서울시 자금으로 짓고 임대하면 됩니다.
soc사용권한을 전 서울 시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죠. 사용권도 1/n로 나누고요.
원칙적으로 공공SOC이니 그러면 됩니다.
찬성하실까요?
집 주인은 매매시 차액 다 물어주고 나가서 오른 집값으로 다른 집 구해야 하고
그 집 주인도 오른 가격에 팔아도 원래 구매 비용만 가지고 나가야 하고
서울시가 두 집 차액 다 먹고 이런 구조인건가요
예를 들어 용산 공원 개발하니 지금 10억짜리가 20억 되면 여기서 과세?? 근데 집주인이 현금이 없음 미래에 팔때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담보로 땡겨갈께 이런건가요; 땡겼다가 가격이 15억 되믄 양도소득세도 증거금이 안되는데 그때는 서브프라임처럼 부도 낼라고 하는건가 싶네요.
박원순 시장님이 대선때도 그렇고 뒤가 쫄리면 자꾸 무리수를 두는거 같에요. 이번건 어떻게가 없는 포퓰리즘으로 보이구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거 사실 자본주의 원리에 상당히 부합하는 개념입니다.
집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느정도는 제한을 두겠다는 정책인데,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